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예상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예상

2020.08.14.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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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북한 간 정상대화가 신중해지고 트럼프 정부와 같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월 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북한 김정은과 회담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줘서 정통성을 부여하고, 제재도 낮춰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간 담판으로 타결을 모색하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실무협상을 통해 다져나가는 보텀업 방식을 지향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무 협상단의 권한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가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외교정책 설문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등 동맹이 미군 주둔비를 분담하는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의 정책공약으로 여겨지는 정강·정책 초안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해왔다고 지적하고 트럼프가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무역·통상 정책의 경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연상시키는 '바이 아메리칸' 계획을 발표해 우리나라에 대한 거센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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