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자산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에 "즉시항고할 것"

[앵커]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의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

일본제철이 1주일 안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되는데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지난해 1월 내린 PNR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공시 송달 효력 발생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주식 압류 결정이 나온 지난해부터 현금화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습니다.

[아소 다로 / 일본 부총리 (지난해 3월 12일) : 여러 대항 조치가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관세 외에도 송금정지, 비자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언급한 보복 조치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비자 발급 정지 등의 경우 코로나19로 이미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이후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도 현금화 전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 日외무상 (지난 6월 5일) :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돼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 연말까지 현금화를 놓고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자국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