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제시"...방위비 압박?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제시"...방위비 압박?

2020.07.18.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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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
"3월 미 국방부가 옵션 다듬어 백악관에 제시"
주독 미군 감축 공식화와 연결돼 그 배경에 관심
"방위비 인상 압박하려는 의도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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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불만을 표출하며 독일 주재 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보도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형근 기자!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고요?

[기자]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 합참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가 같은 해 12월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 옵션을 포함해 상당수 방안을 다듬어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두 가지 사안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입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과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외 미군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북한 도발 억제에 필요하다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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