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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남북관계.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전환됐습니다. 16일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고 전격 지시한 건데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던 북한의 행동,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등을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오늘 노동신문 1면에도 머릿기사로 싣기도 했고요. 조금 전 조선중앙TV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등판을 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무진]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언젠가는 등판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죠. 왜냐하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고 특히 그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내주는 것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제인가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봤지만 예상보다도 빨리 나왔고 또 보류라는 결정 이것은 예상은 좀 하지 못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격 보류라는 결정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등판하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 그게 사실은 임계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나와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총참모부가 올린 걸 결정을 해버리면 그때는 남북관계는 상당히 물 건너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다음 스테이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약간 예상 외 등판을 했죠. 그러니까 당 중앙군사위를 열기는 열었는데 정기회의가 아니고 예비회의라는 형식으로 일단 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 인민군 총참모부가 올린 안들을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으로 열 거라고 하는 예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제출한 문건들, 정책들을 검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건을. 그러니까 일단 예고는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류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국면을 김 위원장이 나서서 주도하는 연출을 현재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들의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대남 비난 기사들이 많이 실렸었는데 그게 돌연 또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전격적인 결정이,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무진]
북한 체제의 특성이죠. 일사분란하다. 방금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회의체뿐만 아니고 당, 정, 군 모두 장악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과 조금 제 의견의 차이점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 화상회의, 그 결과 보고에 보면 핵심적인 용어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구, 마지막으로 보류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 심의, 연구라는 부분은 그냥 이런 회의, 예비회의에서 한번 다루었다, 그런 하나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보류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보류 결정을 한 뒤에 아주 일사분란하게 행동 조치로 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의 학습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고 또 대남 인터넷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접경지역, 다시 말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이런 것이 다 제거가 됐다고요. 이런 걸 볼 때 물론 표현은 보류지만 저는 사실상 철회에 가깝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남 군사행동의 보류지만 사실상은 철회에 가깝다라는 분석을 내주셨는데. 조금 전에 연구위원님께서는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보류 결정 이후에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을 심의했다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분석이신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복기를 해 보면 이 모든 사태가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애매해요. 뭐냐 하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 완전히 철거가 될지. 아마도죠. 그리고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여기도 파기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여하튼 각오해라.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런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결정된 지시사항은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6월 9일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으로 지금 대남사업부 김영철과 김여정이 대남사업부 총화회의를 했고 그리고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지시를 했다, 이건 지시입니다. 그리고 9일날 이행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지시가 김여정의 13일날 담화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위임을 받아서 대적사업 관련 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지시하였다, 이건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는 형태도 없이 사라진다, 이건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2개를 빼면 사실은 말은 많았지만 사실은 지시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참모부도 계획을 올린다고 했고 승인을 받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움직임도 사실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이미 이 조치 두 가지는 결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일단 시위의 성격, 과시 시연 성격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런 긴장 국면을 김 위원장이 일단 나와서 정리를 한 거죠, 현재까지는. 그러나 저는 아직 여지는 남겨뒀다. 남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당 중앙군사위를 열지 말지. 열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일단 여운은 남겨뒀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압박의 성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언제든 군사행동을 다시 해 나갈 여지는 남겨뒀다는 분석입니다. 교수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보면 지시, 이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남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부처에서는 곧장 이행해야 되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연락채널 차단이라든지 또 그리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이건 군사적인 문제 관할이 아니고 대남 사업부 통전부에서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여정이 직접 총괄하기 때문에 지시 내리고 곧장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남 확성기를 튼다든지 GP에 군대가 다시 들어간다든지, 또는 지금 군사경계 지역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이 부분은 군사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 김여정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만 북한은 구체적인 이 보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철회 조건도 없이 이렇게 돌연 보류를 한 배경,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조한범]
일단 처음부터 저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노동신문을 분석해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계의 스테이지는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보류는 했지만 연락사무소 폭파, 연락채널 차단, 이게 먼저였죠, 채널 차단. 그리고 지금 4대 군사행동. 그러니까 금강산, 개성지구에 군 주둔.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합의에 의해서 철수한 민경초소는 11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진입하는 것. 그다음에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 재개, 1호 전투체계. 그다음에 대남 삐라 뿌릴 때 군인들이 그 전연지대를 개방하고... 이 4개는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원래 북한은 도발을 할 때 연평도 포격할 때 예고하고 도발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가 더 위중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예고하고 있고 다음 단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개하고 있고. 지금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담도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계산된 것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자기들의 시위를 일단은 한 것 같다. 그리고 반응을 본다.
[앵커]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한범]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고려할 건 청와대가 최근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이 최근에 너무 강화됐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조금 더 앞당긴, 수순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북한 측에서 조금 더 앞당기는 배경이 됐을 수는 있겠죠.
[앵커]
청와대가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강경하게 나왔고 또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북한이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또 미국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가요?
[조한범]
실제로 지금 행동을 보면 약간 무모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락사무소 폭파는 저는 무리수라고 보고. 처음 말에는 폐쇄가 될지 그랬거든요. 폭파라는 얘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확성기 방송도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확성기 방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의아스러웠던 게 그걸 철거해 달라고 먼저 요구하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게 북한인데 그걸 재개하는 걸 보고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자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북한의 데미지가 훨씬 컸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적인 의도보다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열려 있지만 압박을 하는 효과가 더 컸던 것이지 정말로 파국적인 결과를 현재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이 사실상 철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상 철회를 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양무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 박사님께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사실 폭파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북한의 담화에 보면 형체도 볼 수 없을 만큼 하겠다. 형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순하게 현판만 끄집어내서 불사지르겠어요?
또 그리고 일종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북한에서 이 노동신문을 보면 일종의 석탄 공사, 석탄하는 연합기업소, 탄광이죠. 여기에 발파 이런 소리를 내면서 다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폭파 해체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당중앙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보류한 요인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외 정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셈법이 있었겠어요.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셈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요인은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단 살포 금지라든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볼턴 회고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남측에 대해서 불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볼턴의 회고록을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관계 중재 역할을 해서 엄청난 고군분투를 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마 중국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식량, 비료 지원 운운하면서 아마 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이것을 강조하는 대북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 미국 요인입니다. 최근에 이도훈 우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비건 대표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아마 상당히 뭐랄까,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적어도 그 만남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고. 특히 지금 남북한 관계는 악화돼 있지만 북미관계는 좋다. 아마 그런 북미관계 좋은 선상에서 그러면 연락채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뜻, 미국의 뜻을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하나는 아마 북한 국내 요인이 아니겠나.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고존엄과 주민들이 일종의 생명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일종의 결속력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현재 오늘 북한 김영철 당부위원장이죠. 어찌 보면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오늘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중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적어도 이것이 남측 요인이라든지 북한 내부 요인 같으면 대충이라도 이번에 보류 결정에 대한 배경요인을 밝혔을 거예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김영철이 알면서도 못 밝힌 것인지, 또는 모르면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측에 대해서 자중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것은 외부 요인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아마 미국 아니면 중국 요인이 가능성이 높다.
[앵커]
그렇군요.
[조한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폭파한다는 말은 있었어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 얘기에는 폭파 얘기가 없어요. 그냥 폐쇄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6월 13일날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는 폭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는 폭파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남측 반응에 대한 비난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일날 김여정 담화 다음에 발판이 폭파 얘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보면 행동을 하고 우리 측 반응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을 하고 우리 측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위협행동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식량이 지원됐다는 얘기는 팩트가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됐어요. 대북 소식통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일파만파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처럼 퍼지고 있는 거고요. 이도훈 본부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 가서 북핵 실무담당자급에서...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대북제재 완화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물론 한미 간의 공감대는 형성됐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또 볼턴 보좌관 회고록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나 이런 물꼬를 틀 수 있는 한미 간의 어떤 큰, 본부장급에서 사실 합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특사도 아니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일단 북한 측이 원했던 단계가 일단 왔고 계획된 순서고. 여기에 한국 정부 반응이나 미국의 변수들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양무진]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의 만남에서 전혀 알려진 사실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어쨌든 간에 그 만남 이후에 얼마 있다가 북한의 보류 결정이 나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상상을 해 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이것은 톤수 규모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팩트가 아니라는 것은 50만 톤, 80만 톤, 이런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지,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밀가루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것을 아니다, 패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에 보도됐던 80만톤 설은 팩트로 확인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무진]
그러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지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일단 북한이 왜 이렇게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시고 있고 연구위원님께서는 북한이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고 아직도 도발의 여지는 남겨놨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볼턴 회고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볼턴 회고록이 굉장히 한반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북한이 본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책은 사실 팩트를 떠나서요 . 저는 진실성과 객관성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표현이. 조현병 환자라든지 애걸복걸했다 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든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이고. 두 번째는 사실 정말로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바꾸고 싶었다면 탄핵 국면 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때 볼턴 보좌관이 만일에 이런 이야기들을 증언을 했다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스트셀러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족제비다, 책 팔아먹기 위해서... 별로 여론이 안 좋아요, 진보적인 여론들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어젠다로 비핵화 협상을 했다, 그건 잘한 거죠. 우리 비해화는 통일 과정의 일부지, 비핵화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의 창조물이다. 없는 거 만들어냈으면 잘한 거죠, 자기들이 못한 거.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불만이 누적돼서 폭발하는 거고. 또 자세히 거품을 걷어내고 보면 한국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했다고 하면 상장받을 일이죠, 우리 노력이. 그렇게 본다면 볼턴은 집안싸움, 내분이고 사실은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시각을 걷어내고 본다고 하면 저는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일단 북한의 행동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신 거죠?
[조한범]
물론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하노이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 정황상. 그런데 볼턴 얘기 들어보면 미국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 엄밀히 보면 북한 측으로서는 향후에 북미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에서 예비회의를 연 것, 사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처음이라고 하던데 예비회의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무진]
보통 우리가 예비회담 하면 실무 수준의 대표들이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지도자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예비회의다 이러니까 상당 부분 이례적인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비록 예비회의 그리고 보류 결정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 예비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왜 화상으로 열었을까요?
[조한범]
저는 그 점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서훈, 정의용 이 두 분을 특사로 보낼 때도 김여정 부부장이 한 얘기가 코로나, 이 위중한 시기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된 보도는 대폭 줄었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화상회의를 할 일이 없죠. 지금까지 화상회의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월 17일날 평양종합병원 기공식 말고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 있는 것 같다는 건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회의인데 이게 리병철 당중앙위 부위원장하고 일부 위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없던 회의를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참모들하고 논의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하면 거기서 추인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러면 과거에도 있었던 회의 형식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걸 보도했다는 거죠. 북한 전문가들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예비회의라는 것도 사실 일종에 여러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한 거고 본회의는 남아 있다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향후 더 큰 자극을 위해서 좀 시간을 벌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화상회의 개최 이런 배경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과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최근에 당중앙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치국 회의라든지 특히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청년학도들, 다 군중대회도 하고 심지어 평양시, 개성특별시까지 군중대회했잖아요, 마스크 쓰면서. 그 정도 하면 코로나, 과연 코로나와 관련이 있을까. 북한에서 이렇게 군중대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한번 좀 반문을 드리고 싶고.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북한 군의 총참모부에서 지금은 북한 전군에 1급 경계근무 강화가 발동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군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1호 경계 근무 강화 상태에서는 자기 현지에 다 머물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하나더 추가할 것은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볼턴의 회고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관찰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적 개입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에 중재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 우리가 악마의 키스 또는 천사의 키스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악마의 키스나 천사의 키스의 비율로 본다면 우리 측 입장에서 한 80%는 천사에 가깝고 20% 정도는 악마에 가깝다.
80%는 뭐냐 하면 결국은 북한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조한범 박사님처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까지 고군분투한 중재자 노력,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악마의 키스라는 건 뭐냐 하면 역시 북한이 생각한 대로 이런 남북관계, 한반도 협력에 있어서 미국이 최후의 키를 쥐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20% 측면에서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한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저도 지금 1호 전투체계 때문에 화상회의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1호 전투체계는 지금 총참모부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3항에 들어있거든요.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해서 어쩌고 저쩌고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여기에 들어있는... 승인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 이런 모습이 포착돼요. 철모도 쓰고 총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민경초소에 지금 병력들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에도 병력들이 진출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삐라도 찍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류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행동들은 들어가 있었어요, 일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은 보류했다고 하지만 이미 행동들은 개시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의도는 사실 과장된 연출, 일종의 시위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승인이 안 났는데 그런 행동들이 북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앵커]
북한 내부에서 일종의 엇박자가 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좀 자세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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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남북관계.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전환됐습니다. 16일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고 전격 지시한 건데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던 북한의 행동,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등을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오늘 노동신문 1면에도 머릿기사로 싣기도 했고요. 조금 전 조선중앙TV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등판을 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무진]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언젠가는 등판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죠. 왜냐하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고 특히 그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내주는 것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제인가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봤지만 예상보다도 빨리 나왔고 또 보류라는 결정 이것은 예상은 좀 하지 못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격 보류라는 결정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등판하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 그게 사실은 임계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나와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총참모부가 올린 걸 결정을 해버리면 그때는 남북관계는 상당히 물 건너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다음 스테이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약간 예상 외 등판을 했죠. 그러니까 당 중앙군사위를 열기는 열었는데 정기회의가 아니고 예비회의라는 형식으로 일단 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 인민군 총참모부가 올린 안들을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으로 열 거라고 하는 예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제출한 문건들, 정책들을 검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건을. 그러니까 일단 예고는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류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국면을 김 위원장이 나서서 주도하는 연출을 현재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들의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대남 비난 기사들이 많이 실렸었는데 그게 돌연 또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전격적인 결정이,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무진]
북한 체제의 특성이죠. 일사분란하다. 방금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회의체뿐만 아니고 당, 정, 군 모두 장악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과 조금 제 의견의 차이점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 화상회의, 그 결과 보고에 보면 핵심적인 용어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구, 마지막으로 보류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 심의, 연구라는 부분은 그냥 이런 회의, 예비회의에서 한번 다루었다, 그런 하나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보류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보류 결정을 한 뒤에 아주 일사분란하게 행동 조치로 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의 학습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고 또 대남 인터넷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접경지역, 다시 말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이런 것이 다 제거가 됐다고요. 이런 걸 볼 때 물론 표현은 보류지만 저는 사실상 철회에 가깝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남 군사행동의 보류지만 사실상은 철회에 가깝다라는 분석을 내주셨는데. 조금 전에 연구위원님께서는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보류 결정 이후에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을 심의했다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분석이신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복기를 해 보면 이 모든 사태가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애매해요. 뭐냐 하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 완전히 철거가 될지. 아마도죠. 그리고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여기도 파기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여하튼 각오해라.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런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결정된 지시사항은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6월 9일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으로 지금 대남사업부 김영철과 김여정이 대남사업부 총화회의를 했고 그리고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지시를 했다, 이건 지시입니다. 그리고 9일날 이행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지시가 김여정의 13일날 담화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위임을 받아서 대적사업 관련 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지시하였다, 이건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는 형태도 없이 사라진다, 이건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2개를 빼면 사실은 말은 많았지만 사실은 지시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참모부도 계획을 올린다고 했고 승인을 받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움직임도 사실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이미 이 조치 두 가지는 결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일단 시위의 성격, 과시 시연 성격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런 긴장 국면을 김 위원장이 일단 나와서 정리를 한 거죠, 현재까지는. 그러나 저는 아직 여지는 남겨뒀다. 남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당 중앙군사위를 열지 말지. 열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일단 여운은 남겨뒀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압박의 성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언제든 군사행동을 다시 해 나갈 여지는 남겨뒀다는 분석입니다. 교수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보면 지시, 이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남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부처에서는 곧장 이행해야 되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연락채널 차단이라든지 또 그리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이건 군사적인 문제 관할이 아니고 대남 사업부 통전부에서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여정이 직접 총괄하기 때문에 지시 내리고 곧장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남 확성기를 튼다든지 GP에 군대가 다시 들어간다든지, 또는 지금 군사경계 지역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이 부분은 군사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 김여정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만 북한은 구체적인 이 보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철회 조건도 없이 이렇게 돌연 보류를 한 배경,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조한범]
일단 처음부터 저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노동신문을 분석해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계의 스테이지는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보류는 했지만 연락사무소 폭파, 연락채널 차단, 이게 먼저였죠, 채널 차단. 그리고 지금 4대 군사행동. 그러니까 금강산, 개성지구에 군 주둔.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합의에 의해서 철수한 민경초소는 11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진입하는 것. 그다음에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 재개, 1호 전투체계. 그다음에 대남 삐라 뿌릴 때 군인들이 그 전연지대를 개방하고... 이 4개는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원래 북한은 도발을 할 때 연평도 포격할 때 예고하고 도발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가 더 위중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예고하고 있고 다음 단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개하고 있고. 지금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담도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계산된 것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자기들의 시위를 일단은 한 것 같다. 그리고 반응을 본다.
[앵커]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한범]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고려할 건 청와대가 최근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이 최근에 너무 강화됐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조금 더 앞당긴, 수순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북한 측에서 조금 더 앞당기는 배경이 됐을 수는 있겠죠.
[앵커]
청와대가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강경하게 나왔고 또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북한이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또 미국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가요?
[조한범]
실제로 지금 행동을 보면 약간 무모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락사무소 폭파는 저는 무리수라고 보고. 처음 말에는 폐쇄가 될지 그랬거든요. 폭파라는 얘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확성기 방송도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확성기 방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의아스러웠던 게 그걸 철거해 달라고 먼저 요구하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게 북한인데 그걸 재개하는 걸 보고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자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북한의 데미지가 훨씬 컸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적인 의도보다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열려 있지만 압박을 하는 효과가 더 컸던 것이지 정말로 파국적인 결과를 현재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이 사실상 철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상 철회를 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양무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 박사님께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사실 폭파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북한의 담화에 보면 형체도 볼 수 없을 만큼 하겠다. 형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순하게 현판만 끄집어내서 불사지르겠어요?
또 그리고 일종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북한에서 이 노동신문을 보면 일종의 석탄 공사, 석탄하는 연합기업소, 탄광이죠. 여기에 발파 이런 소리를 내면서 다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폭파 해체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당중앙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보류한 요인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외 정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셈법이 있었겠어요.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셈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요인은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단 살포 금지라든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볼턴 회고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남측에 대해서 불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볼턴의 회고록을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관계 중재 역할을 해서 엄청난 고군분투를 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마 중국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식량, 비료 지원 운운하면서 아마 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이것을 강조하는 대북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 미국 요인입니다. 최근에 이도훈 우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비건 대표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아마 상당히 뭐랄까,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적어도 그 만남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고. 특히 지금 남북한 관계는 악화돼 있지만 북미관계는 좋다. 아마 그런 북미관계 좋은 선상에서 그러면 연락채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뜻, 미국의 뜻을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하나는 아마 북한 국내 요인이 아니겠나.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고존엄과 주민들이 일종의 생명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일종의 결속력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현재 오늘 북한 김영철 당부위원장이죠. 어찌 보면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오늘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중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적어도 이것이 남측 요인이라든지 북한 내부 요인 같으면 대충이라도 이번에 보류 결정에 대한 배경요인을 밝혔을 거예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김영철이 알면서도 못 밝힌 것인지, 또는 모르면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측에 대해서 자중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것은 외부 요인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아마 미국 아니면 중국 요인이 가능성이 높다.
[앵커]
그렇군요.
[조한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폭파한다는 말은 있었어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 얘기에는 폭파 얘기가 없어요. 그냥 폐쇄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6월 13일날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는 폭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는 폭파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남측 반응에 대한 비난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일날 김여정 담화 다음에 발판이 폭파 얘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보면 행동을 하고 우리 측 반응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을 하고 우리 측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위협행동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식량이 지원됐다는 얘기는 팩트가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됐어요. 대북 소식통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일파만파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처럼 퍼지고 있는 거고요. 이도훈 본부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 가서 북핵 실무담당자급에서...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대북제재 완화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물론 한미 간의 공감대는 형성됐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또 볼턴 보좌관 회고록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나 이런 물꼬를 틀 수 있는 한미 간의 어떤 큰, 본부장급에서 사실 합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특사도 아니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일단 북한 측이 원했던 단계가 일단 왔고 계획된 순서고. 여기에 한국 정부 반응이나 미국의 변수들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양무진]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의 만남에서 전혀 알려진 사실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어쨌든 간에 그 만남 이후에 얼마 있다가 북한의 보류 결정이 나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상상을 해 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이것은 톤수 규모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팩트가 아니라는 것은 50만 톤, 80만 톤, 이런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지,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밀가루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것을 아니다, 패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에 보도됐던 80만톤 설은 팩트로 확인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무진]
그러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지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일단 북한이 왜 이렇게 전격 보류하는 결정을 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시고 있고 연구위원님께서는 북한이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고 아직도 도발의 여지는 남겨놨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볼턴 회고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볼턴 회고록이 굉장히 한반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북한이 본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책은 사실 팩트를 떠나서요 . 저는 진실성과 객관성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표현이. 조현병 환자라든지 애걸복걸했다 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든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이고. 두 번째는 사실 정말로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바꾸고 싶었다면 탄핵 국면 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때 볼턴 보좌관이 만일에 이런 이야기들을 증언을 했다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스트셀러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족제비다, 책 팔아먹기 위해서... 별로 여론이 안 좋아요, 진보적인 여론들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어젠다로 비핵화 협상을 했다, 그건 잘한 거죠. 우리 비해화는 통일 과정의 일부지, 비핵화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의 창조물이다. 없는 거 만들어냈으면 잘한 거죠, 자기들이 못한 거.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불만이 누적돼서 폭발하는 거고. 또 자세히 거품을 걷어내고 보면 한국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했다고 하면 상장받을 일이죠, 우리 노력이. 그렇게 본다면 볼턴은 집안싸움, 내분이고 사실은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시각을 걷어내고 본다고 하면 저는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일단 북한의 행동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신 거죠?
[조한범]
물론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하노이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 정황상. 그런데 볼턴 얘기 들어보면 미국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 엄밀히 보면 북한 측으로서는 향후에 북미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에서 예비회의를 연 것, 사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처음이라고 하던데 예비회의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무진]
보통 우리가 예비회담 하면 실무 수준의 대표들이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지도자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예비회의다 이러니까 상당 부분 이례적인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비록 예비회의 그리고 보류 결정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 예비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왜 화상으로 열었을까요?
[조한범]
저는 그 점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서훈, 정의용 이 두 분을 특사로 보낼 때도 김여정 부부장이 한 얘기가 코로나, 이 위중한 시기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된 보도는 대폭 줄었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화상회의를 할 일이 없죠. 지금까지 화상회의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월 17일날 평양종합병원 기공식 말고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 있는 것 같다는 건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회의인데 이게 리병철 당중앙위 부위원장하고 일부 위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없던 회의를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참모들하고 논의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하면 거기서 추인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러면 과거에도 있었던 회의 형식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걸 보도했다는 거죠. 북한 전문가들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예비회의라는 것도 사실 일종에 여러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한 거고 본회의는 남아 있다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향후 더 큰 자극을 위해서 좀 시간을 벌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화상회의 개최 이런 배경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과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최근에 당중앙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치국 회의라든지 특히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청년학도들, 다 군중대회도 하고 심지어 평양시, 개성특별시까지 군중대회했잖아요, 마스크 쓰면서. 그 정도 하면 코로나, 과연 코로나와 관련이 있을까. 북한에서 이렇게 군중대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한번 좀 반문을 드리고 싶고.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북한 군의 총참모부에서 지금은 북한 전군에 1급 경계근무 강화가 발동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군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1호 경계 근무 강화 상태에서는 자기 현지에 다 머물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하나더 추가할 것은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볼턴의 회고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관찰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적 개입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에 중재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 우리가 악마의 키스 또는 천사의 키스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악마의 키스나 천사의 키스의 비율로 본다면 우리 측 입장에서 한 80%는 천사에 가깝고 20% 정도는 악마에 가깝다.
80%는 뭐냐 하면 결국은 북한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조한범 박사님처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까지 고군분투한 중재자 노력,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악마의 키스라는 건 뭐냐 하면 역시 북한이 생각한 대로 이런 남북관계, 한반도 협력에 있어서 미국이 최후의 키를 쥐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20% 측면에서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한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저도 지금 1호 전투체계 때문에 화상회의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1호 전투체계는 지금 총참모부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3항에 들어있거든요.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해서 어쩌고 저쩌고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여기에 들어있는... 승인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 이런 모습이 포착돼요. 철모도 쓰고 총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민경초소에 지금 병력들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에도 병력들이 진출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삐라도 찍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류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행동들은 들어가 있었어요, 일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은 보류했다고 하지만 이미 행동들은 개시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의도는 사실 과장된 연출, 일종의 시위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승인이 안 났는데 그런 행동들이 북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앵커]
북한 내부에서 일종의 엇박자가 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좀 자세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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