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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젯밤에 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살포용 풍선이 강원도에서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통일부는 북측으로 넘어간 대북전단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날린 걸까요?
[문성묵]
박상학 대표는 그렇게 날렸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못 하고 일반 회원을 시켜서 했다. 다시 말하면 기습적으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아주 야음, 밤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영상을 공개했는데.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밤에 넘어간 게 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무슨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홍천에 떨어진, 지금 보신 저 화면에 보면 통일부가 말했듯이 박상학 씨가 주장하는 그런 책자라든가 USB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학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허위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단을 보내더라도 저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사실을 알려주는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을 알려줘야 북한 주민들도 그걸 보고 본인들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최고존엄의 사진을 저렇게 보내면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마 통일부는 박상학 씨의 이런 것이 북한에 또 다시 대남 비방의 빌미, 대남전단 살포의 추가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강원도 홍천에 불시착한 모습을 보고 계신데 왜 북한으로 날렸는데 여기서 발견이 됐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주 지역에는 어제 남동풍이 불었다던데 바람의 방향을 잘못 예측한 걸까요?
[이종훈]
그럴 수도 있고. 바람의 방향이라는 건 수시로 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층에서의 바람의 방향하고 고층에서의 바람의 방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단을 보낸다고 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런 기술적인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도 대북전단 보낸 것 중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 못지않게 이쪽 우리 쪽에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북측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렇다는 거고. 더군다나 동남풍이 분 상황에서도 북측에 저렇게 보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북서풍이 불지 않는데, 그것도 강력한 북서풍이 불지 않는 이 계절에 과연 북한이 우리 쪽에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 저는 그렇게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탈북단체들은 나름 소신을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도 그걸 무조건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택하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고 또 본인 체험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사실은 북측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일반 국민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됐다고 보는데. 접경지역 같은 데는 거의 휴대폰 다 터진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북중 국경지역 같은 데는 다 터진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통 일주일 정도면, 아무리 새로운 드라마도 CD 이런 것을 통해서 USB 이런 것을 통해서 북측에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대북전단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했듯이 통일부는 북측으로 넘어간 대북전단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의 주장이 맞다면 박상학 대표는 왜 50만 장이나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글쎄요, 일단은 사실관계는 아직 어느 쪽이든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하나밖에 안 띄웠다, 이런 얘기도 다 있고. 그런데 박상학 대표는 다 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50만 장도 며칠 내로 또 띄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박상학 대표가 이번에 추가로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북한에 제대로 넘어갔는지를 확인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GPS 탐지가 되는 뭔가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탐지가 되면 그 GPS 정보까지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고 나중에라도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 막겠다 했던 게 군과 경찰의 감시망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를 날렸든 50만 장을 날렸던 속수무책으로 뚫린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성묵]
그런데 지금 전단을 보냈다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밤에 뿌렸다면 거기는 아마 민간인 통제금지구역 밖인 것 같아요. 민간인이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선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박상학 씨가 아닌 다른 일반 회원이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했다면 어떻게 경찰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대한민국에 경찰이 있지만 도둑,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범죄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막아도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탈북단체들도 자기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 또 우리 정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또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방법,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박상학 씨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뿌린 걸로 거짓말을 혹시 한다면 마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고 그걸 다른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한다면 그건 지탄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지금 그분 말고도 조용히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참 자유와 인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일각에서는 탈북단체들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과 경기도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금지시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명분은 일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단을 올리면 포를 쏴서라도 떨어뜨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사포 같은 것을 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막았던 건데요.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것은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장 고사포 포탄이 날아오지 않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갑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북측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접경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일단 가지 않아요. 그럼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아닙니까?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건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금지를 할 수도 있고 막는 것도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측이 처음 도발할 때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대북전단 살포였는데 이를 빌미삼아서 또 도발할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야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아마 이 행동을 쉼 없이 갈 겁니다. 지금 1단계 조치라고 그랬거든요. 1단계 조치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지금 일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조치도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를 좀 길게 늘여가면서 주목을 받고 고통, 또 피로도를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고됐던 그런 조치들. 이를테면 지금 예고했던 네 가지 조치 중에 금강산 또 개성지구에 군부대 일부 들어갔죠. 그다음에 철수했던 GP, 경계초소에 일부 인원들을 넣어서 거기서 공사 작업하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격 훈련금지구역으로 정해졌던 곳에서 앞으로 훈련도 하고. 일부 또 해안포 문이 개방된 그런 부분들도 관측이 되는데. 그게 뭐 습기가 차서 개방된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동과 함께 지금 네 번째, 전단이라든지 확성기는 이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고됐던 행동들이 조금 더 길게 수위를 봐가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도발의 수위, 형태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북측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 이것도 우리의 대북정책의 중요한 방법과 수단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좀 강경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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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젯밤에 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살포용 풍선이 강원도에서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통일부는 북측으로 넘어간 대북전단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날린 걸까요?
[문성묵]
박상학 대표는 그렇게 날렸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못 하고 일반 회원을 시켜서 했다. 다시 말하면 기습적으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아주 야음, 밤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영상을 공개했는데.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밤에 넘어간 게 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무슨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홍천에 떨어진, 지금 보신 저 화면에 보면 통일부가 말했듯이 박상학 씨가 주장하는 그런 책자라든가 USB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학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허위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단을 보내더라도 저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사실을 알려주는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을 알려줘야 북한 주민들도 그걸 보고 본인들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최고존엄의 사진을 저렇게 보내면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마 통일부는 박상학 씨의 이런 것이 북한에 또 다시 대남 비방의 빌미, 대남전단 살포의 추가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강원도 홍천에 불시착한 모습을 보고 계신데 왜 북한으로 날렸는데 여기서 발견이 됐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주 지역에는 어제 남동풍이 불었다던데 바람의 방향을 잘못 예측한 걸까요?
[이종훈]
그럴 수도 있고. 바람의 방향이라는 건 수시로 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층에서의 바람의 방향하고 고층에서의 바람의 방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단을 보낸다고 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런 기술적인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도 대북전단 보낸 것 중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 못지않게 이쪽 우리 쪽에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북측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렇다는 거고. 더군다나 동남풍이 분 상황에서도 북측에 저렇게 보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북서풍이 불지 않는데, 그것도 강력한 북서풍이 불지 않는 이 계절에 과연 북한이 우리 쪽에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 저는 그렇게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탈북단체들은 나름 소신을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도 그걸 무조건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택하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고 또 본인 체험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사실은 북측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일반 국민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됐다고 보는데. 접경지역 같은 데는 거의 휴대폰 다 터진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북중 국경지역 같은 데는 다 터진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통 일주일 정도면, 아무리 새로운 드라마도 CD 이런 것을 통해서 USB 이런 것을 통해서 북측에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대북전단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했듯이 통일부는 북측으로 넘어간 대북전단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의 주장이 맞다면 박상학 대표는 왜 50만 장이나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글쎄요, 일단은 사실관계는 아직 어느 쪽이든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하나밖에 안 띄웠다, 이런 얘기도 다 있고. 그런데 박상학 대표는 다 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50만 장도 며칠 내로 또 띄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박상학 대표가 이번에 추가로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북한에 제대로 넘어갔는지를 확인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GPS 탐지가 되는 뭔가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탐지가 되면 그 GPS 정보까지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고 나중에라도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 막겠다 했던 게 군과 경찰의 감시망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를 날렸든 50만 장을 날렸던 속수무책으로 뚫린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성묵]
그런데 지금 전단을 보냈다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밤에 뿌렸다면 거기는 아마 민간인 통제금지구역 밖인 것 같아요. 민간인이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선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박상학 씨가 아닌 다른 일반 회원이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했다면 어떻게 경찰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대한민국에 경찰이 있지만 도둑,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범죄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막아도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탈북단체들도 자기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 또 우리 정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또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방법,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박상학 씨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뿌린 걸로 거짓말을 혹시 한다면 마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고 그걸 다른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한다면 그건 지탄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지금 그분 말고도 조용히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참 자유와 인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일각에서는 탈북단체들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과 경기도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금지시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명분은 일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단을 올리면 포를 쏴서라도 떨어뜨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사포 같은 것을 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막았던 건데요.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것은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장 고사포 포탄이 날아오지 않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갑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북측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접경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일단 가지 않아요. 그럼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아닙니까?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건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금지를 할 수도 있고 막는 것도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측이 처음 도발할 때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대북전단 살포였는데 이를 빌미삼아서 또 도발할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야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아마 이 행동을 쉼 없이 갈 겁니다. 지금 1단계 조치라고 그랬거든요. 1단계 조치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지금 일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조치도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를 좀 길게 늘여가면서 주목을 받고 고통, 또 피로도를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고됐던 그런 조치들. 이를테면 지금 예고했던 네 가지 조치 중에 금강산 또 개성지구에 군부대 일부 들어갔죠. 그다음에 철수했던 GP, 경계초소에 일부 인원들을 넣어서 거기서 공사 작업하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격 훈련금지구역으로 정해졌던 곳에서 앞으로 훈련도 하고. 일부 또 해안포 문이 개방된 그런 부분들도 관측이 되는데. 그게 뭐 습기가 차서 개방된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동과 함께 지금 네 번째, 전단이라든지 확성기는 이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고됐던 행동들이 조금 더 길게 수위를 봐가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도발의 수위, 형태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북측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 이것도 우리의 대북정책의 중요한 방법과 수단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좀 강경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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