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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긴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끊어졌다 재개되기를 반복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또 대남 확성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맞대응을 해야 할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를 했던 대남 확성기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0여 곳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인데요. 산 중턱에 이렇게 새로운 대남 확성기가 설치됐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건너편에도 북한의 확성기가 포착이 됐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저 멀리 북한 대남 확성기가 설치된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문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격적인 대남 심리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문성묵]
이미 돌입할 준비가 착착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2004년, 제가 장성급 군사회담 차석대표를 할 때 그때 북측 요구에 따라서 6.4 합의서에 따라서 확성기 중단하고 철거를 했었죠. 그 이후에 북한이 천안함 피격 도발을 하고 우리가 확성기를 세웠지만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 게 언제냐면 2015년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응징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동안 켜지 않았던 확성기를 11년 만에 다시 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들짝 놀라서 48시간 안에 끄지 않으면 완전히 준전시상태에 돌입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그러고 24시간 만에 회담을 제의해서 지뢰에 대해서 유감표명하고 다시 껐죠. 그게 다시 켜진 게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면서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27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중단하고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다시 세웠다는 말이죠. 세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명백히 세웠어요. 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이전에 대남 확성기가 40여 곳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20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다 40여 곳을 복원하겠죠?
[이종훈]
설치를 시작했으니까 일단 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정말 저게 진짜 틀 생각까지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다음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북측이 확성기 틀면 우리 안 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력으로 보나 내용 면에서 보나 사실은 우리 쪽 확성기가 훨씬 파괴력이 크죠.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더 크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도 이 방송 듣고 많이 심리적으로 동요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북측이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북측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에서.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의도가 뭔가요?
[문성묵]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그리고 누차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운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일단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시작된 일련의 대남 조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 탈북단체의 전단에 시비를 걸었지만 결국은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남측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죗값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죗값을 받아내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본인의 패착을 남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흔들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분노를 남쪽으로 표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맺은 합의들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서 2018년 4.27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단죄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남측이 돌아온 게 없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미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다시 말하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돌리고 모든 것들을 결별하는 수순으로 해, 그게 우리 국론이야. 그렇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확성기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유불리를 그 누구도 김영철조차도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리합니다, 말할 계제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전단도 그렇고 확성기도 그렇고 이건 분명히 북한에게 불리한 조치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가치는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최고의 가치이고 북한 주민들을 다잡아서 김정은 정권과 체제를 어쨌든 유지해 나가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남측의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다. 그렇지만 지난 17일 대남전단 살포 등 4대 군사행동 조치를 발표할 때 대남 확성기 문제는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문성묵]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제 문을 활짝 열어서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전단살포를 돕겠다고 했는데 사실 남북 합의를 다 휴짓장으로 만들고 원점으로 돌리려면 확성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4.27 선언 2조 1항에 2018년 5월 1일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남 적대적인 이런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만 하고 확성기 안 하면 그건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미 거기에서 빠져 있었지만 지금 이런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평론가님은 할지 안 할지 조금 두고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는 해 놓고 안 하면 안 세우니만도 못한 거죠. 아마 할 겁니다.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앵커]
앞서 국방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군사합의의 파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대남 확성기 설치, 명백히 판문점 선언 파기 아닌가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 군사합의의 상위에 있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판문점 선언에 기본적으로 토대를 두고 군사합의도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제를 하면 이번에 사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자체가 이것이 판문점 선언을 무효화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사실은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로 이뤄진 것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였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가동되면 사실은 남북한 간의 모든 이견,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해소를 하고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폭파했다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 선언, 일단 그 시점 이전으로 다 모든 걸 되돌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확성기, 당연히 거기 군사합의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 설치해서 방송까지 한다고 하면 명백히 군사합의 위반이 되는 거고 또 그 연장선에서 판문점 선언 무효화 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북한 쪽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의지는 지금 명백히 보여준 거 아닌가, 의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방부,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국방부는 남북 합의를 위반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 경고를 했는데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만약 우리 측이 맞대응에 나선다면 어떨까요?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심리전,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심리전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작전에 돌입했는데 우리 군은 열중쉬어 하고 있다? 9.19 합의가 깨질까 봐? 판문점 선언이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열중쉬어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현수 대변인이 모든 조치를 하겠다, 준비가 돼 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가라는 게 뭡니까? 북한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중단해 준 건 엄청난 양보를 해 준 겁니다. 제가 2004년에 장성급 회담에서 심리전 중단하고 수단 철거한 것도 사실은 서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것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신뢰구축, 합의의 이행, 남북관계의 발전 그런 것들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사실은 우리가 비대칭전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이 비대칭 전력으로써 우리보다 우위에, 월등하게 우위에 있죠. 그런데 심리전만큼 우리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확성기 얘기하셨지만 확성기의 성능? 북한 그것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력이 풍부하잖아요. 24시간 쾅쾅 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콘텐츠예요. 북한 방송은 계속 선전하는 거고 우리 비방하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콘텐츠는 뉴스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정권과 당이 감추고 싶은 거, 안 알려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뉴스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북한 젊은이들, 군인들, 전방 지역에 있는 군인들 10년씩 복무하는데 우리 아이돌 가수 노래 다 듣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그러면 북한 정권과 체제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전을 북한은 총정치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국방부에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이 있습니다. 군이 하는 거예요.
북한이 심리전 하면 우리는 맞대응해야 됩니다. 이건 정경두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도발하면... 국회가 아니고 다른 세미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도 맞대응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복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북 확성기,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남, 대북 확성기의 방송 내용 함께 비교해 보시죠. 문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콘텐츠 싸움이자 또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의 전력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비교를 해 주신다면요?
[이종훈]
전력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날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제대로 정말 북한 먼 거리까지 전달을 하려면 일단 스피커 성능 좋아야 되죠. 고출력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기가 끊김 없이 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가 그만큼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확성기 방송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확성기 방송도 제대로 할 정도로 지금 국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전력난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방이라고 해서 전력 상황이 더 어떻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런 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콘텐츠,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북한 주민들도 남한 잘산다는 거 다 압니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여기 복무하는 청년 장병들도 마찬가지. 북한도 신세대들은 또 구세대들하고 달라서 이런 스마트 기기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한 편이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드라마라든가 한국 음악들,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지금 암암리에 듣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전방 근무하면서 남쪽에서 이런 방송해 주면 아마 굉장히 반가워할 겁니다, 오히려. 안 그러면 불법으로 구해서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남전단 보낸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내려면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콘텐츠 측면에서 우리, 남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대북전단 보낼 때 달러도 보내고 보니까 쌀을 보내기도 하고 USB에 여러 가지 정보, 드라마도 넣어서 보내는데 북측에서 우리한테 그런 거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 보낼 게 있을까요? 그런 데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금 여름철입니다. 남동풍이 부는 시절이에요.
북측에서 아마 북서풍을 기다리려면 겨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저렇게 찍어놨으니까 보내기는 해야 될 텐데 띄워봤자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90%는 북측에 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후환경도 제대로 생각하고 과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앵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까지 방송을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대북 확성기에 방사포 공격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군사적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 대목입니다. [문성묵]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먼저 세우고 먼저 켜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맞대응한다고 우리에게 도발을 할 명분은 없을 거예요.
2015년 경우에는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그 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합참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김정은 위원장이 격노해서 그때 그런 포격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북한이 6월 4일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이제 아직 20일이 안 됐죠. 한 3주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행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할 일을 모두 예고를 하는데 아주 시시콜콜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까지 다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아픔과 피곤함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성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게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건 하지만 자기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빌미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물리적인 도발을 한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 않아도 내부단속을 하고 자신의 권력과 체제를 확고히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충돌 과정에서 북한 군이 대패를 했다, 그러면 그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또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도 지금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불리한 카드인데, 확성기 카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든 이유. 우리 측이 맞대응할 카드를 못 꺼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속보로 세워졌다는 걸 들었거든요. 어, 이건 아닌데. 이게 북한이 막 나가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절제 있게 대응하거든요.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물론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을 져라 얘기를 했고 더 이상 김여정의 그런 무례한 담화를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는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 않고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북한이 저렇게 전단을 보내겠다고 1200만 장, 3000개 풍선 당장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탈북자들 보내는 건 못 보내게 경찰 풀고 불법이라고 하고 도지사 나서서 얘기하고 막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니까 그래, 이거 세워도 저 남측 문재인 정부는 강하게 대응 못 할 거야, 합의 깨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못 할 거야. 이런 계산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여하는 그들의 도발의 수준은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심리전만큼은 좀 맞불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남북통신 연락선 차단,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세 번째 보복 조치로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죠. 이미 1200만 장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 노동신문이 대남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대남전단 살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대남전단을 날리기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시기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겨울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상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줘서 남쪽으로 풍선을 날리기 굉장히 좋은 날씨 기후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건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아주 예외적으로 북서풍이 부는 그런 날을 잡기가 쉬울까? 그리고 곧 지금 장마철 시작되죠. 그 뒤에 또 태풍 불어오죠. 전부 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보내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대북전단도 나름 날짜를 잡아서 선택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간 것 같은데. 북측은 아마 날 잡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말은 그렇게 지금 거창하게 하지만 과연 이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고. 설령 실행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기본적인 기후조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기상수문국에 전화를 걸어서 전단 살포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왜 공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의도는 뭡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이번에 6월 4일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의 특징이 과거에 대미, 대남 성명이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게 했어요. 외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노동신문에 보도를 하고 조선중앙TV에 보도를 하고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 본인의 제안으로 남북 대화가 개시가 됐고 본인이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미북 대화가 됐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핵의 일부를 내려놓고 제재를 모두 해제 받으면 핵도 가지고 제재도 해제되고 그걸 주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그 회담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시민들 환송받으면서 대대적으로 60시간을 넘게 하노이까지 왔거든요. 그때는 큰 보따리를 들고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었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패착입니다, 실패입니다. 실패인데 본인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죠. 최고존엄이고 무오류한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책임을 모두 남측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죗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면 전 주민이 다 화가 나야 됩니다. 주민이 화가 안 나면 그건 바로 위해가 오기 때문에 바로 화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쏟아내야 합니다.
주민들의 저 분노는 개개인이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를 대신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마치 일련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무지 분이 나서 하는 것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북한 내부에서 탈북민에 대해서 적개심, 분노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해서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 탈북민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일련의 상황과 연관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대남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2014년에 우리 영공을 좀 휘젓고 다녔던 무인기라든지 드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19 군사합의 명백히 파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비행체 자체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군사합의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한 행위들만 하더라도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북측에서 보기에는 대북전단 살포도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했으니까 이건 남측 정부가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이건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우기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또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군사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깨지기 시작했다. 판문점 선언도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의미가 없어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북측이 그러면 추가로 어떤 식의 도발을 해 올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도발은 저강도 도발인데 계속 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북측에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정 때문에 지금 주민들을 일부러 동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노도 당연히 보면 유발해서 발생하는 그런 분노, 주민동원형 분노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하여튼 북측에 내부 사정이 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이 다 정리되기 전까지, 그게 김여정으로의 후계 구도, 어찌됐건 남매 통치체제로의 전환이든 간에 그런 것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딴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간헐적 도발이 가능한데 그러면 거기에 드론 도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는가.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일단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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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훈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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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긴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끊어졌다 재개되기를 반복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또 대남 확성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맞대응을 해야 할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를 했던 대남 확성기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0여 곳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인데요. 산 중턱에 이렇게 새로운 대남 확성기가 설치됐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건너편에도 북한의 확성기가 포착이 됐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저 멀리 북한 대남 확성기가 설치된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문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격적인 대남 심리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문성묵]
이미 돌입할 준비가 착착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2004년, 제가 장성급 군사회담 차석대표를 할 때 그때 북측 요구에 따라서 6.4 합의서에 따라서 확성기 중단하고 철거를 했었죠. 그 이후에 북한이 천안함 피격 도발을 하고 우리가 확성기를 세웠지만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 게 언제냐면 2015년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응징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동안 켜지 않았던 확성기를 11년 만에 다시 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들짝 놀라서 48시간 안에 끄지 않으면 완전히 준전시상태에 돌입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그러고 24시간 만에 회담을 제의해서 지뢰에 대해서 유감표명하고 다시 껐죠. 그게 다시 켜진 게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면서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27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중단하고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다시 세웠다는 말이죠. 세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명백히 세웠어요. 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이전에 대남 확성기가 40여 곳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20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다 40여 곳을 복원하겠죠?
[이종훈]
설치를 시작했으니까 일단 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정말 저게 진짜 틀 생각까지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다음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북측이 확성기 틀면 우리 안 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력으로 보나 내용 면에서 보나 사실은 우리 쪽 확성기가 훨씬 파괴력이 크죠.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더 크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도 이 방송 듣고 많이 심리적으로 동요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북측이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북측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에서.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의도가 뭔가요?
[문성묵]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그리고 누차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운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일단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시작된 일련의 대남 조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 탈북단체의 전단에 시비를 걸었지만 결국은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남측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죗값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죗값을 받아내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본인의 패착을 남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흔들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분노를 남쪽으로 표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맺은 합의들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서 2018년 4.27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단죄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남측이 돌아온 게 없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미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다시 말하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돌리고 모든 것들을 결별하는 수순으로 해, 그게 우리 국론이야. 그렇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확성기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유불리를 그 누구도 김영철조차도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리합니다, 말할 계제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전단도 그렇고 확성기도 그렇고 이건 분명히 북한에게 불리한 조치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가치는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최고의 가치이고 북한 주민들을 다잡아서 김정은 정권과 체제를 어쨌든 유지해 나가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남측의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다. 그렇지만 지난 17일 대남전단 살포 등 4대 군사행동 조치를 발표할 때 대남 확성기 문제는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문성묵]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제 문을 활짝 열어서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전단살포를 돕겠다고 했는데 사실 남북 합의를 다 휴짓장으로 만들고 원점으로 돌리려면 확성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4.27 선언 2조 1항에 2018년 5월 1일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남 적대적인 이런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만 하고 확성기 안 하면 그건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미 거기에서 빠져 있었지만 지금 이런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평론가님은 할지 안 할지 조금 두고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는 해 놓고 안 하면 안 세우니만도 못한 거죠. 아마 할 겁니다.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앵커]
앞서 국방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군사합의의 파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대남 확성기 설치, 명백히 판문점 선언 파기 아닌가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 군사합의의 상위에 있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판문점 선언에 기본적으로 토대를 두고 군사합의도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제를 하면 이번에 사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자체가 이것이 판문점 선언을 무효화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사실은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로 이뤄진 것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였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가동되면 사실은 남북한 간의 모든 이견,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해소를 하고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폭파했다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 선언, 일단 그 시점 이전으로 다 모든 걸 되돌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확성기, 당연히 거기 군사합의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 설치해서 방송까지 한다고 하면 명백히 군사합의 위반이 되는 거고 또 그 연장선에서 판문점 선언 무효화 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북한 쪽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의지는 지금 명백히 보여준 거 아닌가, 의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방부,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국방부는 남북 합의를 위반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 경고를 했는데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만약 우리 측이 맞대응에 나선다면 어떨까요?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심리전,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심리전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작전에 돌입했는데 우리 군은 열중쉬어 하고 있다? 9.19 합의가 깨질까 봐? 판문점 선언이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열중쉬어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현수 대변인이 모든 조치를 하겠다, 준비가 돼 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가라는 게 뭡니까? 북한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중단해 준 건 엄청난 양보를 해 준 겁니다. 제가 2004년에 장성급 회담에서 심리전 중단하고 수단 철거한 것도 사실은 서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것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신뢰구축, 합의의 이행, 남북관계의 발전 그런 것들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사실은 우리가 비대칭전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이 비대칭 전력으로써 우리보다 우위에, 월등하게 우위에 있죠. 그런데 심리전만큼 우리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확성기 얘기하셨지만 확성기의 성능? 북한 그것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력이 풍부하잖아요. 24시간 쾅쾅 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콘텐츠예요. 북한 방송은 계속 선전하는 거고 우리 비방하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콘텐츠는 뉴스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정권과 당이 감추고 싶은 거, 안 알려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뉴스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북한 젊은이들, 군인들, 전방 지역에 있는 군인들 10년씩 복무하는데 우리 아이돌 가수 노래 다 듣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그러면 북한 정권과 체제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전을 북한은 총정치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국방부에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이 있습니다. 군이 하는 거예요.
북한이 심리전 하면 우리는 맞대응해야 됩니다. 이건 정경두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도발하면... 국회가 아니고 다른 세미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도 맞대응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복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북 확성기,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남, 대북 확성기의 방송 내용 함께 비교해 보시죠. 문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콘텐츠 싸움이자 또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의 전력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비교를 해 주신다면요?
[이종훈]
전력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날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제대로 정말 북한 먼 거리까지 전달을 하려면 일단 스피커 성능 좋아야 되죠. 고출력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기가 끊김 없이 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가 그만큼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확성기 방송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확성기 방송도 제대로 할 정도로 지금 국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전력난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방이라고 해서 전력 상황이 더 어떻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런 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콘텐츠,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북한 주민들도 남한 잘산다는 거 다 압니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여기 복무하는 청년 장병들도 마찬가지. 북한도 신세대들은 또 구세대들하고 달라서 이런 스마트 기기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한 편이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드라마라든가 한국 음악들,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지금 암암리에 듣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전방 근무하면서 남쪽에서 이런 방송해 주면 아마 굉장히 반가워할 겁니다, 오히려. 안 그러면 불법으로 구해서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남전단 보낸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내려면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콘텐츠 측면에서 우리, 남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대북전단 보낼 때 달러도 보내고 보니까 쌀을 보내기도 하고 USB에 여러 가지 정보, 드라마도 넣어서 보내는데 북측에서 우리한테 그런 거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 보낼 게 있을까요? 그런 데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금 여름철입니다. 남동풍이 부는 시절이에요.
북측에서 아마 북서풍을 기다리려면 겨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저렇게 찍어놨으니까 보내기는 해야 될 텐데 띄워봤자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90%는 북측에 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후환경도 제대로 생각하고 과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앵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까지 방송을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대북 확성기에 방사포 공격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군사적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 대목입니다. [문성묵]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먼저 세우고 먼저 켜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맞대응한다고 우리에게 도발을 할 명분은 없을 거예요.
2015년 경우에는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그 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합참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김정은 위원장이 격노해서 그때 그런 포격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북한이 6월 4일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이제 아직 20일이 안 됐죠. 한 3주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행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할 일을 모두 예고를 하는데 아주 시시콜콜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까지 다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아픔과 피곤함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성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게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건 하지만 자기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빌미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물리적인 도발을 한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 않아도 내부단속을 하고 자신의 권력과 체제를 확고히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충돌 과정에서 북한 군이 대패를 했다, 그러면 그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또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도 지금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불리한 카드인데, 확성기 카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든 이유. 우리 측이 맞대응할 카드를 못 꺼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속보로 세워졌다는 걸 들었거든요. 어, 이건 아닌데. 이게 북한이 막 나가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절제 있게 대응하거든요.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물론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을 져라 얘기를 했고 더 이상 김여정의 그런 무례한 담화를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는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 않고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북한이 저렇게 전단을 보내겠다고 1200만 장, 3000개 풍선 당장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탈북자들 보내는 건 못 보내게 경찰 풀고 불법이라고 하고 도지사 나서서 얘기하고 막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니까 그래, 이거 세워도 저 남측 문재인 정부는 강하게 대응 못 할 거야, 합의 깨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못 할 거야. 이런 계산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여하는 그들의 도발의 수준은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심리전만큼은 좀 맞불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남북통신 연락선 차단,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세 번째 보복 조치로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죠. 이미 1200만 장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 노동신문이 대남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대남전단 살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대남전단을 날리기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시기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겨울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상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줘서 남쪽으로 풍선을 날리기 굉장히 좋은 날씨 기후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건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아주 예외적으로 북서풍이 부는 그런 날을 잡기가 쉬울까? 그리고 곧 지금 장마철 시작되죠. 그 뒤에 또 태풍 불어오죠. 전부 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보내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대북전단도 나름 날짜를 잡아서 선택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간 것 같은데. 북측은 아마 날 잡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말은 그렇게 지금 거창하게 하지만 과연 이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고. 설령 실행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기본적인 기후조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기상수문국에 전화를 걸어서 전단 살포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왜 공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의도는 뭡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이번에 6월 4일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의 특징이 과거에 대미, 대남 성명이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게 했어요. 외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노동신문에 보도를 하고 조선중앙TV에 보도를 하고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 본인의 제안으로 남북 대화가 개시가 됐고 본인이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미북 대화가 됐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핵의 일부를 내려놓고 제재를 모두 해제 받으면 핵도 가지고 제재도 해제되고 그걸 주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그 회담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시민들 환송받으면서 대대적으로 60시간을 넘게 하노이까지 왔거든요. 그때는 큰 보따리를 들고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었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패착입니다, 실패입니다. 실패인데 본인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죠. 최고존엄이고 무오류한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책임을 모두 남측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죗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면 전 주민이 다 화가 나야 됩니다. 주민이 화가 안 나면 그건 바로 위해가 오기 때문에 바로 화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쏟아내야 합니다.
주민들의 저 분노는 개개인이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를 대신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마치 일련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무지 분이 나서 하는 것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북한 내부에서 탈북민에 대해서 적개심, 분노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해서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 탈북민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일련의 상황과 연관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대남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2014년에 우리 영공을 좀 휘젓고 다녔던 무인기라든지 드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19 군사합의 명백히 파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비행체 자체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군사합의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한 행위들만 하더라도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북측에서 보기에는 대북전단 살포도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했으니까 이건 남측 정부가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이건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우기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또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군사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깨지기 시작했다. 판문점 선언도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의미가 없어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북측이 그러면 추가로 어떤 식의 도발을 해 올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도발은 저강도 도발인데 계속 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북측에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정 때문에 지금 주민들을 일부러 동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노도 당연히 보면 유발해서 발생하는 그런 분노, 주민동원형 분노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하여튼 북측에 내부 사정이 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이 다 정리되기 전까지, 그게 김여정으로의 후계 구도, 어찌됐건 남매 통치체제로의 전환이든 간에 그런 것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딴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간헐적 도발이 가능한데 그러면 거기에 드론 도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는가.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일단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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