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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숨을 쉴 수가 없다. 백인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숨진 흑인 남성의 마지막 한 마디가 미국 전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위가 벌써 9일째를 맞으면서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관련 소식 그리고 국내 정치권 소식까지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투 헬기까지 수도 상공에 출현한 시위, 오늘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시위양상이 이제는 평화시위 쪽으로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규모를 보면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심각하게 미국 정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위대도 평화시위로 가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촛불혁명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시위대가, 오히려 더 강경대응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시위대의 주장하고자 하는 명분이 상실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조금 의식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위 자체가 진정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제2의 베트남전을 국내에서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은 해외에서 치르고 국내에서는 매일 반전 집회가 이어지고. 그때도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겹쳐져서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이 정말로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SNS상에서 엄청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백인 소녀 영상인데 이 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실까요. 흑인 학생. 경찰이 다가가서 오니까 백인 소녀가 끝까지 보호하는 이런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무릎 꿇어서 시위에 동참하는 경찰들도 있고요. 이런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성완]
미국 사회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흑백갈등이 있고 또 흑인분리정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인 경찰이 아시다시피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거의 9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목을 눌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건 로이터통신하고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봐도 지금 시위에 공감한다고 하는 의견이 64%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만큼은 굉장히 흑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 우리 사회를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를 이용해서 약탈, 폭력시위도 잇따르고 있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플로이드 사망으로 터진 시위이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빈부격차, 인종갈등 이런 문제로 폭발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종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망한 죽음에 대한 분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지금 미국 국민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어요. 이것은 월남전 사망자 규모의, 전사자 규모의 2배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촉발을 시키는,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분기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시위대에 백인들도 의외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흑백 간의 갈등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도 상당히 깔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보자면 구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미국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럴 때 지도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시위가 격해지자 트럼프 대통령, 진압을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31일) : 만약 (주지사들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대를 투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군대를 원한다면 아주 빠르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현역 군인을 사법기관 역할로 활용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긴급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 중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앵커]
군 투입도 하겠다. 지금 대통령이 시위에 기름을 붓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김성완]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요. 오늘 또 보도된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회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사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을 투입해서 강제진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과정에서 불상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태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흑인들한테,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거든요.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한 단계를 올린 것은 혐의를 더 무겁게 적용한 것은 아마 이런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식 정치의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성차별, 또 그리고 반이주민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백인의 나라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제적인 갈등들이 계속 있어 왔던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 흑인들을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강경대응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주지사가 군 투입 안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내가 폭동 진압법을 발동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오히려 주지사한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겨냥한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감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종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은 터졌고. 코로나19 제대로 못 막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 불만이 폭발 지경에 도달한 것이고 실제로 또 이번에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고. 어차피 이렇다면 이 상황을 본인의 재선 가도와 관련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을 하고 흑백갈등을 부분적으로는 유발을 해서 오히려 본인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들을 더 결집시키고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저는 나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설령 재선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미국 사회는 더욱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빈부격차, 흑백갈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본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봉합을 시켜나갈 것인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사이에 국가가 망가지는 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로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선진국으로서, 모범사례로서 따라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번에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때 잘나갔던 미국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 이거를 과연 미국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험한 줄타기, 나쁜 정치,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지층 결집하려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교회나 성당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 계속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나쁜 정치라 한들 재선에는 성공할까요,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김성완]
글쎄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위 양상을 보면 점점 평화시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미국 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치에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지도자를 뽑게 만든 어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슈퍼대의원이 있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든가 또 후보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는데 공화당은 전부 당원에 의해서 투표해서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들을 만들어왔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내가 자칭 백인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히스패닉계까지 포함하면 한 72%가 백인이에요. 그리고 흑인이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문제가 흑인들이 일으키는 약탈과 폭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면서 책임전가를 하고 백인들의 표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경우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 전반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데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게 위대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에 미국 내에 불거지는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이종훈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담 뒤에는 저희가 미국 연수 중인 오동건 앵커 연결해서 직접 분위기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있을 국회 개원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국회를 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당은 일방적 개원은 여당이 국민에게 버림받는 첫날이 될 거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역사의 흐름을 뒤에 복기해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우리 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반드시 국회 열겠다. 민주당은 그렇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만약에 강행하면 국민에게 민주당이 버림받는 첫날이 될 거다. 굉장히 강경한 반응 지금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에는 김태년이 옳다. 그것도 전적으로 옳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개원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국회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 결과로 무조건 개원한다는 대전제하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축이 되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 거 하려고 민주화운동 한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킵니까?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이건 무조건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앞으로 혹시 미래통합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거나 과반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때도 무조건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관행과 법 수호 사이에 양당 의견이 갈렸었는데 어차피 지금 여당이 이렇게 힘을 가진 만큼 이번에는 나쁜 관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합의해서 열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 또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완]
마지막 기싸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싸움 해서 서로 간에 협상이 돼서 상임위 배분 문제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 문을 여는 게 제일 보기가 좋고요. 또 그것은 법 이전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원 협상, 국회가 문 여는 데 협상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연정을 꾸리든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그냥 집권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양당제 구도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국회 문을 열자고 협상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자동으로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관행이라는 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도 굳이 얘기하면 각 상임위별로 168석만, 그 의석만 넘게 되면 전부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 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이 표결로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 상임위원장을 차지해도 문제는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전례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관행들을 만들어왔던 측면이 있어서 지금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는 민주당도 제도적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통합당의 경우에도 국민의 선택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그러면 어디까지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될 것인지도 생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과거 우리도 그랬으니까 당신도, 우리가 그랬을 때 나눠줬던 것처럼 똑같이 나눠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뺀다거나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있었거든요, 여야 간에.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러면서 협상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국 법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문제가 됐을 때 법이 필요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그 법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합의 안 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제1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테고요. 민주당은 뭘 양보를 해야 될까요?
[이종훈]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양보를 해야 하겠죠. 저는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미래통합당 쪽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줄 건 빨리 주고 끝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난 20대 국회 때 원 구성 협상이 14일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14일 늦어질 것 좀 당겨서 14일 전에 하면 정상 개원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14일 동안에 뭔가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만들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간 없다고 하지만 내일 정상 개원까지 사실은 시간 많아요. 1박 2일 동안에 밤새도록 협상하면 저는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말에 법 처리도 속도를 내면 하루 안에도 하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생각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 있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무조건. 사실은 미래통합당 쪽에서 먼저 이것은 개원은 정상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앵커]
전제하에 협상을 해야 된다?
[이종훈]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행이 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종훈]
그렇죠. 이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끊고 넘어가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수적으로 너무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보이콧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표결하면 대안도 없는 상황. 통합당 내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예 다 주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나 보더라고요.
[김성완]
한국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당 하기 가장 쉬운 나라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되니까요. 차라리 여당한테 다 주고 우리 반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이 정도 태도까지 나오면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관행이기도 한데요. 여야가 그런 관행을 거의 쌓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 마지못해 밀리고 나서야 합의하는 이런 게 일종의 더 큰 관행처럼 굳어져버렸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보여줬던 모습들로 보면, 지금 대선이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한 1년 정도면 들어갈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지 않겠어요? 대선을 겨냥해서라도 여권이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사건건 발목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 배분 문제나 이런 것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면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협상에서 기싸움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 구조적으로 여당이 뭔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야당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협상의 우위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좀 있어 보이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거꾸로겠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야당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방식들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우리의 안전장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때는 결국은 의석을 존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밖에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예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내일 단독 개원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합의를 해서 뭔가 합의 하에 개원하는 모습이 연출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이번은 쟁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딱 법사위원장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앵커]
여든 야든 이건 누가 양보해도 상관없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종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라면, 또 혹시 그쪽에 전략 담당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 다 포기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봐요. 대신에 이걸 국회법에 못을 박자. 해서 공수가 바뀌더라도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다수 당이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 딴소리 하지 못하게 아예 국회법으로 명문화시켜서 다수 당이 이거는 위원장 자리를 맡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빗거리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사실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자강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어요? 차라리 오히려 자강에 더 열중하겠어요. 위원장 자리 몇 자리, 그 자리, 그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실속있는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보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만남이 있었죠. 30년을 거슬러올라간 두 사람의 인연. 어제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4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얘기가 일단 확 눈에 띄네요.
[김성완]
악연 3번이면 인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주 질긴 인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두 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도 굉장히 분명한 정치인이고요.
두 정치인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을 놔줬으면 좋겠다.
앞서 제가 신뢰의 위기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끝맺음을 확실하게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는 정치인의 모습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만남에서 양쪽의 주장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우리한테 양보해 주시죠, 아니,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원칙대로 갑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표라고 하는,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결국 당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면모들을 갖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연륜이 넘치는 정치인들이라서 어제 얼핏 들으면 훈훈한 이야기가 오갔나 싶은데 또 듣고 보면 언중유골 발언들이 꽤 있었어요.
[이종훈]
그렇죠. 이분들 원래 화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해찬 대표는 예전에는 굉장히 날 선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요즘 보니까 조금 말씀하시는 화술이 조금 진화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끝까지 진검승부를 할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우리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이기는 한데 글쎄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야말로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의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찬 대표는 거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이 이번 원 구성하고 21대 국회를 출범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무리를 정말 잘하시는, 그래서 역사를 남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 다시 이런 비대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제대로 미래통합당을 민주 정당으로 제대로 만들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두 분 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은 강제적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징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당내 소신파 의원들 쓴소리도 이어이고 있는데요. 미스터 쓴소리, 별칭 갖고 있는 김해영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징계 정당하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개석상에서 반기를 김해영 의원이 또 들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원칙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숙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금태섭 의원 징계가 이 정도까지 그렇게 또 얘기할 만한 상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김해영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처럼 헌법상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고요.
다만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임과 동시에. 그러면 그 정당에서 어떤 당론을 가지고 있는가도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민주주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헌법이 우위에 있다, 아니다.
이런 논쟁보다는 정당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수처 문제,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 자기 소신발언 다 했잖아요. 다 자기가 토론할 만큼 얘기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식적인 당론이라고 할 정도로 공수처 처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던 당이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고 그 안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그건 충분히 의견제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4+1, 남의 당의 손까지 빌려서 법안 처리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권을 하는 게 맞느냐. 그게 당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과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제명 청원이 들어온 것은 당원들이 500명이 모여서 청원을 한 겁니다.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태섭 의원은 당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당원들은 전혀 설득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최소한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과 충돌하는 원칙에서 당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 당론을 강제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강제력이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고 조치였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의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당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의로 해석하자면 앞으로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신 의견을 제기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국회의원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사안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지나친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말대로 경고 정도는 과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위중하게 봅니다. 그냥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 자체가 약간 당내 독재로 흐르는 듯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는데 이해찬 대표, 제가 조금 전에 민주화운동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정당, 그런 식의 독재 정당은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또 국회개혁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던 게 뭐냐 하면 교차투표제입니다. 당론투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당시에 군사정권 시절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총재. 대통령이 지시 내리면 그것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표결을 하는 그런 정당이었던 거죠. 그런 정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분들입니다.
자유투표, 교차투표, 더 확대시키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법에도 그래서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사안도 간단해요. 법 따르면 돼요. 개원도 국회법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회법 따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법이 그냥 만들어진 국회법이 아닙니다. 90년대 후반에 다 국회 제도개선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해서, 그 당시에 지금 핵심 세력들, 지금 여당의 주축 세력들 다 소장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 들어가게 된 안들이에요, 이런 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와서 뒤엎으려고 하느냐. 사실은 당규가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규에 만약에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규를 고쳐야 되는 거죠.
[앵커]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라 해도 당과 다른 소신을 보인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 파병 동의안 할 때 열흘씩 단식 투쟁하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징계를 안 내렸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찌됐건 민주화운동 세력이 만든 민주정당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약간 감수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죠. 내부에 다른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 열린우리당 때처럼 통제가 안 돼서 초선의원들 제멋대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무리 잘 하시라. 이해찬 대표에게 제가 각별히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워낙 거대여당인 상황이라서 초선 의원이 이런 상황이라면 더 앞으로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어제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초선인데요. 그제 발언, 어제 발언의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도마 위에 이 발언들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 금태섭 의원님이나 박용진 의원님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당이 정책적 결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금태섭 의원님이 당내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원총회 과정에서 소신 있게 뚝심 있게 발언하는 것, 그런 것을 닮고 싶다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금태섭 의원님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 계신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 누구라도….]
[앵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김남국 의원이 단단히 언론에 미운털이 박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금태섭 의원은 지나치게 희생자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양쪽의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징계한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당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한 것이냐, 징계인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을 자유롭게 안 내지 않았어요. 금태섭 의원은 누구보다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다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하는 과정, 전부 다 자기 의견 아무도 제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의 힘도 다 빌려서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 소속 당원이자 국회의원인 사람이 저렇게까지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걸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게 한국적 정치 상황하고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프라이머리로 뽑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중앙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로 뽑힌 의원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차투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중앙당이 있잖아요. 중앙당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의원들의 물갈이는 쉬운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의원들 물갈이가 또 안 되는 그런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결합돼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시원하게 푼다고 해서 우리가 논리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푸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으로만 풀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언론에 미운털이 박혔다기보다는 발언의 뉘앙스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해석 사이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고요. 재심을 청구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종훈]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관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관행에 의거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보통 반값 할인을 해 주죠. 6개월 당원권 정지 이랬다가도 재심 청구하면 3개월.
[앵커]
그런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요.
[이종훈]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경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또 무위로 돌리게 되면 또 윤리심판원 입장이 모호해지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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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숨을 쉴 수가 없다. 백인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숨진 흑인 남성의 마지막 한 마디가 미국 전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위가 벌써 9일째를 맞으면서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관련 소식 그리고 국내 정치권 소식까지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투 헬기까지 수도 상공에 출현한 시위, 오늘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시위양상이 이제는 평화시위 쪽으로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규모를 보면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심각하게 미국 정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위대도 평화시위로 가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촛불혁명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시위대가, 오히려 더 강경대응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시위대의 주장하고자 하는 명분이 상실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조금 의식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위 자체가 진정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제2의 베트남전을 국내에서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은 해외에서 치르고 국내에서는 매일 반전 집회가 이어지고. 그때도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겹쳐져서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이 정말로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SNS상에서 엄청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백인 소녀 영상인데 이 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실까요. 흑인 학생. 경찰이 다가가서 오니까 백인 소녀가 끝까지 보호하는 이런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무릎 꿇어서 시위에 동참하는 경찰들도 있고요. 이런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성완]
미국 사회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흑백갈등이 있고 또 흑인분리정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인 경찰이 아시다시피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거의 9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목을 눌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건 로이터통신하고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봐도 지금 시위에 공감한다고 하는 의견이 64%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만큼은 굉장히 흑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 우리 사회를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를 이용해서 약탈, 폭력시위도 잇따르고 있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플로이드 사망으로 터진 시위이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빈부격차, 인종갈등 이런 문제로 폭발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종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망한 죽음에 대한 분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지금 미국 국민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어요. 이것은 월남전 사망자 규모의, 전사자 규모의 2배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촉발을 시키는,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분기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시위대에 백인들도 의외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흑백 간의 갈등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도 상당히 깔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보자면 구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미국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럴 때 지도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시위가 격해지자 트럼프 대통령, 진압을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31일) : 만약 (주지사들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대를 투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군대를 원한다면 아주 빠르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현역 군인을 사법기관 역할로 활용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긴급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 중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앵커]
군 투입도 하겠다. 지금 대통령이 시위에 기름을 붓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김성완]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요. 오늘 또 보도된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회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사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을 투입해서 강제진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과정에서 불상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태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흑인들한테,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거든요.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한 단계를 올린 것은 혐의를 더 무겁게 적용한 것은 아마 이런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식 정치의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성차별, 또 그리고 반이주민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백인의 나라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제적인 갈등들이 계속 있어 왔던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 흑인들을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강경대응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주지사가 군 투입 안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내가 폭동 진압법을 발동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오히려 주지사한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겨냥한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감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종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은 터졌고. 코로나19 제대로 못 막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 불만이 폭발 지경에 도달한 것이고 실제로 또 이번에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고. 어차피 이렇다면 이 상황을 본인의 재선 가도와 관련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을 하고 흑백갈등을 부분적으로는 유발을 해서 오히려 본인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들을 더 결집시키고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저는 나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설령 재선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미국 사회는 더욱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빈부격차, 흑백갈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본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봉합을 시켜나갈 것인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사이에 국가가 망가지는 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로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선진국으로서, 모범사례로서 따라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번에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때 잘나갔던 미국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 이거를 과연 미국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험한 줄타기, 나쁜 정치,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지층 결집하려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교회나 성당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 계속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나쁜 정치라 한들 재선에는 성공할까요,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김성완]
글쎄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위 양상을 보면 점점 평화시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미국 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치에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지도자를 뽑게 만든 어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슈퍼대의원이 있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든가 또 후보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는데 공화당은 전부 당원에 의해서 투표해서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들을 만들어왔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내가 자칭 백인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히스패닉계까지 포함하면 한 72%가 백인이에요. 그리고 흑인이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문제가 흑인들이 일으키는 약탈과 폭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면서 책임전가를 하고 백인들의 표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경우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 전반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데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게 위대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에 미국 내에 불거지는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이종훈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담 뒤에는 저희가 미국 연수 중인 오동건 앵커 연결해서 직접 분위기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있을 국회 개원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국회를 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당은 일방적 개원은 여당이 국민에게 버림받는 첫날이 될 거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역사의 흐름을 뒤에 복기해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우리 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반드시 국회 열겠다. 민주당은 그렇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만약에 강행하면 국민에게 민주당이 버림받는 첫날이 될 거다. 굉장히 강경한 반응 지금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에는 김태년이 옳다. 그것도 전적으로 옳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개원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국회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 결과로 무조건 개원한다는 대전제하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축이 되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 거 하려고 민주화운동 한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킵니까?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이건 무조건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앞으로 혹시 미래통합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거나 과반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때도 무조건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관행과 법 수호 사이에 양당 의견이 갈렸었는데 어차피 지금 여당이 이렇게 힘을 가진 만큼 이번에는 나쁜 관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합의해서 열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 또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완]
마지막 기싸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싸움 해서 서로 간에 협상이 돼서 상임위 배분 문제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 문을 여는 게 제일 보기가 좋고요. 또 그것은 법 이전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원 협상, 국회가 문 여는 데 협상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연정을 꾸리든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그냥 집권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양당제 구도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국회 문을 열자고 협상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자동으로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관행이라는 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도 굳이 얘기하면 각 상임위별로 168석만, 그 의석만 넘게 되면 전부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 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이 표결로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 상임위원장을 차지해도 문제는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전례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관행들을 만들어왔던 측면이 있어서 지금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는 민주당도 제도적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통합당의 경우에도 국민의 선택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그러면 어디까지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될 것인지도 생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과거 우리도 그랬으니까 당신도, 우리가 그랬을 때 나눠줬던 것처럼 똑같이 나눠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뺀다거나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있었거든요, 여야 간에.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러면서 협상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국 법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문제가 됐을 때 법이 필요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그 법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합의 안 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제1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테고요. 민주당은 뭘 양보를 해야 될까요?
[이종훈]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양보를 해야 하겠죠. 저는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미래통합당 쪽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줄 건 빨리 주고 끝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난 20대 국회 때 원 구성 협상이 14일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14일 늦어질 것 좀 당겨서 14일 전에 하면 정상 개원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14일 동안에 뭔가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만들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간 없다고 하지만 내일 정상 개원까지 사실은 시간 많아요. 1박 2일 동안에 밤새도록 협상하면 저는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말에 법 처리도 속도를 내면 하루 안에도 하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생각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 있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무조건. 사실은 미래통합당 쪽에서 먼저 이것은 개원은 정상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앵커]
전제하에 협상을 해야 된다?
[이종훈]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행이 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종훈]
그렇죠. 이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끊고 넘어가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수적으로 너무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보이콧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표결하면 대안도 없는 상황. 통합당 내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예 다 주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나 보더라고요.
[김성완]
한국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당 하기 가장 쉬운 나라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되니까요. 차라리 여당한테 다 주고 우리 반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이 정도 태도까지 나오면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관행이기도 한데요. 여야가 그런 관행을 거의 쌓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 마지못해 밀리고 나서야 합의하는 이런 게 일종의 더 큰 관행처럼 굳어져버렸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보여줬던 모습들로 보면, 지금 대선이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한 1년 정도면 들어갈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지 않겠어요? 대선을 겨냥해서라도 여권이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사건건 발목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 배분 문제나 이런 것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면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협상에서 기싸움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 구조적으로 여당이 뭔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야당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협상의 우위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좀 있어 보이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거꾸로겠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야당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방식들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우리의 안전장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때는 결국은 의석을 존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밖에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예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내일 단독 개원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합의를 해서 뭔가 합의 하에 개원하는 모습이 연출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이번은 쟁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딱 법사위원장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앵커]
여든 야든 이건 누가 양보해도 상관없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종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라면, 또 혹시 그쪽에 전략 담당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 다 포기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봐요. 대신에 이걸 국회법에 못을 박자. 해서 공수가 바뀌더라도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다수 당이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 딴소리 하지 못하게 아예 국회법으로 명문화시켜서 다수 당이 이거는 위원장 자리를 맡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빗거리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사실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자강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어요? 차라리 오히려 자강에 더 열중하겠어요. 위원장 자리 몇 자리, 그 자리, 그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실속있는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보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만남이 있었죠. 30년을 거슬러올라간 두 사람의 인연. 어제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4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얘기가 일단 확 눈에 띄네요.
[김성완]
악연 3번이면 인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주 질긴 인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두 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도 굉장히 분명한 정치인이고요.
두 정치인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을 놔줬으면 좋겠다.
앞서 제가 신뢰의 위기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끝맺음을 확실하게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는 정치인의 모습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만남에서 양쪽의 주장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우리한테 양보해 주시죠, 아니,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원칙대로 갑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표라고 하는,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결국 당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면모들을 갖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연륜이 넘치는 정치인들이라서 어제 얼핏 들으면 훈훈한 이야기가 오갔나 싶은데 또 듣고 보면 언중유골 발언들이 꽤 있었어요.
[이종훈]
그렇죠. 이분들 원래 화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해찬 대표는 예전에는 굉장히 날 선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요즘 보니까 조금 말씀하시는 화술이 조금 진화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끝까지 진검승부를 할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우리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이기는 한데 글쎄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야말로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의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찬 대표는 거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이 이번 원 구성하고 21대 국회를 출범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무리를 정말 잘하시는, 그래서 역사를 남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 다시 이런 비대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제대로 미래통합당을 민주 정당으로 제대로 만들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두 분 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은 강제적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징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당내 소신파 의원들 쓴소리도 이어이고 있는데요. 미스터 쓴소리, 별칭 갖고 있는 김해영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징계 정당하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개석상에서 반기를 김해영 의원이 또 들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원칙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숙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금태섭 의원 징계가 이 정도까지 그렇게 또 얘기할 만한 상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김해영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처럼 헌법상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고요.
다만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임과 동시에. 그러면 그 정당에서 어떤 당론을 가지고 있는가도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민주주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헌법이 우위에 있다, 아니다.
이런 논쟁보다는 정당에 있어서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수처 문제,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 자기 소신발언 다 했잖아요. 다 자기가 토론할 만큼 얘기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식적인 당론이라고 할 정도로 공수처 처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던 당이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고 그 안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그건 충분히 의견제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4+1, 남의 당의 손까지 빌려서 법안 처리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권을 하는 게 맞느냐. 그게 당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과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제명 청원이 들어온 것은 당원들이 500명이 모여서 청원을 한 겁니다.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태섭 의원은 당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당원들은 전혀 설득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최소한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과 충돌하는 원칙에서 당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 당론을 강제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강제력이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고 조치였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의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당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의로 해석하자면 앞으로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신 의견을 제기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국회의원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사안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지나친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말대로 경고 정도는 과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위중하게 봅니다. 그냥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 자체가 약간 당내 독재로 흐르는 듯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는데 이해찬 대표, 제가 조금 전에 민주화운동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정당, 그런 식의 독재 정당은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또 국회개혁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던 게 뭐냐 하면 교차투표제입니다. 당론투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당시에 군사정권 시절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총재. 대통령이 지시 내리면 그것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표결을 하는 그런 정당이었던 거죠. 그런 정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분들입니다.
자유투표, 교차투표, 더 확대시키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법에도 그래서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사안도 간단해요. 법 따르면 돼요. 개원도 국회법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회법 따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법이 그냥 만들어진 국회법이 아닙니다. 90년대 후반에 다 국회 제도개선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해서, 그 당시에 지금 핵심 세력들, 지금 여당의 주축 세력들 다 소장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 들어가게 된 안들이에요, 이런 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와서 뒤엎으려고 하느냐. 사실은 당규가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규에 만약에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규를 고쳐야 되는 거죠.
[앵커]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라 해도 당과 다른 소신을 보인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 파병 동의안 할 때 열흘씩 단식 투쟁하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징계를 안 내렸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찌됐건 민주화운동 세력이 만든 민주정당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약간 감수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죠. 내부에 다른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 열린우리당 때처럼 통제가 안 돼서 초선의원들 제멋대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무리 잘 하시라. 이해찬 대표에게 제가 각별히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워낙 거대여당인 상황이라서 초선 의원이 이런 상황이라면 더 앞으로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어제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초선인데요. 그제 발언, 어제 발언의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도마 위에 이 발언들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 금태섭 의원님이나 박용진 의원님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당이 정책적 결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금태섭 의원님이 당내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원총회 과정에서 소신 있게 뚝심 있게 발언하는 것, 그런 것을 닮고 싶다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금태섭 의원님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 계신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 누구라도….]
[앵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김남국 의원이 단단히 언론에 미운털이 박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금태섭 의원은 지나치게 희생자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양쪽의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징계한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당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한 것이냐, 징계인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을 자유롭게 안 내지 않았어요. 금태섭 의원은 누구보다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다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하는 과정, 전부 다 자기 의견 아무도 제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의 힘도 다 빌려서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 소속 당원이자 국회의원인 사람이 저렇게까지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걸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게 한국적 정치 상황하고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프라이머리로 뽑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중앙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로 뽑힌 의원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차투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중앙당이 있잖아요. 중앙당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의원들의 물갈이는 쉬운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의원들 물갈이가 또 안 되는 그런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결합돼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시원하게 푼다고 해서 우리가 논리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푸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으로만 풀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언론에 미운털이 박혔다기보다는 발언의 뉘앙스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해석 사이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고요. 재심을 청구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종훈]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관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관행에 의거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보통 반값 할인을 해 주죠. 6개월 당원권 정지 이랬다가도 재심 청구하면 3개월.
[앵커]
그런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요.
[이종훈]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경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또 무위로 돌리게 되면 또 윤리심판원 입장이 모호해지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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