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오후 4시 전체회의…홍콩 보안법 표결
"홍콩 보안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듯"
中 정부, 보안법 강행 재확인…본토 대표들 강경
"홍콩 보안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듯"
中 정부, 보안법 강행 재확인…본토 대표들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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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홍콩의 모습입니다.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과 무장한 경찰이 뒤엉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온 이유, 오늘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홍콩 보안법' 때문입니다.
홍콩보안법.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테러리즘을 예방, 저지,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반정부 인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처벌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토록 했습니다.
지난 22일 나왔던 초안은 한차례 수정을 거쳐 더 강력해졌습니다.
처음 소개된 내용에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수정안에는 여기에서 '행동'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초안의 처벌 대상이 중국 국기를 태우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로 국한됐다면
수정안은 단순 시위 참여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전면적인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겠죠.
홍콩의 반중 민주진영은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법이고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역대 전인대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는 만큼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오늘 전인대가 폐막하는 날인데, 그럼 홍콩 보안법 표결이 거의 마지막 일정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이 폐막일인데 회의가 열리면 그동안 심의 했던 안건들을 표결처리를 하게 되는데, 홍콩 보안법안이 세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인대 구성원은 중국 내 각 지역과 인민해방군 대표 등 2천 900여 명으로, 이중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 정부의 입장이 매우 강경 한데다, 전인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본토 출신 대표들이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인대는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로서 중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9건의 안건 처리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연설이 끝나면, 지난 22일 개막한 이번 전인대가 일 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하게 됩니다.
이어 관례대로 오후 5시쯤 리커창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제재 경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오늘 미국이 중국을 겁박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제재 수단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환구시보도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와 무역 제한,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 비자 제한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제재를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중국 정부의 강경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앵커]
오늘 전인대 표결이 끝나면 보안법이 홍콩에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표결에서 시행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 통과된 '결정'을 토대로 전인대 상무 위원회에서 조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기구인데 보통 짝수달 하순에 열립니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하순이 돼야 중국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가 될 수 있고, 늦으면 다시 두 달 뒤인 8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후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기본법 제 9장 부칙의 '첨부 문서3'에 홍콩보안법 결정이 삽입되고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 홍콩이 추진했다가 무산된 홍콩보안법 내용 을 보면, 정부 전복이나 폭력 시위 등 국가안전을 해칠 경우 최고 징역 30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보안법에도 강력한 처벌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나아가 필요할 경우 홍콩에 보안 담당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진영은 보안법이 시행 되면 홍콩의 자치와 인권이 억압받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도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민주진영의 조슈아 웡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라는 관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홍콩에 대한 무역과 비자 등에서의 특별 지위 철회 등 제재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미중 간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swk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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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홍콩의 모습입니다.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과 무장한 경찰이 뒤엉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온 이유, 오늘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홍콩 보안법' 때문입니다.
홍콩보안법.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테러리즘을 예방, 저지,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반정부 인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처벌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토록 했습니다.
지난 22일 나왔던 초안은 한차례 수정을 거쳐 더 강력해졌습니다.
처음 소개된 내용에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수정안에는 여기에서 '행동'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초안의 처벌 대상이 중국 국기를 태우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로 국한됐다면
수정안은 단순 시위 참여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전면적인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겠죠.
홍콩의 반중 민주진영은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법이고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역대 전인대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는 만큼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오늘 전인대가 폐막하는 날인데, 그럼 홍콩 보안법 표결이 거의 마지막 일정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이 폐막일인데 회의가 열리면 그동안 심의 했던 안건들을 표결처리를 하게 되는데, 홍콩 보안법안이 세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인대 구성원은 중국 내 각 지역과 인민해방군 대표 등 2천 900여 명으로, 이중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 정부의 입장이 매우 강경 한데다, 전인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본토 출신 대표들이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인대는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로서 중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9건의 안건 처리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연설이 끝나면, 지난 22일 개막한 이번 전인대가 일 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하게 됩니다.
이어 관례대로 오후 5시쯤 리커창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제재 경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오늘 미국이 중국을 겁박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제재 수단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환구시보도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와 무역 제한,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 비자 제한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제재를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중국 정부의 강경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앵커]
오늘 전인대 표결이 끝나면 보안법이 홍콩에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표결에서 시행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 통과된 '결정'을 토대로 전인대 상무 위원회에서 조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기구인데 보통 짝수달 하순에 열립니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하순이 돼야 중국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가 될 수 있고, 늦으면 다시 두 달 뒤인 8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후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기본법 제 9장 부칙의 '첨부 문서3'에 홍콩보안법 결정이 삽입되고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 홍콩이 추진했다가 무산된 홍콩보안법 내용 을 보면, 정부 전복이나 폭력 시위 등 국가안전을 해칠 경우 최고 징역 30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보안법에도 강력한 처벌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나아가 필요할 경우 홍콩에 보안 담당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진영은 보안법이 시행 되면 홍콩의 자치와 인권이 억압받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도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민주진영의 조슈아 웡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라는 관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홍콩에 대한 무역과 비자 등에서의 특별 지위 철회 등 제재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미중 간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swk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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