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늘 홍콩 보안법 전인대 표결...압도적 통과될 듯

中 전인대, 오후 4시 전체회의…홍콩 보안법 표결
"홍콩 보안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듯"
中 정부, 홍콩 보안법 강행 재확인…내용 더 강화

[앵커]
중국이 홍콩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제재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은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 베이징 전화로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오늘 전인대 표결이 몇 시쯤 시작됩니까?

[기자]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이 폐막일인데 회의가 열리면 그동안 심의 했던 안건들을 표결처리를 하게 되는데, 홍콩 보안법안이 세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안은 '결정' 형태로 표결에 부쳐지는 데 사실상 법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인대의 중국 내 각 지역과 인민해방군 대표는 2천 900여 명으로,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 정부의 입장이 매우 강경 한데다, 전인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본토 출신 대표들이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인대 심의 과정에서 본토 출신 대표들의 요구로 시위 단순 참여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인대는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로서 중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9건의 안건 처리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폐막 연설이 끝나면, 지난 22일 개막한 이번 전인대가 일 주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어 관례대로 오후 5시쯤 리커창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홍콩 보안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제재 방침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전인대 표결이 끝나면 보안법이 홍콩에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표결에서 시행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 통과된 '결정'을 토대로 전인대 상무 위원회에서 조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기구인데 보통 짝수달 하순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하순이 돼야 홍콩보안법의 입법 절차가 중국에서 완료가 될 수 있고, 늦으면 다시 두 달 뒤인 8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 중앙에서 절차가 끝나면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기본법 제 9장 부칙의 첨부 문서 3번에 홍콩보안법 결정이 삽입되고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 홍콩이 추진했다가 무산된 홍콩보안법 내용 을 보면, 정부 전복이나 폭력 시위 등 국가안전을 해칠 경우 최고 징역 30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보안법 초안에는 필요할 경우 홍콩에 보안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처벌 역시 강력 하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진영은 보안법이 시행이 되면 홍콩의 자치와 인권이 억압받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도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민주진영의 조슈아 웡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라는 관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제재 조치로 홍콩에 대한 무역과 비자 등 에서의 특별 지위를 철회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 미중 대립도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swka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