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미국·유럽, 재난기본소득 속속 도입...기대 효과는?

[뉴있저] 미국·유럽, 재난기본소득 속속 도입...기대 효과는?

2020.03.18.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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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흥종]
안녕하십니까.

[앵커]
재난기본소득 얘기는 한참 전부터 조금조금씩 나오다가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기다리기가 뭐 했는지 서울시가 먼저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김흥종]
일단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는 방안인데 지원하는 형태는 현금보다는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선불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반드시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주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당 100만 원을 무조건 전부 다 지원하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5100만이니까 그런 굉장히 과감한 발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재난수당, 재난지원금이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이걸 전부 다 1인당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지원하자. 이것이 우파적 발상이고요.

또 좌파적 발상은 이것은 어쨌든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해야 된다 해서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북의 전주시는 이미 실업자라든가 또는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주시. 이렇게는 실행이 되는 거고 경기도나 또는 경남 같은 경우는 일단 촉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세계 각국들의 동향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흥종]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모든 격리되고 실물경제가 다 붕괴되고 사람들보고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중소 영세기업자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사 나오지 마라. 일단 한 달, 두 달 무급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또 소득이 단절이 되고. 이러한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생길 때 이걸 다리를 긴급하게 놔준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또는 이런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먼저 타격을 받았던 동아시아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 보면 일단 홍콩 같은 경우 영주권자 모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150만 원 이상되는, 우리나라돈으로. 그리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내에서도 충칭시라든가 아니면 칭따오시 같은 데서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금을 현재 마련해서 지급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앵커]
홍콩은 영주권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마 나이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김흥종]
나이 제한 두고요.

[앵커]
20살 이상 그런 식으로.

[김흥종]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뭐 소득세를 감면해 주든지 해야지 돈을 줄 수야 있나, 이렇게 했었고. 백악관 참모들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고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투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김흥종]
미국의 분위기가 많이 확 바뀌었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서 현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현금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1조 달러 중에서 2500억 달러, 한 4분의 1 정도는 바로 이러한 재난소득에 할당하겠다고 현재 계획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걸 현금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원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금 아니면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수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목표는 뿌려서 바로 긴급한 효과가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겁니까?

[김흥종]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이 이걸 저금하면 안 되죠. 저축하면 안 되고 이걸 그대로 받아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많이 나왔던 것이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주로 지자체에서 마련한 아이디어고요.

그것이 아니면 현물로 지원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돈으로 주자. 왜냐하면 경제학 분석에서 보면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아서 그걸 예금통장에 집어넣고 굉장히 즐겁고 기뻐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당면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도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 2만 엔씩은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흥종]
일본은 처음에는 아동수당을 좀 더 하겠다고 해서 전혀 다른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나라 돈으로 20-30만 원에서 40-50만 원 정도. 그리고 많은 곳이 15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지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김흥종]
맞습니다. 그때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전례 없는 금융위기라 또는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최고의 위기다. 이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지급이 됐었고요. 한시적으로 지급이 됐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8조 원 정도 이상의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이번에 11조 넘는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조금 더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그런 거 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준 적도 이미 있고 지금 실시도 하고 있고.

[김흥종]
아닙니다. 그건 약간 말이 다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걸 준 나라는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준 적이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소득의 정의에 따라서 준 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준 나라는 없습니다.

개별 자치단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었고 스위스에서 하려다가 못했죠, 국민투표에서 거부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말은 맞고요. 다만 이게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전례가 있으니까 이걸 꼭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넣지 말고요. 재난 대비 소득, 지원금, 수당.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난기본소득 하면 이 기본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기니까 재난을 맞았을 때 주는 특별수당이든 특별지원금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선례도 있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김흥종]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해야 합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한테만 한다? 그것도 아니죠. 부자도 세금 냅니다.

[앵커]
그러면 기본 자가 아닌 거죠.

[김흥종]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도 세금 내고 부자도 우리 국민이고요. 그리고 악마가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런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보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예를 들면 순위 얼마 이하로만 준다 이렇게 되는 것도 기본이 아니라 재난을 맞아서 주는 특별한 지원 이런 것들이군요.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정말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당최 쓰지를 않으니까 효과가 없을 거다.이런 걱정도 나오는데 그럴까요?

[김흥종]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불행 중 굉장히 불행인데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구조라는 것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가 더 활성화된다라든가 근무 태도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든가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된다든가 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꾸면서도 계속 기본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경기체질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흥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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