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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장부승 / 일본 오사카 관서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일본 관서외국어 대학의 장부승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에 나오셔야겠습니다라고 전화 걸 때는 일본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며칠날 정확하게 들어오신 겁니까?
[장부승]
제가 그제, 토요일 밤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밤에.
[앵커]
조금만 정부가 날짜를 빨리 잡았으면 하마터면 펑크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신다면 단계를 밟아서 들어가셔야 합니까?
[장부승]
저도 그게 궁금해서 나올 때 출국심사관한테 자세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특별대처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간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대구와 경북의 일부 군이 일본 정부가 특별대처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호북성, 절강성, 이란의 테헤란주를 비롯해서 3개 주. 여기가 특별대처구역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 만약에 질문을 해 봐서 거기에 갔다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앵커]
경북 대구나 만약 청두에 내가 잠깐 들렀다 온 사람입니다 하면.
[장부승]
그러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입국금지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온 한국발 입국자인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아니라 2주간 격리인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2주간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진표라고 해서 의사들이 작성한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본인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격리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라든가 본인이 관광 여행을 왔을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숙박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이죠.
[앵커]
묵을 곳을 신고해야 하는군요.
[장부승]
그게 강제조치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권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권고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앵커]
혹시 어디에 격리되는지 장소를 얘기 들으셨습니까?
[장부승]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발열상태가 심각하다든가 중증이다라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공항 근처 시설을 언급을 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만약에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라든가 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시설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처럼 검역소에서 지정한 어떤 검역 관련 시설로 들어가서 아마 14일 있게 되든지...
[장부승]
그럴 수도 있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역소장이 당신의 자택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묵게 될 호텔에서라고 지정할 수도 있죠.
[앵커]
들어오실 때 공항의 풍경은 어땠나요? 오늘부터 이 조치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이동이 많을 것이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같은 경우에 빨리 오고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다거든요. 공항 모습은 어땠나요?
[장부승]
제가 간사이 국제공항에 갔더니 그렇게 한산한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은 거기가 사람으로 막 미어터지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도 사람이 정말 적더라고요. 아주 넓게 앉아서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와서 궁금한 것이 왜 이제 와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을까이거든요. 일본 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부승]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맥락과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교적인 고려가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가 된 게 1월 중순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월 말에 가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의 입국금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일본 정부 내에서 관저라든가 이런 데 수상관저의 핵심 관계자들은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한다.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사이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호텔업이나 여행업.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 외교적인 고려를 감안해서 그것은 너무 강경대응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대신 2월 초에 호북성, 2월 중순에 절강성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대처구역 선포를 합니다. 그쪽을 거쳐서 오는 사람은 입국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랬는데 3월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측이 북경, 상해, 광둥성에서 일본인들을 격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인들을.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아니, 중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게 뭐 있냐는 의견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전문가 쪽 사이드에서 2주 전부터 감염병 전문가들, 권위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거든요. 일본 정부 자문회의 내에서. 지금이 상당히 고비다. 이게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를 막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고비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클러스터라고 해서 소규모 지역에서 집단발병들이 관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초장에 막지 못하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조치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가장 높은 고강도의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의견들이 합쳐져서 이번에 이런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이 이래버렸어, 일본이 저래버렸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결정에 일본의 각 부처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곳 그다음에 다른 외국과의 상황 같은 것들이 맞아가면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장부승]
한 가지 더 정치적인 고려 얘기가 우리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치적인 고려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본 국내적으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훗카이도 정부입니다. 홋카이도 지사가 38살의 스즈키 지사라고 대단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강경 대응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요. 전 학교를 휴교시킨다든가. 그런데 이게 홋카이도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높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앵커]
훗카이도는 특징상 관광객이 끊긴다든가 이런 게...
[장부승]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아베 총리라든가 수상관저에서는 저렇다면 우리도 중앙 차원에서도 강하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중앙정부의 대처조치들이 홋카이도 정부의 조치들을 따라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체 일본 내 국민들의 반응은 일단 어떻습니까?
[장부승]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텔업이나 숙박업, 백화점 그다음에 관광, 여행.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손님이 없어지고 텅텅 비니까요. 그런데 그 반면에는 반대로 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가능한 한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심지어는 좀 더 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초고강도 대책을 진지하게 조기에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엇갈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고려가 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본 언론은 또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내놓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논평을 내놨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장부승]
원래 총리 관저에서 원안이 나왔던 건 감염병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초고강도 조치를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국금지도 더 강하게 실시하고 격리도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집어넣는 걸로. 감염병 관리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후생노동성 쪽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판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강제 격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시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조치만 먼저 실시했을 경우에 실무 레벨에서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취합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행정부의 돌아가는 모습과 그다음에 여론들을 감안하고 할 때 물론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다마는 일단 3월 31일까지로 이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보십니까?
[장부승]
이게 왜 하필 3월 31일까지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감염병 권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금이 고비니까 초고강도 대책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초고강도 일종의 극약처방을 반 달, 2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 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2주입니다. 그러니까 반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그 대책을 2주 동안 실시하고 나서 다시 또 2주 정도 기다려봐야 해요.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3월 말 내지 4월 초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이라고 일단은 날짜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4월 초에 가서 이 대책의 효과를 재점검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날짜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앵커]
오늘 얘기해 주신 것에 따르면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된 조치이고 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올림픽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연기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장부승]
일본에도 지금 올림픽 이래가지고 제대로 실시되겠냐 하는 걱정하는 여론들이 있기는 한데요. 공식적인 사이드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일본 정부는 하여튼 3월 3일까지는 연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는데 3월 3일에 올림픽 담당 장관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연기될 경우에는 연내 연기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연기하겠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도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내년까지는 안 간다. 왜냐하면 내년으로 가게 되면 올림픽은 취소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 해야만 합니다.
IOC와 일본 정부와의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올림픽을 연기하는지 마는지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IOC가 하는 겁니다. IOC가 3월 3일날 집행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는데 연기는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하니까 마크 아담스 대변인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해도 답변은 변함이 없다. 7월 24일날 예정대로 올림픽이 개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IOC 그리고 일본 IOC와 일본 정부의 3자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상태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림픽, 그건 지켜봐야겠군요.
장부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장부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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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부승 / 일본 오사카 관서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일본 관서외국어 대학의 장부승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에 나오셔야겠습니다라고 전화 걸 때는 일본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며칠날 정확하게 들어오신 겁니까?
[장부승]
제가 그제, 토요일 밤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밤에.
[앵커]
조금만 정부가 날짜를 빨리 잡았으면 하마터면 펑크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신다면 단계를 밟아서 들어가셔야 합니까?
[장부승]
저도 그게 궁금해서 나올 때 출국심사관한테 자세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특별대처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간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대구와 경북의 일부 군이 일본 정부가 특별대처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호북성, 절강성, 이란의 테헤란주를 비롯해서 3개 주. 여기가 특별대처구역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 만약에 질문을 해 봐서 거기에 갔다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앵커]
경북 대구나 만약 청두에 내가 잠깐 들렀다 온 사람입니다 하면.
[장부승]
그러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입국금지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온 한국발 입국자인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아니라 2주간 격리인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2주간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진표라고 해서 의사들이 작성한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본인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격리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라든가 본인이 관광 여행을 왔을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숙박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이죠.
[앵커]
묵을 곳을 신고해야 하는군요.
[장부승]
그게 강제조치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권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권고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앵커]
혹시 어디에 격리되는지 장소를 얘기 들으셨습니까?
[장부승]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발열상태가 심각하다든가 중증이다라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공항 근처 시설을 언급을 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만약에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라든가 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시설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처럼 검역소에서 지정한 어떤 검역 관련 시설로 들어가서 아마 14일 있게 되든지...
[장부승]
그럴 수도 있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역소장이 당신의 자택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묵게 될 호텔에서라고 지정할 수도 있죠.
[앵커]
들어오실 때 공항의 풍경은 어땠나요? 오늘부터 이 조치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이동이 많을 것이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같은 경우에 빨리 오고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다거든요. 공항 모습은 어땠나요?
[장부승]
제가 간사이 국제공항에 갔더니 그렇게 한산한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은 거기가 사람으로 막 미어터지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도 사람이 정말 적더라고요. 아주 넓게 앉아서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와서 궁금한 것이 왜 이제 와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을까이거든요. 일본 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부승]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맥락과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교적인 고려가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가 된 게 1월 중순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월 말에 가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의 입국금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일본 정부 내에서 관저라든가 이런 데 수상관저의 핵심 관계자들은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한다.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사이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호텔업이나 여행업.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 외교적인 고려를 감안해서 그것은 너무 강경대응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대신 2월 초에 호북성, 2월 중순에 절강성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대처구역 선포를 합니다. 그쪽을 거쳐서 오는 사람은 입국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랬는데 3월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측이 북경, 상해, 광둥성에서 일본인들을 격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인들을.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아니, 중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게 뭐 있냐는 의견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전문가 쪽 사이드에서 2주 전부터 감염병 전문가들, 권위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거든요. 일본 정부 자문회의 내에서. 지금이 상당히 고비다. 이게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를 막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고비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클러스터라고 해서 소규모 지역에서 집단발병들이 관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초장에 막지 못하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조치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가장 높은 고강도의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의견들이 합쳐져서 이번에 이런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이 이래버렸어, 일본이 저래버렸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결정에 일본의 각 부처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곳 그다음에 다른 외국과의 상황 같은 것들이 맞아가면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장부승]
한 가지 더 정치적인 고려 얘기가 우리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치적인 고려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본 국내적으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훗카이도 정부입니다. 홋카이도 지사가 38살의 스즈키 지사라고 대단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강경 대응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요. 전 학교를 휴교시킨다든가. 그런데 이게 홋카이도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높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앵커]
훗카이도는 특징상 관광객이 끊긴다든가 이런 게...
[장부승]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아베 총리라든가 수상관저에서는 저렇다면 우리도 중앙 차원에서도 강하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중앙정부의 대처조치들이 홋카이도 정부의 조치들을 따라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체 일본 내 국민들의 반응은 일단 어떻습니까?
[장부승]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텔업이나 숙박업, 백화점 그다음에 관광, 여행.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손님이 없어지고 텅텅 비니까요. 그런데 그 반면에는 반대로 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가능한 한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심지어는 좀 더 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초고강도 대책을 진지하게 조기에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엇갈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고려가 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본 언론은 또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내놓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논평을 내놨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장부승]
원래 총리 관저에서 원안이 나왔던 건 감염병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초고강도 조치를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국금지도 더 강하게 실시하고 격리도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집어넣는 걸로. 감염병 관리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후생노동성 쪽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판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강제 격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시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조치만 먼저 실시했을 경우에 실무 레벨에서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취합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행정부의 돌아가는 모습과 그다음에 여론들을 감안하고 할 때 물론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다마는 일단 3월 31일까지로 이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보십니까?
[장부승]
이게 왜 하필 3월 31일까지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감염병 권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금이 고비니까 초고강도 대책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초고강도 일종의 극약처방을 반 달, 2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 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2주입니다. 그러니까 반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그 대책을 2주 동안 실시하고 나서 다시 또 2주 정도 기다려봐야 해요.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3월 말 내지 4월 초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이라고 일단은 날짜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4월 초에 가서 이 대책의 효과를 재점검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날짜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앵커]
오늘 얘기해 주신 것에 따르면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된 조치이고 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올림픽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연기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장부승]
일본에도 지금 올림픽 이래가지고 제대로 실시되겠냐 하는 걱정하는 여론들이 있기는 한데요. 공식적인 사이드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일본 정부는 하여튼 3월 3일까지는 연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는데 3월 3일에 올림픽 담당 장관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연기될 경우에는 연내 연기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연기하겠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도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내년까지는 안 간다. 왜냐하면 내년으로 가게 되면 올림픽은 취소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 해야만 합니다.
IOC와 일본 정부와의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올림픽을 연기하는지 마는지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IOC가 하는 겁니다. IOC가 3월 3일날 집행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는데 연기는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하니까 마크 아담스 대변인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해도 답변은 변함이 없다. 7월 24일날 예정대로 올림픽이 개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IOC 그리고 일본 IOC와 일본 정부의 3자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상태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림픽, 그건 지켜봐야겠군요.
장부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장부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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