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에스퍼 "한국, 방위비 더 많이 기여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16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었습니다.

한미가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입니다.

방위비 증액을 촉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미 모두 현 상태 유지를 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오는 2024년까지 해마다 7.1%씩 늘리기로 한 것과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을 파병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과 가장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측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군무원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고에서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