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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합의 15일 서명식 예정
Posted : 2020-01-15 07:07
미국과 중국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1단계 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 당국자들과 미국,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은 4개 부문에서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1조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미국 폴리티코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와 관련해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공산품 약 80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50억 달러 규모의 구매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관련,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 달러씩, 향후 2년간 모두 32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기계, 의료장비, 반도체 등이 중국의 미국산 공산품 구매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천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천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단계 합의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와 환율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중국 핵심 경제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과 중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은 미중이 추진 중인 2단계, 3단계 합의에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시각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22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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