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중러 대북제재 완화안' 비공식 논의

안보리 '중러 대북제재 완화안' 비공식 논의

2019.12.31. 오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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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중러 대북제재 완화안’ 실무 논의
로이터 "유엔 안보리 비공식 실무 회의 개최"
초안에 "북한의 수산물 등의 수출 금지 해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제재 대상 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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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사실상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비공식 회의를 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에 사실상의 양보를 촉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식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의논할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완화 여부입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실무급 회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등의 수출 금지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감이 강해 제재 완화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 제출에 대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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