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연말 시한 앞두고 북미 간 긴장감 고조

[뉴있저] 연말 시한 앞두고 북미 간 긴장감 고조

2019.12.09.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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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중대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중대한 실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욕설만 안 들어 있지 양측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에 5월 4일부터 단거리 발사체로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그런데 11월 들어서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을 건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생각했던 ICBM 발사와 핵실험 이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먼저 썼고요.

그다음에 내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양측이 건드리면 안 되는 선까지 어쨌든 언술이지만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동안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단거리니까 별거 아닌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을 갖다 조금 쉽게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김영철 위원장이죠. 상당히 이름이 깁니다마는 태평양전체평화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담화를 통해서 또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서 또 상당히 거칠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이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한범]
최근에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는 외부에서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얘기를 해도 미국이 뭐라 해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심할 정도로 침묵의 기간을 가지다가 갑자기 도발을 하거나 갑자기 언술을 내놓는 그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최근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면 몇 시간 사이에 다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지금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말을 보면 이게 사실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투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절제된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늙다리 망령.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그걸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결시킨 건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뒤에 숨어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응은 하지만 여러 면에서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김영철뿐만이 아니라 최선희 부상이나 다른 많은 북한의 외교안보 라인의 반응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폭탄으로 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지금 수위는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 저렇게 우리는 자존과 힘, 분노만은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그 진도를 맞추는 겁니까?

[조한범]
북한에서 사실은 저런 담화는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선희 부상이나 김영철 위원장이나 아니면 많은 북한의 외무성 관리들이나 하는 발언들은 심지어 국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 없이는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입만 빌리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좀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뭘 지금 바라고 저 말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조한범]
저는 지금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김 위원장이 올 4월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가 협상시한이라고 이미 데드라인을 정해놨거든요. 이게 국제적 협상이나 일반적인 협상에서도 양측 간에 합의에 의해서 데드라인을 정하는 건 괜찮지만 어느 일방이 선을 그어놓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대한 압박이나 대남 압박에 대한 많은 경고성 발언들은 북한 내부에는 보도가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도하고 있는 건 양덕온천지구를 완공했다, 기적이다, 삼지연지구를 완성했다, 훌륭하다. 지금 원산 갈마를 잘하고 있다. 이런 치적을 내세우고 있지 대외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은 안 보여주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연말까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협상 시한이라고.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 기다리는 건 대북제재 해제거든요, 성과거든요. 상황 악화보다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언술을 높이는 이유는 연말 내에 어떻게든 성과를 도출하고 싶다는 초조함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다라고까지는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얘기를 안 하니까 말이죠. 그전까지는 몇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무슨 종류라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으니까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것도 전략인가요?

[조한범]
그것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했다고 하는 행위가 벌어진 그날에 김정은 위원장은 양덕온천지구 준공식에 갔거든요. 과거 같으면 사실은 그러한 무력시위에는 꼭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3월 18일날 바로 저 자리에서 318엔진이라고 하는 지금 ICBM급 액체 엔진을 성공했는데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318 기적이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시험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엔진은 318엔진. 백두산 엔진은 이미 완성을 해 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개량을 하거나 부분적인 진전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만큼의 큰 시험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공개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아픈 부분. 그러니까 ICBM를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위협 행동일 성격일 가능성이 크지 정말로 북한의 핵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질적으로 전환시킬 만한 시험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동창리가 어차피 엔진시험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엔진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일부 언론의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창리는 로켓발사장입니다. 미사일발사장이 아니고요. 그다음 로켓 엔진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나로우주기지와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주발사체에 쓰는 엔진과 ICBM에 쓰는 엔진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미사일 발사장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쏜 적은 없습니다.

대포동이나 은하 3호 같은 경우도 엄밀히 보면 우주발사체 형태를 갖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했다고 그러면 동창리에서 로켓엔진 시험을 했을 거고 일부에서는 고체 엔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의 추정에는 동창리에서는 고체 로켓 엔진을 시험하는 시설은 아직은 식별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액체 로켓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앵커]
상식적으로 엄청난 양의 예를 들면 휘발유를 쏟아부어야 하는 액체 연료에서 고체연료를 갖다 끼우면 되는 거라면 엄청난 발전인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수준상.

[조한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액체연료면 액체연료의 특성이 있고 고체연료는 고체연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급에서는 고체연료가 왜 중요하냐면 북한은 지금 모두 이동식 발사대, 차에 싣고 다니는데 액체연료는 일단 싣고 나서 싣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발사를 안 하면 모두 빼야 합니다. 실존 운용에서 이동식 발사에 쓰기는 어렵고 또 이동식으로 옮기는 데 액체연료는 매우 위험해요. 발사대가 차량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엔진은 모두 액체지만 그러나 무기급 ICBM은 고체로켓을 사용하게 되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성이 뛰어난 점의 특징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7일 오전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고. 결국 이렇게 되면 뭔가 미리 어떤 조짐이 있어서 그 조짐을 가지고 두 정상이 통화를 한 게 되는 겁니까?

[조한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동창리의 액체로켓 엔진시험시설은 야외에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고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로켓엔진을 직립시키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최소한 며칠 내지는 몇 주 내지에 빠르면 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미 당국이 협의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더불어서 최근에 여러 긴장된 국면에서 한미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개연성이 있죠.

[앵커]
아무튼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국이 알아서 하기에 달렸다라고 하고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돌파구가 당최 열리지 않으니까 다들 답답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연말까지는 아마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선정을 해놨으니까 지금 스톡홀름 결과, 스톡홀름은 결렬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양측이 속내를 보인 최초의 진지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변만 내놓고 그러니까 프롬 영변에서 시작하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과 영변만 갖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박수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 혹은 비영변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두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가보면 사실은 영변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탄핵 국면까지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영변에서 합의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했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남아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한 스텝 더 나아가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다 협상은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국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 모두 절실하게 협상 결과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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