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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수출 관리에 문제"...규제 철회는 뒷전
Posted : 2019-12-05 22:36
日 ’수출 규제는 韓 잘못 때문’ 거듭 주장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비 명분 쌓기 목적 있는 듯
日 "韓 개선되면 수출 규제 바꿀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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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대화에 일본 정부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출 규제 철회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어렵게 성사된 한일 수출 당국의 국장급 대화 재개에 일본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 일본 경제산업상 : 양국 간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화 재개에 의미를 두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교묘하게 갖다 붙였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 일본 경제산업상 : 재래식무기 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점과 심사체제 취약성 등 한국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입니다.]

수출 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지만 이를 부인하며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때문이라고 줄곧 강변해온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멀리 보면 한일 수출 규제 논의가 결론을 못 내고 표류할 경우 잠시 보류된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를 대비한 명분 쌓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16일 국장급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이외의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7월 이전의 체제, 즉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풀고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 경제산업상 : 개별적인 게 아니라 우선을 (수출관리) 체제, 정세, 동향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은 다만 자신들이 문제로 지적한 한국의 수출관리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문제'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역시 옳았다는 식으로 일본 국내외에 홍보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에는 한국의 대응을 핑계 삼아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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