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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국,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행정부 견제
Posted : 2019-12-01 22:08
미 상원 "미군 철수는 협상 대상 불가"
미군 재배치 비용·인건비 등 일일이 따져볼 계획
국방수권법안, 양원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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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 의회가 한국이 '분담금 부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분담금 협상과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는 국방예산 법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칭찬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2.5%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동맹국 관련 지출 등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기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결코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원 또한 분담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미군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하면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타협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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