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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복면 금지법은 위헌"...시위 사태 변수 될까?
Posted : 2019-11-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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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홍콩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 진압을 위해 전격 발동한 복면 금지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에 중대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격인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 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복면 금지법의 근거인 '긴급법'이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복면 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법이 적용될 경우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교통 통제와 재산 몰수, 검열, 출판과 통신 금지 등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비상대권 수준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실제 긴급법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 1967년 7월 반영 폭동 당시 단 한 번뿐입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도 이 법에 근거해 지난달 복면 금지법을 전격 발동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긴급법을 적용한 시위진압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야간 통행금지나 심지어 계엄령도 위헌 결정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어 캐리 람 장관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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