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SDI 헝가리공장 보조금 조사 개시"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14일 헝가리가 삼성SDI 헝가리 공장을 위해 공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삼성SDI의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작업에 1억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천4백여억 원의 공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집행위원회 측에 알려왔다면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SDI가 헝가리 공장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셀과 배터리 팩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5천697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헝가리의 보조금 지원 계획이 EU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삼성SDI의 헝가리 투자 결정이 헝가리의 공공 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인지, 해당 투자가 공공지원 없이도 이뤄질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공공 투자는 유럽 낙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공공 지원은 관련 낙후 지역에서 민간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할 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