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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화이트 리스트 日 제외는 韓 대항조치"
Posted : 2019-09-18 10:13
한국이 수출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은 앞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실시한 무역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화이트 리스트에 일본을 제외하는 한국 정부 조치로 인해 군사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앞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사실상 대항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한국 내 찬성 의견이 91%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관해 국제적인 수출 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와의 협력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보복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이 통신 서버나 석유화학제품 등 천7백여 가지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늘어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본 기업들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로 조치가 시행됐다며 유감스럽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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