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단절' 위협 트럼프, 법적 근거 제시

중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해 미국 기업들에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련 법률까지 거론하며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들은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의 제품 생산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 찾기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비상경제권법 언급은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해외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등의 특별권한이 발동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설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