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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Posted : 2019-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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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상황, 정치권 반응까지 알아봤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상황 함께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반갑습니다. 어제저녁에 마침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청와대를 연결해서 속보를 확인하기도 했었는데 지소미아의 개념이라든지 이후 상황은 많이 전망을 해 봤고 일단 미국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자]
폼페이오 장관이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 대변인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라는 그런 특성상 표현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이고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국방부가 내놓은 논평이 되겠습니다.

강한 우려와 실망, 이것이 미국의 반응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한미 관계는 사실 미국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동맹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동맹입니다. 연합사 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합사령부가 채택이 돼서 두 국가의 군대가 하나로 통합된 군대는 사실은 한미연합사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연합사 수준의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이런 식의 강한 우려와 실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불만 표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미국 언론 표현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자]
그건 미국 정부의 반응이 아니고 언론의 반응인데.

[앵커]
존재감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한국과 일본이 문제가 생겼고 한국 정부가 특히 중재, 관여를 요청해서 뭔가 해 주기를 바랐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관여를 하겠다 해서 지금 관여를 한 상태가 2~3주 넘었지 않습니까? 관여를 했지만 사태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잖아요. 미국이 관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지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앵커]
연결해서 미국이 계속 이렇게 어느 선까지 더 표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쾌감을 계속해서 표명한다면 앞으로 또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한 시선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한미 동맹은 균열 상태를 지났습니다. 균열 상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파열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2~3주일 동안 한일 간에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일 간에 균열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앵커]
한미동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거든요. 다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기자]
지금 상황은 한미 동맹이 균열되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파열이라고 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상황을, 파열 정도의 단계라고 보여지는 것이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이 어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한 소식통이 익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어느 수준으로 신뢰를 봐야 될지는 조금 더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미국 정부에서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제가 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미국에서 강한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그런 반응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당혹스러운 상황

[앵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반발이나 우려가 큰 건가요?

[기자]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거죠. 그걸 미리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부하고 이 정도의 상황이 예상된다고 얘기했으면 미국도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반응이 나오면 준비되는 대로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거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앵커]
사전 조율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되겠네요.

[기자]
긴밀하게 협의가 됐고 의사소통이 됐으면 매끄럽게 반응이 나오죠. 불만이 터져도 그 불만이 나오는 방식이 매끄럽고 원만하고 이해가 가능한.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명할 텐데 지금 이 정도 반응은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가 없는 충돌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해명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보기 드문 장면 아닌가요?

[기자]
지금 한국과 미국이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002년에 효순, 미선 양의 비극적인 사망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사고 이후에 한미 관계가 정면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이 그야말로 정권을 잡아서 한국과 미국이 정면 충돌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2002년과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원만하게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수습이 돼서 2005년 정도가 넘어가면 한미 관계는 다시 최고의 우방 관계로 변모가 됐고 그 결과 사실은 우리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도 하고 한미FTA도 하고 또 평택으로 군사기지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것도 결정을 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한미 동맹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년 전입니다.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에 준하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한 지금 외교 충돌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왕 기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지소미아 개념이나 어떤 지소미아를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미국이 이 협정을 개입을 많이 하고 주도했다는 점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불쾌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의 반응보다 미국의 반응을 더 주목하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일 간의 분쟁 속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됐고 이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해설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이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전이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오히려 뒤로 밀린 상황이고 지금 한미 간의 충돌 상황으로 전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결정으로 인해서 동북아 전략에서 군사 전력을 수정해야 하거나 그런 일도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그것 때문이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일 군사정보협정인데 왜 미국이 이렇게...

[앵커]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거든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지소미아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차명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일 간의 문제고 한국과 일본의 이름으로 지소미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도입한 세력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정면 충돌, 미국에 대한 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반대 시각에서 보면 정부나 청와대 설명도 그렇고 또 일각에서는 이참에 지소미아 문제도 사실 밀실협정이다,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미일 관련해서 안보 협력. 한미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시점에서 보면 미국 반응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기자]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경우도 한미 동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적인 패권국가기 때문에 세계 전체에서, 지구 전체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구 곳곳에 협력 국가가 필요하죠. 유럽의 경우에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잖아요.

유럽에 나토를 운영하면서 또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미국의 이익을 유럽 쪽에서 관찰을 하죠. 또 중동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협력 국가가 있죠. 그런 협력 국가를 바탕으로 중동에서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는 거죠. 동북아시아에서도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당연히 한미동맹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한국은 또 한국 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 군사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국가, 이웃국가와의 군사력 균형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이게 군사적으로 1, 2, 3, 4등입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 거기다 북한도 지금 핵무기도 있고 하니까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협 아닙니까? 우리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이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5개 나라가 전부 다 엄청난 군사 강대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군사력을 그 주변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핵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미국도 있죠,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지금 북한도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군사력 균형을 맞추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돈은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조 원, 300조 원은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공위성도 한 10대쯤 만들고 U2기도 넉 대쯤 동원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중국과 맞서고 러시아와 맞서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미국과 또 맞서고 하는 것은 사실 방법적으로 과연 최고의 좋은 방법이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도움을 받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동맹이 한미동맹이고 그런 차원에서 연합사라고 하는 것이 1976년에 만들어진 건데 1976년 이후에 한미 연합사가 그야말로 군대가 통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연합사가 떨어지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맹의 수준이 높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만약에 해체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해체하는 시간만도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사대주의 논란을 꺾어서 안보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한국의 방위, 안보 이거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대주의 논란은 과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왕선택 기자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 동맹부터 한미일 관련한 얘기를 짚고 있는데 북한 관련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기 때문에 마침 왕선택 기자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왕 기자도 저랑 속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잘 확인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미국을 향한 내용입니다.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 발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인데 북한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용호 외무상,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망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번 발언,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미국을 향해서 제재로 우리와 맞서려면 오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대화, 대결 다 준비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최근 며칠 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는 건데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한국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미사일을 쐈는데 다 단거리였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오직 남한에 대해서만 소용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남쪽에,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3일 전부터 미국을 향한 비판과 불만을 내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가장 오늘 강한 다시 한 번 상태가 됐는데 이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의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통제하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명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미국을 향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미 협상이 여전히 열릴 것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협상이 열리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앵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이다.

[기자]
그래서 미국을 비난하고 규탄하고 판을 깨는 게 목표가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받아서 그것을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앵커]
연결해서 대화와 대결 다 준비돼 있다는 말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대화를 틀어막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말이 굉장히 불만스러우니까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협상이 열리면. 이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다시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돌아와서 앞서 한미동맹에 위기가 왔다고 하다 보니 한미동맹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지소미아가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에는 어떻게 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한일 관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기자]
지금 오늘 아침 상황에서는 사실 한일 관계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한일 간에 사실 정보 교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 11월에 지소미아가 도입이 됐거든요. 2016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원래 서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미국에 전화하면 됐습니다.

미국에 전화하면 저쪽에 일본이 가진 정보를 달라. 그러면 미국이 일본한테 전화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한국에 주고 일본도 한국의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한국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국은 또 중간에 서서 한국에서 받아서 주고 그런 형태가 됐는데 미국이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지소미아를 만들어서 직접 얘기해라, 우리도 바쁘다. 이렇게 한 건데.

[앵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을 거치면 미국의 존재감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보 교환에서?

[기자]
만약에 다른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군사 대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속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북아 군사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 다자간의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게 미국의 큰 꿈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토처럼 동북아시아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안보협력 체제가 만들어져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미국의 큰 꿈이고 그것의 첫 번째 단계가 한미일 3국 다자협력이거든요. 그 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 정보를 교류하냐, 교환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정보교류를 꺾어서 일본을 불편하게 하자가 이게 압박카드가 안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목적은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이게 필요하니까 한 거고 이것을 유지시키면 언젠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격상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말하자면 무산이 된 거죠.

[앵커]
한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중요한 건 결국 시간을 돌려서 일본의 경제 도발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지소미아. 결국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끝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금의 최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문제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일본은 신경 쓸 게 없고요.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안보상의 불안 상황을 증폭시키지 않겠는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등장을 했고 어려운 과제다라고 참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왕선택 전문기자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문제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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