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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넓은세계] 미일-한미-한미일 연쇄 회담...ARF란?
Posted : 2019-08-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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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외교전을 펴고 있는 우리 정부는 지난주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며 일본에 1:1 대화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앞서 보신 대로 한일 두 나라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무대에서 맞닥뜨렸습니다.

WTO 이사회와 달리 일본이 한일 회담에 응해 외교장관들이 만났지만 만났다는 사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아베 내각이 한국을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당장은 주요 국가 외교장관들이 모여있는 ARF를 국제여론 환기를 통한 일본 압박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ARF가 언제 생겼죠?

[박원곤]
1994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모태가 되는 것은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가 기반이 돼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아시아 지역, 아세안 지역에서 지역 일종의 협의체로써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 나온 것처럼 성격 자체가 이 지역 내의 정부 간 다자 정치, 안보협의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방콕에서 되고 있는 것은 최고운영체제, 1년에 한 명씩 외교장관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사고 거기에서 나중에 의장공동성명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한미일 3국에 북한, 러시아, 중국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상 중요한 국가들이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죠. 아세안 10개국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도 대화 상대국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말씀하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다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기타 국가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이런 국제다자협의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RF거든요. 2000년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있죠.

여러모로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의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런 다자간 안보 협의체라면 역내의 현안들을 각 국가들이 조율하고 또는 입장을 만들어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박원곤]
가장 핵심은 의장성명이고요. 협의체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UN이랑은 좀 다릅니다.

UN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어서 강력한 그런 파워를 행사하죠. 제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ARF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전원 일종의 합의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국가들이 의장성명을 낼 때 회람을 해서 다 합의가 될 때까지 수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강제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상당히 정치적인 큰 의미는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 아세안 국가라면 남중국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굉장히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 직접 참여하고 직접 개입된 국가들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수차례 서로 간에 의견을 잘 조율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규탄하는 성명도 나왔고요.

그 이외에는 주로 북한 문제에도 많이 나왔죠. 북한이 2017년 같은 경우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탄성명도 의장성명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모두 합의할 때까지 논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회원국이고 북한도 회원국인데 본국을 규탄하는 성명에 어떻게 동의를 했을까요?

[박원곤]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하긴 하는데 끝까지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랑 북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대한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자기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남아서 끝까지 수정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전원합의체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결과 한두 명의 얘기까지도 반영되기는 좀 힘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들이 그 안에 녹아나서 나오는 성명 형태로 보면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막후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앵커]
완벽한 만장일치는 아니군요?

[박원곤]
완벽한 만장일치면 성명이 거의 나올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당장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그런 경제 조치들, 그거에 대한 규탄하는 결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까?

[박원곤]
이번에는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백색국가에 대해서 일본이 배제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걸 하려면 미리 우리가 그 안건을 준비해 가서 안건상정을 하고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려는, 아까 말씀드린 물밑작업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또 일본대로 반대작업을 할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안건 자체는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다 ARF에 있어요. 혹시 이 두 나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이 세 나라를 비교해 주시죠.

[박원곤]
ARF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합의체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ARF 안에 있는 국가들의 영향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UN이랑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UN은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도 행사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힘을 갖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는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힘의 균형은 불균형은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아세안 10개국에서 아세안의 핵심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을 볼 때 인구수라든지 경제 수준을 볼 때, 규모를 볼 때 두 국가가 가장 큰 국가죠.

그래서 그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국과 미국은 당연히 그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됐을 때는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 안에서 2017년 같은 경우에 CVID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성명에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끌어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체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국제기구가 그렇듯이 그 안에서 또 그런 힘의 역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전통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영향력이 큽니다. 60년대부터 그들 국가에 이른바 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태국이 의장국이라서 방콕에서 하는데 가 보시면 거기는 일본 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60년대부터 아세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공을 들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한일 갈등으로 집중시켜서 ARF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지금 방금 장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세안+3에서 지금 우리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얘기를 했죠. 중요한 국제 무대입니다.

국제 무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입장을 얘기를 하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세계 경제의 자유무역의 규범을 훼손한 행위거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관세 장벽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분명히 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강경화 장관이 명확히 얘기를 한 거고 고노 수상은 또 일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장성명에 포함되면 가장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일 안보협의, 3개국의 외무장관 회의가 주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한미일 회담, 협의 직전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요. 또 그 직전에 미일 회담이 있어요.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박원곤]
그건 양자 간, 삼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이런 국제다자협의체를 가면 그 안에서도 양자 간의 회담, 또 삼자간의 회담, 특히 한미일 회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전에 좀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ARF에 오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이번에 어쨌든 한일 간에 그런 나름대로의 갈등을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소극적이지만 밝히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일이 3국이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만나서 핵심 주제는 결국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한미가 만나고 미일이 만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도 들을 거고 일본의 입장도 들을 거고.

만약 중재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이 적절하죠.

[앵커]
우리 시간으로 5시 30분에 미일 회담, 그리고 6시에 한미 회담. 그다음에 6시 30분에 한미일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해버렸어요.

미국이 중재할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박원곤]
저는 여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기는 했지만 그다음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4일 안에 선포를 하게 돼 있죠, 공포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주말 빼면 7일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1일 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좀 더 강력히 중재를 해서 일단 공포를 하는 것을 연기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그렇게 해놓고 그때 분쟁조정협의라는 것을 미국이 했다라고 아사히신문에서 밝혔는데 일본이 거부했다라고 오늘 우리 대통령에도 발언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다 멈추는 거죠, 현재는. 확전은 멈춘 상태고 그 확전이 멈춘 상태에서 한일 간에 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명분을 미국이 해 준다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말의 기대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한미일 오늘 저녁의 회담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제안했다는 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그게 협의라고도 하고 협정이라고도 하던데 그것에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원곤]
외부적으로는 지금 동의를 안 한 셈이 됐죠. 원래 원안대로 하면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미국이 요구를 한 건데 일단 일본이 거부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분쟁조정협의가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질 수 있다.

그 협의 자체가 지금 나옵니다마는 핵심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대항 조치를 서로 하지 않겠다,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스탠드 스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서 멈추고 대화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 결정까지는 나왔는데 거기서 멈추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선포, 공포하는 것과 시행까지를 멈추겠다.

그렇게 되면 뭔가 한일 간에 대화할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떨까요?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성과일까요?

[박원곤]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외교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각국을 상대로 지금 일본의 이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하는지, 이번 중국의 발표가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걸려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모든 국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그런 일종의 동의와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도움이 되죠.

[앵커]
ARF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면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의체라고 했잖아요. 북한이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원곤]
아세안 국가를 한번 보시면 그 국가의 명단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북한과의 국교를 맺고 있고 또 북한이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에도 북한 대사관, 방콕에 있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사건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세안 국가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남북 간에 중립적 위치를 갖고 있고 그 의미는 다른 모든 국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북한한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지역포럼에서는 북한이 2000년부터 참여를 했고 나름대로 공들이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리용호가 안 왔죠. 외상이 안 왔는데 이번에 외상이 안 온 게 네 번째. 그러니까 거의 왔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대한 줄다리기 그런 의미로 안 왔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미국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박원곤]
회피를 한 거죠.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 사실은 방콕에 도착하면서도 리용호를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묵묵부답인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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