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IS 가입 시도...한국 사회 안전한가?

현역 군인, IS 가입 시도...한국 사회 안전한가?

2019.07.05.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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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전화연결 : 이만종 / 대테러안보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 테러조직 IS에 연계돼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군경 합동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을 연결해서 이번 사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는 그거 호기심에서 한 일이다,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군 복무 중에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3살 청년이 어떤 동기로 IS에 가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부 혐의는 추가적으로 소명이 돼야 되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IS의 극단주의 사상, 선전선동에 현혹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자존감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쪽으로 선전선동은 감성이라든가 본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에 쉽게 현혹될 수가 있는데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적이거든요. 특히 대중을 조종하는 것이 감성 가운데 증오라든가 불안, 그리고 공포 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좌절감이 증오로 연결되고 또 증오는 쉽게 또 증폭되는 게 하나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IS가 청소년들의 꿈과 현실 속에서 좌절된 그러한 심리 현상을 교묘하게 깊이 파고드는 것이죠.

[앵커]
정말 이 남성의 주장처럼 호기심으로 그저 한 일이다라고 밝혀졌을 경우에도 테러 모의 같은 거 전혀 정황상 없다고 치더라도 소식이나 IS관련된 소식이나 IS 테러 같은 걸 선전하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2016년에 테러방지법이 적용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17조에는 테러단체 구성죄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가입을 권유, 선동하는 사람에게서도 처벌하게 돼 있고요. 미수범이라든가 처벌이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범죄 성립 요건에 그 행위 정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논쟁이 될 수 있지만 테러라는 행위 자체가 앞으로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만종 원장님 2012년도에 건너가서 IS에 합류했다고 보도됐던 김 군 사건 기억나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IS대원과 온라인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는 온라인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을 유인합니까?

[인터뷰]
손에 아이폰과 칼만 있으면 누구나 테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IS 대표적인 선동 모의거든요. IS 미디어 활용 전략을 보면 SNS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 그리고 소통 전략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치밀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IS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 젊은이들의 해방구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망 그리고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증폭하고 확산하는 게 IS의 홍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아무래도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야 IS의 본거지가 있던 곳으로부터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또 나름대로 치안이나 또는 관련된 보안 정보들도 철저하게 잘 컨트롤 되고 있는 나라니까 이런 자생적인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취약점이 혹시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 안전하다, 테러 청정지역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테러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 그리고 사회 계층별 다양한 갈등 그리고 또 반기독교를 표방하는 그런 테러단체에 의해서는 직접 반서방과 미국을 때리지 않더라도 일종의 외곽 때리기 전법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겨냥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자생적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서방보다 덜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소수자 그리고 약자의 권익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들어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외국과 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일종의 징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만종 원장님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자존감과 관련해서 어떤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신 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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