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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지선 / 보도국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방문하고 있죠.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남북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볼 텐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보도국 김지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북한에 와서 오늘 이틀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우를 갖춰서 북한에서는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중국 국가주석 가운데는 첫 번째 국빈방문이라면서요?
[인터뷰]
국빈 방문은 과거에는 친선 방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당대당의 관계를 중시해서 같은 공산당끼리 협력, 이렇게 해서 당 주석이 방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방문하는데 또 국빈 방문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빈 방문하시듯이 의전이 확실히 갖춰지고 어제도 공항에서 21발의 예포,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인정하는 거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빈 방문 같은 걸 강조하면 우리는 국가다, 정상 국가다 이런 걸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과거에 중국의 주석들은 대부분 2박 3일, 최소한 3일. 어떤 주석은 열흘까지도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번에 1박 2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대신에 더 예우를 더해서 1박 2일이지만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영행사도 공항에서 한 번 하고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는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축약적으로 최대의 황제 예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관계를 최고로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 표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전 방문에는 당대당 개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가 대 국가로 특별히 마련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 측에서 요구를 했을까요?
[인터뷰]
북한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사실 과거의 주석들은 5년씩 보통 2번 해서 10년 하는데 첫 번째 취임하고 바로 다음 해쯤에 대게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임기 5년 다 끝났고 두 번째 지나가서도 벌써 2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방문을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지금 하노이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모욕을 당했잖아요. 권위가 실추됐는데 중국의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걸 대대적으로 환영함으로써 외교적인 실패를 만회하려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홍콩에서 또 망신당했잖아요. 이것을 또 관심을 북한 쪽으로 돌리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카드를 손에 쥐고 가겠다, 여러 가지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아서 지금 국빈 방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 주석 역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같이 온 일행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같이 온 일행은 외교와 경제 그리고 당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핵심 인사를 다 총동원했습니다. 그 인사에 더해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좀 보면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힘이 닿는 한 도와주겠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나 발전에 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닿는 한 도와주겠다. 이 힘이 닿는 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UN안보리 대북 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일부는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지가 되고 있는 한 그걸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워딩이 UN 제재를 준수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 주겠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인도적인 지원, 지금 우리 정부도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광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관광에 대해서 따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을 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이 가장 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김지선 기자가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 없이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봤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금년 1월달에 합치면 4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배석 안 했던 분들이 배석을 했어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이 사람은 일대일로를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인데 일대일로 사업이 다 아시겠지만 철도나 도로 건설, 항만 건설. 이게 북한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는 최고 책임자가 정상회담에 배석했고요. 그다음에 중산 상무부장도 배석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무역과 산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경제를 총괄하는 김재룡 총리도 배석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경제 얘기가 상당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제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식량이나 비료나 관광, 이런 걸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만약에 미국하고 비핵화 대화가 조금 진전만 되면 철도 연결 바로 들어간다, 항만 건설해 주겠다. 이것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손에 카드를 완전히 쥐려면 지금 당장 도발을 김정은이 안 하게 하는 것에다가 비핵화에 조금 성의를 보여서 미국이 북한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걸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사실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에 대동강하고 이남이 중국 영향권이었단 말이죠. 세종대왕 때 겨우 회복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건 좋지만 우리보다 먼저 중국이 인프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면 북한의 북부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경협을 하는 청사진을 확실히 그려놓고 만약에 비핵화가 되면 빨리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건 남북경협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분야를 우리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뭔가 얘기를 한다는 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북한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 건설해 주든 중국이 건설해 주든 자기는 철도만 건설하면 되는데 경쟁을 시켜서 경쟁적으로 하되 더 조건이 좋은 쪽으로. 그런데 과연 동포니까 남한을 선호할지, 아니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국을 선호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따라서 우리가 먼 미래에 통일 조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건설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일본도 수교를 하면 20조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배상자금이라고 소위 준다고 하는 게 현찰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경제 지원으로 들어가면서 항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해 주면서 일본의 영향권으로 만들 가능성, 원산 같은 데, 남포 같은 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제 협력이 깜깜하지만 비핵화가 적극적으로 될 때 우리가 뒤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와 약간 소원해진 부분들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 참석자들 가운데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영철에 대해서는 숙청설까지 나돌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영철이 사실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일 김정은을 수행을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확실히 숙청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확인됐고요. 다만 좀 위상이 위축된 것 같은 측면은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확인이 됐지만 정상회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북미 회담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중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장에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외교관계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대남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전열을 재정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좀 이례적으로 김영철 대신에 최룡해가 옆에 앉았어요. 최룡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게 최고인민회의 의장이거든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대신 했는데 국회의장이 정상회담하는 데 배석한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사실 최룡해가 그동안 북중 연결선 역할을 해 와서 김정은 대신으로 많이 방문해서 시진핑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앉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김영철은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게 숙청됐다는 게 아니고 위상이 좀 격하되고 최룡해가 옆에 앉았는데 그렇다고 무슨 하나하나 참모 역할을 한다기보다 북중관계의 연결선으로 시진핑 주석이 편하게 얘기하라고 앉혀놓은 것이 아닌가.
[앵커]
상징적으로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인터뷰]
과거에 김정은 대신에 방문할 때, 북중 정상회담이 작년에 처음 됐잖아요. 그전에는 최룡해가 왔다갔다하면서 연결했기 때문에 중국 담당자로 앉힌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어제 어쨌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을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25만 명이 카퍼레이드로 또 환영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북한으로서는 뭔가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은 사실 지금 외교적으로 한동안 고립됐다가 작년에 물론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지만 시진핑 주석하고는 김정은이 5번을 만났습니다. 역시 북한에게 제일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다. 그런데 국빈 방문을 통해서 저렇게 평양 시민들 25만 명을... 평양시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을 거리로 끌고 나온 거예요. 저 동안은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손을 다 멈추고 직장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나가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카퍼레이드지만 하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지금 초강대국으로 맹렬히 부상 중인 중국이 우리 뒤에 있다, 이것을 평양시민들에게나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봐라.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도 내 뒤에 있고 시진핑은 아예 여기 평양에 와서 나를 지지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내가 좀 인내심을 발휘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국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서 현안 분석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연철 / 통일부 장관]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황에 있던 북미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북한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북중 정상회담은 북미 간 협상이 고비에 이를 때마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중 등 관련국 간 양자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핵심 국가들 간의 정상 외교가 짧은 기간 안에 연달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화에 임하는 국가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일련의 대화들이 북미 간 접점을 찾고 신뢰를 쌓으며 협상의 재개와 진전에 필요한 여건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살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힘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과도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화를 통해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결국 재개되고 진전될 것입니다.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를 위한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노력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정세가 중요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북중 정상회담이 여기에서 뭔가 좋은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나갈지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크게 만족했고 문재인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특별한 상황도 하나 있었다. 이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지금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김정은의 트럼프에 대한 신뢰 표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희호 여사 서거시 김여정의 남한과의 접촉, 고위 접촉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가고 다음 주말에는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과거 작년에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후해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상의하러 갔었는데 거꾸로 보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는 먼저 갔지만, 먼저 만났지만 그다음에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예견된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어제 한 얘기, 오늘한 얘기를 그대로 다 전할 테고, 물론 외교 라인으로 오늘 오후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겠지만 지밀한 얘기들이 다 전달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공식적이라도 원포인트 판문점 정상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지 7월 중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좀 더 실무회담을 하고 와서 할지 모르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7월 중에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상회담이 막 숨가쁘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전에 소강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게 아니냐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김정은위원장도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는 그동안도 계속 지속됐던 의제입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올 연말까지 시한을 두면서 좀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계속 대화를 하겠다, 인내하겠다, 이 메시지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실제적인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양보안을 내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나왔을지 여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담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같은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태영호 공사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북한에서 중국에 뭔가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보이면서 이게 남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중국까지 개입되는 4자 문제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도전이지만 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관계 꽉 막혀 있고 남북관계도 막혀 있는데 중국이 들어와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여서 일단 확대가 돼서 변수가 하나 더 생기니까 완전히 타협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도전이지만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갑자기 하노이 회담에서 갑자기 빅딜을 얘기하고. 원래 단계적으로 스몰딜로 나가기로, 싱가포르 합의라는 건 단계적 스몰딜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다 금년 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 이래서 김정은이 그러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해서 시진핑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 남북미중 4자 간의 6.25 전쟁을 종전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가는 협상 하나. 그리고 비핵화 협상, 양쪽 트랙으로 간다는 것을 정착시키는 의미가 있어서 두 가지 회담이 된다는 것이지만 김정은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서 자기의 체제 안정이 구축이 안 되면 비핵화를 안 할 작정이기 때문에 이쪽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비핵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도 6.25 전쟁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축으로 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지금 사실 미국이 빅딜, 빅딜 하는데 그리고 비건을 내세워서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하면서 제재는 안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 안정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가 시진핑 주석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와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을 중국이 힘 닿는 대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핵화하고 경제발전인데. 아니, 제재를 하는데 경제발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완화는 기본인데 미국은 비핵화가 상당히 안 되면 아예 완화도 안 해 주겠다는 거니까 한 걸음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은 경제 발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적어도 제재 완화 쪽으로는 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스냅백이라고 해서 제재를 조금 완화해서, 그냥 완화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비핵화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가하는 스냅백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면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비핵화만 얻겠다는 건지. 따라서 지금 시진핑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은 확실히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상응조치를 안 해 주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한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 단지 비핵화를 확실히 한다면. 이렇게 해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에 지금 시진핑의 방북이 어떤 영향을 행사한다면 이게 선순환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국내외 강제 노역에 동원하며 그 수입을 범죄행위에 써왔습니다.]
[스티브 비건 /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시진핑 주석이 이틀간 평양 방문에서 건설적이고 적절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리라 기대합니다. 북미 모두 유연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앵커]
앞서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발표 내용도 같이 들어보셨는데 일단 비건 얘기를 좀 해 보자면 비건 같은 경우는 앞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입장이 대북 제재를 풀어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의 말을 들으면 일단 협상의 문을 열려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전혀 양보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딩이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중 정상회담이 지금 이뤄지는 게 북미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언론들이 외신들도 그렇고 이걸 무역전쟁.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그런 연장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일단은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제재는 유지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중 협상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출발하기 전에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이것을 지켜보면서 결과를 들어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관심은 북미 협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있을 무역 협상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런 원칙적인 두 가지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건 대표가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유연성이라는 건 북한에 어떤 모습을 바라는 건가요?
[인터뷰]
자기들도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도 바란다. 양측이 다 유연한 접근을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제는 대화할 때다 그런 얘기고요. 한마디로 유연한 것의 반대는 경직된 입장인데 경직된 건 빅딜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경직된 거고. 빅딜이 아니더라도 스몰딜. 중간딜 정도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유연한 거고. 유연한 것의 제일 기본적인 건 기브 앤 테이크. 당신이 뭘 하면 나도 뭘 주겠다.
[앵커]
그러면 제재 완화까지도 의미를 포함하는 건가요?
[인터뷰]
제재 완화를 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비핵화를 하면.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 20%만 되면 제재 완화하겠다. 말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지금 통제하는 건 제재 위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재가 큰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실질적인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에는 제재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를 유연하게 풀어주면서 비핵화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면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제재만큼은 안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제재 완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결과로 보고 있다. 비핵화를 한 다음에 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앵커]
그건 이전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재 완화조차 안 해 준다면 북한이 경제 발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재 완화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재라는 것도 탄력 있게 운영하면 제재를 완화해 줬다가 다시 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완화조차를 생각을 안 하냐 그거죠. 그러면 북한은 한 걸음도 안 움직이겠다는데. 그리고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여유를 보이지만 결국은 대선 전에 북핵 문제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유연하게 제재도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가고 상무부장도 중국이 갔고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는 중국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진짜로 미국하고 정면으로 무역전쟁하면서 미국하고 무역전쟁 하는 판에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은 못 하겠느냐. 그래서 북한하고 그냥 교역을 자유롭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북한은 아무 제재의 영향이 없어요. 중국과의 교역이 90%인데 중국이 안 지키겠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저런 한마디, 한마디를 미국도 귀담아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과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나가 좀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전략에서 북핵 문제를 어떤 때는 카드로 쓰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북핵 문제 해결이. 그것을 그냥 조금 풀어줬다가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진입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 미국의 리더라면 비핵화 한다, 어디까지 할래? 이만큼 한다. 그러면 제재 그만큼 풀어줄게. 그러면 저는 6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만큼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고 봐요. 우리의 동맹국인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미국이 진짜로 성의를 보인다면 6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일방주의적인 안보 논리로,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북한은 핵 딜레마에 빠집니다. 핵이 없으니까. 따라서 북한의 핵 안전도 보장해 줄 그런 용의 같은 것을 보이면서 상호주의적 접근으로 한다면 금방 풀 수도 있는데 너무 미국은 생각이 많은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생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 많은 것 중 하나,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로 대북제재를 발표했잖아요. 저희가 앞서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통해서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기자]
글쎄요, 저는 이게 원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왜 이것을 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미국이 대북제재 원칙에 대해서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양보의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연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계속 준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의도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다만 시기가 민감했을 뿐이지 대북 제재를 고수하겠다는 원칙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인권 인신매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을 같이 묶어서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걸 보면 지금 북한하고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마치 미국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미국이 매년 하던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매년 하던 보고서고 미국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긴 하지만 하필 이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약간 압박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압박이라 함은 미국에서 노리는 건 북한과 중국이 만나서 뭔가 밀월관계를 유지를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미국은 사실 북한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게 본래 목표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카드를 하나 쥐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제 쭉 북중 정상회담 쭉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시진핑 주석이 책 잡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책 잡힌다는 것은 미국 측에 책 작힐 만한...
[인터뷰]
이를테면 북한이 안 되는 건 다 미국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건 김정은이 얘기를 했죠. 내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했는데 상대 유관국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데 이건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계획 이걸 힘 닿는 대로 돕겠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에, 지역이니까 동북아죠. 동북아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는 나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 내겠다는 데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그런데 사실 발표 안 된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건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다음 주말에 전해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 여부로 아마 진전 여부가 가려질 텐데 일단 비건이 다음 주 초에 서울에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평화본부장 이도훈 본부장을 만났는데 왜 올까? 파트너를 만났는데 온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만나러 오나, 외교부 장관 만나러 오나? 대통령은 못 만날 테고 외교부 장관 정도는 만날 테니까. 아마 북한과의 접촉을 기대하고 올 텐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비건을 과연 실무접촉을 해 줄지, 안 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한테도 못 들은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 줘야 시진핑 주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징검다리를 놓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바라건대는 비건과 북미 접촉이 판문점에서 됐으면 하는 게 다음 주의 바람인데 과연 북한이 그 정도로 응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뭔가 그동안에 물꼬가 막혀 있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옆에서 자꾸 펌프질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 물꼬가 트여서 물길이 제대로 트여질지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각 정상들의 움직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진핑 주석은 북한 방문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정은 어떤 게 예정돼 있나요?
[기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종 중에 아직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조우의탑 방문인데요. 1959년에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역대 중국 지도자들도 이 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조친선, 그러니까 북중친선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집단체조를 어젯밤에 관람을 했는데 인민의 나라, 지금 북한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 인민의 나라를 중국에 맞춰서 수정해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불패의 사회주의라고 박춘남 북한 문화상이 특별히 준비했다. 중국 방문단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내용도 중화민족의 부흥과 그다음에 중국민족 특색을 갖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환영행사 2번 한 거에 더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측면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도 역시 중조우의탑을 통해서 중조친선, 북중친선을 강조할 것 같고. 또 시간이 된다면 한 곳 더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효과, 중국인들이 북한을 찾을 때,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 북한에 볼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다녀갔다고 하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상으로 일단 중조우의탑을 방문하고 오찬을 함께 하고 김정은의 네 차례 방중을 봤을 때 오찬을 함께 하고 시진핑 주석은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마무리되는 북한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G20에서의 각 정상들의 만남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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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지선 / 보도국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방문하고 있죠.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남북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볼 텐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보도국 김지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북한에 와서 오늘 이틀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우를 갖춰서 북한에서는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중국 국가주석 가운데는 첫 번째 국빈방문이라면서요?
[인터뷰]
국빈 방문은 과거에는 친선 방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당대당의 관계를 중시해서 같은 공산당끼리 협력, 이렇게 해서 당 주석이 방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방문하는데 또 국빈 방문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빈 방문하시듯이 의전이 확실히 갖춰지고 어제도 공항에서 21발의 예포,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인정하는 거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빈 방문 같은 걸 강조하면 우리는 국가다, 정상 국가다 이런 걸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과거에 중국의 주석들은 대부분 2박 3일, 최소한 3일. 어떤 주석은 열흘까지도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번에 1박 2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대신에 더 예우를 더해서 1박 2일이지만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영행사도 공항에서 한 번 하고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는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축약적으로 최대의 황제 예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관계를 최고로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 표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전 방문에는 당대당 개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가 대 국가로 특별히 마련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 측에서 요구를 했을까요?
[인터뷰]
북한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사실 과거의 주석들은 5년씩 보통 2번 해서 10년 하는데 첫 번째 취임하고 바로 다음 해쯤에 대게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임기 5년 다 끝났고 두 번째 지나가서도 벌써 2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방문을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지금 하노이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모욕을 당했잖아요. 권위가 실추됐는데 중국의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걸 대대적으로 환영함으로써 외교적인 실패를 만회하려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홍콩에서 또 망신당했잖아요. 이것을 또 관심을 북한 쪽으로 돌리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카드를 손에 쥐고 가겠다, 여러 가지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아서 지금 국빈 방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 주석 역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같이 온 일행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같이 온 일행은 외교와 경제 그리고 당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핵심 인사를 다 총동원했습니다. 그 인사에 더해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좀 보면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힘이 닿는 한 도와주겠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나 발전에 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닿는 한 도와주겠다. 이 힘이 닿는 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UN안보리 대북 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일부는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지가 되고 있는 한 그걸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워딩이 UN 제재를 준수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 주겠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인도적인 지원, 지금 우리 정부도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광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관광에 대해서 따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을 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이 가장 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김지선 기자가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 없이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봤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금년 1월달에 합치면 4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배석 안 했던 분들이 배석을 했어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이 사람은 일대일로를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인데 일대일로 사업이 다 아시겠지만 철도나 도로 건설, 항만 건설. 이게 북한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는 최고 책임자가 정상회담에 배석했고요. 그다음에 중산 상무부장도 배석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무역과 산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경제를 총괄하는 김재룡 총리도 배석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경제 얘기가 상당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제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식량이나 비료나 관광, 이런 걸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만약에 미국하고 비핵화 대화가 조금 진전만 되면 철도 연결 바로 들어간다, 항만 건설해 주겠다. 이것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손에 카드를 완전히 쥐려면 지금 당장 도발을 김정은이 안 하게 하는 것에다가 비핵화에 조금 성의를 보여서 미국이 북한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걸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사실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에 대동강하고 이남이 중국 영향권이었단 말이죠. 세종대왕 때 겨우 회복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건 좋지만 우리보다 먼저 중국이 인프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면 북한의 북부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경협을 하는 청사진을 확실히 그려놓고 만약에 비핵화가 되면 빨리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건 남북경협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분야를 우리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뭔가 얘기를 한다는 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북한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 건설해 주든 중국이 건설해 주든 자기는 철도만 건설하면 되는데 경쟁을 시켜서 경쟁적으로 하되 더 조건이 좋은 쪽으로. 그런데 과연 동포니까 남한을 선호할지, 아니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국을 선호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따라서 우리가 먼 미래에 통일 조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 건설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일본도 수교를 하면 20조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배상자금이라고 소위 준다고 하는 게 현찰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경제 지원으로 들어가면서 항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해 주면서 일본의 영향권으로 만들 가능성, 원산 같은 데, 남포 같은 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제 협력이 깜깜하지만 비핵화가 적극적으로 될 때 우리가 뒤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와 약간 소원해진 부분들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 참석자들 가운데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영철에 대해서는 숙청설까지 나돌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영철이 사실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일 김정은을 수행을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확실히 숙청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확인됐고요. 다만 좀 위상이 위축된 것 같은 측면은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확인이 됐지만 정상회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북미 회담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중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장에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외교관계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대남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전열을 재정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좀 이례적으로 김영철 대신에 최룡해가 옆에 앉았어요. 최룡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게 최고인민회의 의장이거든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대신 했는데 국회의장이 정상회담하는 데 배석한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사실 최룡해가 그동안 북중 연결선 역할을 해 와서 김정은 대신으로 많이 방문해서 시진핑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앉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김영철은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게 숙청됐다는 게 아니고 위상이 좀 격하되고 최룡해가 옆에 앉았는데 그렇다고 무슨 하나하나 참모 역할을 한다기보다 북중관계의 연결선으로 시진핑 주석이 편하게 얘기하라고 앉혀놓은 것이 아닌가.
[앵커]
상징적으로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인터뷰]
과거에 김정은 대신에 방문할 때, 북중 정상회담이 작년에 처음 됐잖아요. 그전에는 최룡해가 왔다갔다하면서 연결했기 때문에 중국 담당자로 앉힌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어제 어쨌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을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25만 명이 카퍼레이드로 또 환영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북한으로서는 뭔가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은 사실 지금 외교적으로 한동안 고립됐다가 작년에 물론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지만 시진핑 주석하고는 김정은이 5번을 만났습니다. 역시 북한에게 제일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다. 그런데 국빈 방문을 통해서 저렇게 평양 시민들 25만 명을... 평양시 전체의 10분의 1 이상을 거리로 끌고 나온 거예요. 저 동안은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손을 다 멈추고 직장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나가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카퍼레이드지만 하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지금 초강대국으로 맹렬히 부상 중인 중국이 우리 뒤에 있다, 이것을 평양시민들에게나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봐라.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도 내 뒤에 있고 시진핑은 아예 여기 평양에 와서 나를 지지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내가 좀 인내심을 발휘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국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서 현안 분석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연철 / 통일부 장관]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황에 있던 북미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북한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북중 정상회담은 북미 간 협상이 고비에 이를 때마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중 등 관련국 간 양자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핵심 국가들 간의 정상 외교가 짧은 기간 안에 연달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화에 임하는 국가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일련의 대화들이 북미 간 접점을 찾고 신뢰를 쌓으며 협상의 재개와 진전에 필요한 여건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살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힘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과도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화를 통해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결국 재개되고 진전될 것입니다.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를 위한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노력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정세가 중요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북중 정상회담이 여기에서 뭔가 좋은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나갈지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크게 만족했고 문재인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특별한 상황도 하나 있었다. 이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지금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김정은의 트럼프에 대한 신뢰 표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희호 여사 서거시 김여정의 남한과의 접촉, 고위 접촉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가고 다음 주말에는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과거 작년에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후해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상의하러 갔었는데 거꾸로 보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는 먼저 갔지만, 먼저 만났지만 그다음에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예견된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어제 한 얘기, 오늘한 얘기를 그대로 다 전할 테고, 물론 외교 라인으로 오늘 오후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겠지만 지밀한 얘기들이 다 전달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공식적이라도 원포인트 판문점 정상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지 7월 중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좀 더 실무회담을 하고 와서 할지 모르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7월 중에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상회담이 막 숨가쁘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전에 소강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게 아니냐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김정은위원장도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는 그동안도 계속 지속됐던 의제입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올 연말까지 시한을 두면서 좀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계속 대화를 하겠다, 인내하겠다, 이 메시지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실제적인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양보안을 내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나왔을지 여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담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같은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태영호 공사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북한에서 중국에 뭔가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보이면서 이게 남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중국까지 개입되는 4자 문제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도전이지만 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관계 꽉 막혀 있고 남북관계도 막혀 있는데 중국이 들어와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여서 일단 확대가 돼서 변수가 하나 더 생기니까 완전히 타협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도전이지만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갑자기 하노이 회담에서 갑자기 빅딜을 얘기하고. 원래 단계적으로 스몰딜로 나가기로, 싱가포르 합의라는 건 단계적 스몰딜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다 금년 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 이래서 김정은이 그러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해서 시진핑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 남북미중 4자 간의 6.25 전쟁을 종전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가는 협상 하나. 그리고 비핵화 협상, 양쪽 트랙으로 간다는 것을 정착시키는 의미가 있어서 두 가지 회담이 된다는 것이지만 김정은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서 자기의 체제 안정이 구축이 안 되면 비핵화를 안 할 작정이기 때문에 이쪽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비핵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도 6.25 전쟁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축으로 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지금 사실 미국이 빅딜, 빅딜 하는데 그리고 비건을 내세워서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하면서 제재는 안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 안정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가 시진핑 주석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와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을 중국이 힘 닿는 대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핵화하고 경제발전인데. 아니, 제재를 하는데 경제발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완화는 기본인데 미국은 비핵화가 상당히 안 되면 아예 완화도 안 해 주겠다는 거니까 한 걸음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은 경제 발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적어도 제재 완화 쪽으로는 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스냅백이라고 해서 제재를 조금 완화해서, 그냥 완화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비핵화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가하는 스냅백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면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비핵화만 얻겠다는 건지. 따라서 지금 시진핑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은 확실히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상응조치를 안 해 주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한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 단지 비핵화를 확실히 한다면. 이렇게 해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에 지금 시진핑의 방북이 어떤 영향을 행사한다면 이게 선순환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국내외 강제 노역에 동원하며 그 수입을 범죄행위에 써왔습니다.]
[스티브 비건 /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시진핑 주석이 이틀간 평양 방문에서 건설적이고 적절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리라 기대합니다. 북미 모두 유연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앵커]
앞서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발표 내용도 같이 들어보셨는데 일단 비건 얘기를 좀 해 보자면 비건 같은 경우는 앞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입장이 대북 제재를 풀어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의 말을 들으면 일단 협상의 문을 열려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전혀 양보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딩이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중 정상회담이 지금 이뤄지는 게 북미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언론들이 외신들도 그렇고 이걸 무역전쟁.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그런 연장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일단은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제재는 유지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중 협상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출발하기 전에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이것을 지켜보면서 결과를 들어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관심은 북미 협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있을 무역 협상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런 원칙적인 두 가지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건 대표가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유연성이라는 건 북한에 어떤 모습을 바라는 건가요?
[인터뷰]
자기들도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도 바란다. 양측이 다 유연한 접근을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제는 대화할 때다 그런 얘기고요. 한마디로 유연한 것의 반대는 경직된 입장인데 경직된 건 빅딜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경직된 거고. 빅딜이 아니더라도 스몰딜. 중간딜 정도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유연한 거고. 유연한 것의 제일 기본적인 건 기브 앤 테이크. 당신이 뭘 하면 나도 뭘 주겠다.
[앵커]
그러면 제재 완화까지도 의미를 포함하는 건가요?
[인터뷰]
제재 완화를 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비핵화를 하면.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 20%만 되면 제재 완화하겠다. 말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지금 통제하는 건 제재 위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재가 큰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실질적인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에는 제재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를 유연하게 풀어주면서 비핵화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면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제재만큼은 안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제재 완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결과로 보고 있다. 비핵화를 한 다음에 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앵커]
그건 이전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재 완화조차 안 해 준다면 북한이 경제 발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재 완화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재라는 것도 탄력 있게 운영하면 제재를 완화해 줬다가 다시 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완화조차를 생각을 안 하냐 그거죠. 그러면 북한은 한 걸음도 안 움직이겠다는데. 그리고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여유를 보이지만 결국은 대선 전에 북핵 문제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유연하게 제재도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가고 상무부장도 중국이 갔고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는 중국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진짜로 미국하고 정면으로 무역전쟁하면서 미국하고 무역전쟁 하는 판에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은 못 하겠느냐. 그래서 북한하고 그냥 교역을 자유롭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북한은 아무 제재의 영향이 없어요. 중국과의 교역이 90%인데 중국이 안 지키겠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저런 한마디, 한마디를 미국도 귀담아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과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나가 좀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전략에서 북핵 문제를 어떤 때는 카드로 쓰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북핵 문제 해결이. 그것을 그냥 조금 풀어줬다가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진입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 미국의 리더라면 비핵화 한다, 어디까지 할래? 이만큼 한다. 그러면 제재 그만큼 풀어줄게. 그러면 저는 6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만큼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고 봐요. 우리의 동맹국인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미국이 진짜로 성의를 보인다면 6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일방주의적인 안보 논리로,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북한은 핵 딜레마에 빠집니다. 핵이 없으니까. 따라서 북한의 핵 안전도 보장해 줄 그런 용의 같은 것을 보이면서 상호주의적 접근으로 한다면 금방 풀 수도 있는데 너무 미국은 생각이 많은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생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 많은 것 중 하나,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로 대북제재를 발표했잖아요. 저희가 앞서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통해서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기자]
글쎄요, 저는 이게 원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왜 이것을 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미국이 대북제재 원칙에 대해서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양보의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연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계속 준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의도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다만 시기가 민감했을 뿐이지 대북 제재를 고수하겠다는 원칙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인권 인신매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을 같이 묶어서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걸 보면 지금 북한하고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마치 미국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미국이 매년 하던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매년 하던 보고서고 미국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긴 하지만 하필 이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약간 압박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압박이라 함은 미국에서 노리는 건 북한과 중국이 만나서 뭔가 밀월관계를 유지를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미국은 사실 북한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게 본래 목표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카드를 하나 쥐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제 쭉 북중 정상회담 쭉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시진핑 주석이 책 잡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책 잡힌다는 것은 미국 측에 책 작힐 만한...
[인터뷰]
이를테면 북한이 안 되는 건 다 미국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건 김정은이 얘기를 했죠. 내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했는데 상대 유관국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데 이건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계획 이걸 힘 닿는 대로 돕겠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에, 지역이니까 동북아죠. 동북아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는 나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 내겠다는 데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그런데 사실 발표 안 된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건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다음 주말에 전해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 여부로 아마 진전 여부가 가려질 텐데 일단 비건이 다음 주 초에 서울에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평화본부장 이도훈 본부장을 만났는데 왜 올까? 파트너를 만났는데 온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만나러 오나, 외교부 장관 만나러 오나? 대통령은 못 만날 테고 외교부 장관 정도는 만날 테니까. 아마 북한과의 접촉을 기대하고 올 텐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비건을 과연 실무접촉을 해 줄지, 안 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한테도 못 들은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 줘야 시진핑 주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징검다리를 놓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바라건대는 비건과 북미 접촉이 판문점에서 됐으면 하는 게 다음 주의 바람인데 과연 북한이 그 정도로 응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뭔가 그동안에 물꼬가 막혀 있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옆에서 자꾸 펌프질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 물꼬가 트여서 물길이 제대로 트여질지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각 정상들의 움직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진핑 주석은 북한 방문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정은 어떤 게 예정돼 있나요?
[기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종 중에 아직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조우의탑 방문인데요. 1959년에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역대 중국 지도자들도 이 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조친선, 그러니까 북중친선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집단체조를 어젯밤에 관람을 했는데 인민의 나라, 지금 북한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 인민의 나라를 중국에 맞춰서 수정해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불패의 사회주의라고 박춘남 북한 문화상이 특별히 준비했다. 중국 방문단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내용도 중화민족의 부흥과 그다음에 중국민족 특색을 갖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환영행사 2번 한 거에 더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측면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도 역시 중조우의탑을 통해서 중조친선, 북중친선을 강조할 것 같고. 또 시간이 된다면 한 곳 더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효과, 중국인들이 북한을 찾을 때,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 북한에 볼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다녀갔다고 하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상으로 일단 중조우의탑을 방문하고 오찬을 함께 하고 김정은의 네 차례 방중을 봤을 때 오찬을 함께 하고 시진핑 주석은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마무리되는 북한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G20에서의 각 정상들의 만남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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