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불법 포르노 저작권으로 35억 벌어... 징역 14년

美 변호사, 불법 포르노 저작권으로 35억 벌어... 징역 14년

2019.06.18.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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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변호사, 불법 포르노 저작권으로 35억 벌어...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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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변호사가 포르노 영화 저작권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 시각) BBC는 미국 변호사 폴 한스미어가 포르노 영화 복사본을 온라인에 공유한 뒤 이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여 3년간 3백만 달러(약 35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한스미어 변호사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직접 포르노 영화를 온라인에 올려 불법 공유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는 영상을 다운받은 이들을 상대로 3천 달러(약 3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범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한스미어와 공범 존 스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스미어가 변호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법을 집행하는데 끼친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한스미어에게 피해자 704명에게 150만 달러(약 17억 7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스틸에 대한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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