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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확보한 예산을 이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연방정부 지출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통제권은 헌법 체계의 중요한 특성이며, 이로 인해 행정부의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적시됐습니다.
이로써 뉴멕시코주와 애리조나주에 있는 총 82㎞ 구간의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연방정부 지출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통제권은 헌법 체계의 중요한 특성이며, 이로 인해 행정부의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적시됐습니다.
이로써 뉴멕시코주와 애리조나주에 있는 총 82㎞ 구간의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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