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전쟁 개시?..."통화 조작국에 상계관세"

美, 환율전쟁 개시?..."통화 조작국에 상계관세"

2019.05.24.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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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역전쟁이 이제 환율전쟁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도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자국에 수입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만큼 관세를 높여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저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에서 수입한 모든 상품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차 목표는 중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최근 최고조에 오른 데다, 미국이 예전부터 중국을 향해 "고의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외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들도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일본과 독일, 한국 등에도 언제든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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