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00명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짐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의원이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만8천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에 통과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담긴 주한미군 최저 규모인 2만2천 명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같은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