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 쓰지마"...샌프란시스코 첫 조례

[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가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무분별하게 추적할 수 없도록 기술의 오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미국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첨단기술의 메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술 오용을 막으려는 첫 조치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시 감독관위원회가 범죄 수사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안면인식은 정보 수집부터 얼굴 윤곽을 확인하는 기술까지 급속도로 발달해 범죄자를 골라내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의 일상이 도시 곳곳에 깔린 CCTV를 통해 고스란히 감시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애런 페스킨 / 샌프란시스코시 감독관 : 사람들은 거리와 공원 등 공공영역의 모든 면에서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심리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곳은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닙니다.]

실제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타디움 공연에서 스토커를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신문사 총격 사건에서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미국 범죄예방단체는 검사, 경찰관, 보안관이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람들의 일상을 추적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를 지지했습니다.

[라파엘 만델만 / 샌프란시스코시 감독관 : 21세기의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잃어버린 사생활의 일부를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입니다.

조례는 이번 달 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