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美 최초 정부 얼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최초로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의회는 정부의 얼굴 인식과 인공 지능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감시 기술을 사용할 예정인 집단은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시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 정부가 이용하는 AI 기술도 지속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법안 도입을 앞두고 기술 사용 금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얼굴 인식 기술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술 금지가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게 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 도입에 찬성한 사람들은 기술을 100% 신뢰할 수 없으며 기술 도입이 사람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특히 시스템이 여성이나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인용해 기술 도입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근절단체 스탑 크라임 샌프란시스코 부회장 조엘 엔그라디오는 "기술을 철저하게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안면 인식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오늘 당장 사용할 기술은 아니다"라며 "기술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 공공 안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된 법안은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이나 항만 보안 조치와는 무관하다. 공항과 항만은 지역 정부가 아닌 연방 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한 미국 도시 가운데 일부는 경찰이 범죄자 식별을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