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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가장 큰 쟁점은 '법률 개정' 명문화
Posted : 2019-05-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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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합의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약속하느냐입니다.

중국이 합의한 것을 지키게 하는 이행강제 수단과 보조금 정책 등도 주요 쟁점입니다.

협상 쟁점을 강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중국은 하위 규제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하지만, 이 정도로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이 근절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게 하는 이행강제 장치입니다.

미국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징벌 관세를 물리고 중국은 이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굴욕적인 불공정 합의로 보고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한 보조금 정책도 걸림돌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없애길 원하지만, 신생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중국으로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셈이 된 관세도 합의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첨단기술 제품에 부과하는 25% 관세는 가장 마지막까지 강요 수단으로 남기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합의와 함께 관세 전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어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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