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WTO 패소 아니라는 日 주장 사실 아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WTO의 최종심인 2심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패소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최종 판정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 결과가 2심에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패소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확인 결과 1심의 판결문에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없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식품이 국제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된다고 WTO가 인정한 점을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무리한 설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