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한국도 포함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왜 시작된 걸까?

[뉴스TMI] 한국도 포함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왜 시작된 걸까?

2019.04.23.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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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 나라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원유를 수입해 왔는데요.

미국이 추가 유예조치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현재의 예외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3일부터는 우리도 더 이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 TMI 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란과 서방의 갈등이 시작된 건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폭로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이란 정부의 핵무기 개발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이후 이란과 국제사회는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제재와 협상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미,영,프,독,중,러)과 이란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란은 핵 합의 이후에도 핵 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2018년 5월 8일,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한 뒤,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8월 7일 0시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먼저 1차 제재는 이란의 금과 귀금속 거래, 흑연·석탄, 자동차 거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핵심이었죠.

2018년 11월 시작된 2단계 제재는 1단계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란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 거래가 금지됐는데요.

다만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감축한다는 조건으로 최장 180일간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입니다. 하지만 180일이라는 한시적 예외조치가 끝나는 5월 3일부로 우리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는데요.

미국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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