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레이더·위협 비행 갈등은 진행형...日, 방위교류 축소 시사

[앵커]
레이더 공방과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양국 방위교류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갈등 봉합이 아니라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알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이더 공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기자]
공방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 군함과 해경이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공에는 일본 초계기가 정찰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 군함이 초계기에 사격 전단계에서나 사용하는 위험한 사격 관제 레이더를 초계기가 비췄다며 일본 방위상이 한 달쯤 뒤인 지난달 21일 갑자기 발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방위 당국 간 협의가 한차례 있었지만 갑자기 일본이 당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요.

일본 언론에서는 당시 아베 총리의 지시로 방위성이 동영상을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며칠 뒤 이를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먼저 제기한 레이더 공방, 지금은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기자]
우선 공방의 핵심을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것인데요.

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쓰는 레이더를 비춘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우방국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그런 레이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인도적인 구조작업을 하는데 가까이 저공비행을 한 것이 오히려 위협이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동영상 공개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군 당국 간 협의가 있었지만 사실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끝이 났고요.

결국 일본은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최종 입장문을 통해 레이더 문제를 두고 한국과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며 통보하면서 공식 협의는 중단됐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먼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문제를 제기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레이더 협의를 중단한 지 이틀만인 지나 23일 우리 군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3차례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거로 사진 5장을 공개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는 고도가 60m로 찍한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인데, 그럼에도 일본은 아니라고 잡아뗐습니다.

방위상은 공식적으로 한국이 제시한 수치가 틀렸다, 위협비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이 좀 냉정해야 한다며 마치 별것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나 하는 듯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레이더 공방 때는 일본 방위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스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관들이 앞다퉈 한국을 비난하며 열을 올리던 상황과는 180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레이더 공방,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방위교류 축소를 시사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은 오는 4월 하순 아세안회원국 등과의 공동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최대 호위함 이즈모를 부산항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취소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레이더공방과 위협비행 문제가 양국 방위교류에서 나타난 첫 번째 실질적인 영향인 셈입니다.

일본 방위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방위 당국과 어떤 교류의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인가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방위교류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레이더 공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한편으로는 위협 비행을 계속하면서 이번엔 방위교류 축소까지 시사한 건데요.

결국 일본이 갈등 해결보다는 확대를 의도적으로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새해 들어 첫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지요. 한국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오후 새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연설을 통해 일본이 당면한 국내외 주요 현안과 외교정책 방향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윤곽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 문제와 '레이더 공방' 등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국교정상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걸려 있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빼는 등 의도적으로 경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이 경계하고 있는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