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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여온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혹시 보셨습니까, 속보 나오는 거?
[김열수]
네, 속보만 봤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대담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총평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얘기는 오고가고 있지만 담긴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김열수]
원래 결혼을 하다 보면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단자가 서로 오고가잖아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단자를 들고 갔는데 단자 속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지금 공개된 게 하나도 없고. 예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만난 사진들이 공개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친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친서에 대해서도 것도 사진 한 장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기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조한범 연구위원께서는 날짜는 잡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조한범]
그러니까 김열수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서 말씀하시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사주단자가 갔어요. 그러니까 사주단지의 내용이 없다라는 쪽을 주목하는 해석과 그래도 사주단자가 가지 않았느냐라는 주목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엄밀히 보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인 거고 또 6.12 정상회담 이후에 친서, 특사, 수없이 오고갔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는 없어요, 엄밀히 보면. 협상 국면은 유지됐지만. 또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대화도 엄밀히 보면 교착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깰 수 있는 확고한 동력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해 5월 31일날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에 방북의 특징을 보면 그때는 정말 요란했습니다. 뉴욕에서부터 최고급 특급 의전에 그다음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찬까지도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워싱턴으로 가는 모든 행보가 쉽게 말해 일종의 정치적 세리머니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베일에 싸여 있죠, 지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열수 선생님이 속보만 보셨다고 했는데 속보에 나온 게 없거든요, 백악관에서 발표된 내용도 없고. 그리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말한 것도 그냥 2월 말에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은 이어가는 양측의 의지는 확고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합의된 내용 부분에서는 뭔가가 아직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총평을 나눠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잡았습니다. 2월 말. 사실 2월 말 혹은 3월 초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2월 말이라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월 말이라고 지정을 한 것은 어쨌든 그때까지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열수]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작년도에 두 번째 북한을 방북했을 때 그게 5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 미국으로 돌아갈 때 소위 말해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같이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와서 이들을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트위터에 날린 것이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그게 5월 9일과 6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이 1월 19일이고 2월 말이라고 하면 지금쯤 되면 장소와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2월 말 정도로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 더 구체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내부 정세, 소위 말해서 국내 정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셧다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점심식사도 대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셧다운 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죠. 하원 의장이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비행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군용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자기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장소 이것까지 다 밝히면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정세 때문에 아마 2월 말 정도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동시에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위원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불러다 놓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는 대충 장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베트남 정도만 확정되는 것 같죠?
[조한범]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실용주의적 협상파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반대파인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내 전반적인 여론은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과는 확실한 성과를 도출을 해야 된다, 지난번처럼 그냥 애매한 완전한 비핵화에만 합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이미 의회 내에서는 회의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첫 번째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뒤에서 배경사진으로도 나오지만 그냥 만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내 여론은 결국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확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 역시 대북제재의 피해가 북한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만나서 악수만 한번 하고 헤어지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환영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북제재라는 물꼬를 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성과 도출이라는 압박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마 의제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온 얘기로는 태국 방콕, 그다음에 베트남 다낭, 하노이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태국에서 하든 베트남에서 하든 그게 제가 보기에 충돌할 의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한범]
결국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뭔가 스케줄이 꼬이는 느낌이 있는 게 8일에서 10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생일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생일 잔치를 해줬다고 하지만 북한 정치문화에서 최고존엄이 외국에 나가서 생일 맞는 게 그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에 쫓겼다,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도 사실 중국 비행기 안 타고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의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 만나서 50분 면담하고 바로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1시 반에 와서 돌아와서 폼페이오 장관과 밥을 먹었다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꼬이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케줄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회담은 하기로 한 다음에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꼬이거나 아니면 매우 급하게 무엇인가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베트남이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고 자, 봐라.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영변 핵시설이라든지 미사일 포기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베트남을 고르는 것 아닐까요?
[김열수]
베트남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북한으로 봐서는 자기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고 거기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워서 베트남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전을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참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서 공산주의국가이지만 개혁개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비핵화를 해서 이렇게 제재가 완화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베트남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게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거리상으로 보면 한 30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항공편으로 확인해보니까 2700km에 서울에서 베트남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참매가 날 수 있는 거리가 1만 킬로미터인데 이후로는 5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매 1호를 타고 가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행거리 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얘기했던 그 말의 의미가 베트남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베트남이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을지를 두 분께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핵심 사안이 비핵화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요. 그 비핵화에서 북한이 먼저 내놓을 것 그리고 미국이 요청하는 것.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영변 핵시설, ICBM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그동안 나온 얘기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 최선은 시간표 그러는데 사실은 초기에 볼턴이 말하는 프론트로딩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는 그건 미래 핵이에요, 핵을 개발하는. 그러면 남는 게 과거핵과 현재핵인데 현재 핵은 영변입니다.
영변에서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핵의 90%, 많게는. 80~90%는 영변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핵의 핵심이고 그다음 볼턴이 말했던 과거 핵은 무기급입니다. 만들어놓은 ICBM. 성능은 검증은 안 됐지만. 그다음에 핵물질. 그다음에 핵물질과 기폭장치를 결합한 핵탄두 3종이 과거 핵이거든요.
미국의 본심은 과거 핵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60% 내외를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내의 기간 중에 해외로 반출하거나, 미국이죠. 아니면 북한 내에서 폐기하는 걸 해 주면 신뢰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풍계리, 동창리 정도 가지고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앵커]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영변까지 내놨어요, 현재 핵까지는. 이게 지금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꼭 프론트 로딩은 아니더라도 미국 내 여론을 반전시키고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만큼의, 단계적으로라도. 확실한 효과, 성과를 북한에게 요구하는 거고. 북한은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위 살라미. 조금씩 조금씩 영변도 나누는 거죠, 이제. 사찰이냐 행동이냐 검증이냐부터 시작해서. 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스몰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거 폐기하는 것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태껏 미국이 얘기했던 것은 보면 신고서 제출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폐기 단계라고 하는 것이 신고, 검증, 폐기. 크게 보면 3단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펜스 부통령이 작년 11월에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당장 신고서 제출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이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논의해보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쭉 몇 가지 여러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가 종합을 한번 해 보면 작년도 9.19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핵심 내용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1월 10날 연두 기자회견 할 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다른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IRBM과 ICBM의 폐기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역시 같은 날인데 중동 국가를 순방하면서 폭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안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미국의 안전이 뭐겠어요? 그게 ICBM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앵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거죠.
[김열수]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핵무기를 더 이상 시험하지도않고 생산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겠다, 소위 말해서 4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를 모아보면 도대체 이번 회담이 뭐가 주제가 될 건가 하는 것이 저는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빅딜하고는 스몰딜로 가는데 그 스몰딜의 핵심이 바로 영변 문제하고 ICBM의 폐기.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와 그리고 ICBM에 대한 폐기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핵과 미래 핵에 대해서는 동결로 가고 과거 핵은 잠시 놔두는 거죠. 북한 스스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4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핵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줄 거냐. 그래서 이 주는 것이 바로 경제 제재 해제 쪽인데 경제 제재 해제 쪽을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해제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보리결의안 11개 통과됐는데 그 11개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부분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남북한 관계 속에서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전 세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해제해 줄 건가. 거기에 대한 딜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딱 이 시기에 미사일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 우리는 지구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확실히 잡아낼 겁니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앵커]
이 시기에 미사일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몰딜 그리고 미국 쪽에서 원하는 ICBM 폐지. 그러니까 미사일을 버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빙성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미국 측의 여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가요?
[조한범]
그렇죠.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확인은 좀 더 해 봐야겠지만 미국 내 외교분과위원 쪽에서 나온 얘기지만,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미국 의원의. 결국 북한에 일정량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주고 ICBM, 미국을 공격할... 물론 완벽한 감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코드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폐기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최근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의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민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게 2017년도에 바로 ICBM 화성-15형 발사 때부터거든요.
[앵커]
괌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한범]
그렇죠. 그것만 폐기하면 미국 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ICBM를 파격적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조치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고민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응하는 카드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나왔죠. 스티븐 비건 대표가 작년 연말에 얘기했던 미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북한에 하려면 미국민이 가야 되는데, 북한에. 여행금지로 묶어놨거든요, 오토 웜비어 씨 사건 때문에. 그걸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푸는 쪽으로 방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과 미국민의 방북 정도는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카드는 뭐냐하면 명분이 결국 이 상황에서도 북미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개소할 수 있어요. 명분은 미국민이 방북하고 오토 웜비어 씨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찾을 수 있죠.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석유입니다.
원유는 400만 배럴, 그다음에 정유제품은 50만 배럴, 과거의 4분의 1이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운 수준인데 이걸 변화시켜서 공급량을 늘려주면 사실은 정유제품은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카드거든요. 중국 입장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다음 김열수 선생님 말씀하신 금강산과 개성공단 카드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기 때문에 미국이 만일에 용인만 해 준다고 하면 한국 정부가 푸는 형식이 되거든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요구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상응조치, 이미 남북한 간의 문제는 풀린 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국으로서는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카드가 미국은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ICBM 내지는 영변 조치를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김열수]
제가 지금 미사일 문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느냐. 우선 미사일 소위 말해서 미사일 방어태세죠.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미국이 미사일 방어태세를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는 해상에서. 그러니까 이건 해상에서 SM쪽이고 여기는 사드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우주에 기반한 스페이스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 경보를 하고 발사 단계부터 레이저로 격추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사일 방어태세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발표 시점이 하필 김영철이 오는 날을 일부러 맞췄다라고 보는데요.
ICBM이 사실상 미국을 위협하는 그 정도 단계로 북한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라운드 베이스와 시 베이스들을 넘어서 이제는 앞으로 우주에서까지 하니까 아예 이런 부분 포기해라라고 하는 압박성, 그런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 이것은 우리의 5.24 조치하고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 이건 UN안보리 제재 결의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제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또 UN안보리의 각 규정, 조항 조항들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내 여론도 사실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만약에 ICBM 포기했다고 풀어준다고 하면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을 부분들이 야권에서 분명히 공격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치토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러면 북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녹취는 시간상 듣지는 않을 텐데 제재와 압박으로 계속 나간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인데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한범]
일단은 지난번, 작년에도 5월 7일, 8일 양일간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9일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패턴으로 보면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 끝나고도 6월 19일날 일주일 뒤에 바로 또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대상을 앞에 두고 중국이라는 후방을 다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년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정전협정 당사자. 이게 중국이거든요. 내용은 복잡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 입에서 정전협정 당사자 그다음에 다자협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으로 나왔어요.
결국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을 곧바로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을 다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중국과 북한이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대응하기는 지금 벅차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지금 미중 무역전쟁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이고 화웨이나 ZT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충돌은 피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 이번에 갔을 때 내용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공동된 합의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정도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북중이 공동전선을 구성했지만 그러나 미국과는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북한의 딜레마죠.
[앵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북한이 조금 밀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북한이 평화체제에 다자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긍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도 당국자가 한 적이 없어요. 개인 필명으로만 얘기했는데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중언부언, 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 앞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부득이. 부득이라는 표현이 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세적인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실무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에서 최선희가 비건과 만납니다. 어쨌든 지금 협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무자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김열수]
그럼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뒤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건하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최선희는 그때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으로 올 때 최선희 같이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김성혜만 데리고 와요. 최선희가 같이 와서 회담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2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굳이 안 오고 일부러 스톡홀름을 갔다는 말이에요. 비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 가려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 다 들어야 되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스톡홀름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들은 상태에서 자기가 더 구체적인 세부 일정들을 최선희 부상하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고요. 이도훈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얼마나 놀랐으면 일정 다 취소하고 거기 갔겠어요. 그래서 아마 3자 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잘됐는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려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의가 시간이 잡혔는지 오래 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군요. 짧게 답해 주세요.
[조한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에서 핵심적인 의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순조로운데 이게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실무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순조롭게 협상은 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처럼 마지막에 고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딱 저희가 기다리는 비핵화의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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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여온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혹시 보셨습니까, 속보 나오는 거?
[김열수]
네, 속보만 봤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대담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총평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얘기는 오고가고 있지만 담긴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김열수]
원래 결혼을 하다 보면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단자가 서로 오고가잖아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단자를 들고 갔는데 단자 속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지금 공개된 게 하나도 없고. 예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만난 사진들이 공개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친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친서에 대해서도 것도 사진 한 장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기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조한범 연구위원께서는 날짜는 잡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조한범]
그러니까 김열수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서 말씀하시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사주단자가 갔어요. 그러니까 사주단지의 내용이 없다라는 쪽을 주목하는 해석과 그래도 사주단자가 가지 않았느냐라는 주목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엄밀히 보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인 거고 또 6.12 정상회담 이후에 친서, 특사, 수없이 오고갔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는 없어요, 엄밀히 보면. 협상 국면은 유지됐지만. 또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대화도 엄밀히 보면 교착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깰 수 있는 확고한 동력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해 5월 31일날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에 방북의 특징을 보면 그때는 정말 요란했습니다. 뉴욕에서부터 최고급 특급 의전에 그다음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찬까지도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워싱턴으로 가는 모든 행보가 쉽게 말해 일종의 정치적 세리머니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베일에 싸여 있죠, 지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열수 선생님이 속보만 보셨다고 했는데 속보에 나온 게 없거든요, 백악관에서 발표된 내용도 없고. 그리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말한 것도 그냥 2월 말에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은 이어가는 양측의 의지는 확고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합의된 내용 부분에서는 뭔가가 아직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총평을 나눠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잡았습니다. 2월 말. 사실 2월 말 혹은 3월 초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2월 말이라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월 말이라고 지정을 한 것은 어쨌든 그때까지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열수]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작년도에 두 번째 북한을 방북했을 때 그게 5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 미국으로 돌아갈 때 소위 말해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같이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와서 이들을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트위터에 날린 것이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그게 5월 9일과 6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이 1월 19일이고 2월 말이라고 하면 지금쯤 되면 장소와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2월 말 정도로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 더 구체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내부 정세, 소위 말해서 국내 정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셧다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점심식사도 대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셧다운 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죠. 하원 의장이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비행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군용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자기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장소 이것까지 다 밝히면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정세 때문에 아마 2월 말 정도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동시에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위원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불러다 놓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는 대충 장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베트남 정도만 확정되는 것 같죠?
[조한범]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실용주의적 협상파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반대파인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내 전반적인 여론은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과는 확실한 성과를 도출을 해야 된다, 지난번처럼 그냥 애매한 완전한 비핵화에만 합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이미 의회 내에서는 회의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첫 번째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뒤에서 배경사진으로도 나오지만 그냥 만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내 여론은 결국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확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 역시 대북제재의 피해가 북한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만나서 악수만 한번 하고 헤어지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환영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북제재라는 물꼬를 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성과 도출이라는 압박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마 의제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온 얘기로는 태국 방콕, 그다음에 베트남 다낭, 하노이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태국에서 하든 베트남에서 하든 그게 제가 보기에 충돌할 의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한범]
결국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뭔가 스케줄이 꼬이는 느낌이 있는 게 8일에서 10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생일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생일 잔치를 해줬다고 하지만 북한 정치문화에서 최고존엄이 외국에 나가서 생일 맞는 게 그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에 쫓겼다,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도 사실 중국 비행기 안 타고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의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 만나서 50분 면담하고 바로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1시 반에 와서 돌아와서 폼페이오 장관과 밥을 먹었다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꼬이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케줄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회담은 하기로 한 다음에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꼬이거나 아니면 매우 급하게 무엇인가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베트남이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고 자, 봐라.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영변 핵시설이라든지 미사일 포기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베트남을 고르는 것 아닐까요?
[김열수]
베트남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북한으로 봐서는 자기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고 거기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워서 베트남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전을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참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서 공산주의국가이지만 개혁개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비핵화를 해서 이렇게 제재가 완화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베트남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게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거리상으로 보면 한 30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항공편으로 확인해보니까 2700km에 서울에서 베트남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참매가 날 수 있는 거리가 1만 킬로미터인데 이후로는 5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매 1호를 타고 가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행거리 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얘기했던 그 말의 의미가 베트남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베트남이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을지를 두 분께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핵심 사안이 비핵화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요. 그 비핵화에서 북한이 먼저 내놓을 것 그리고 미국이 요청하는 것.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영변 핵시설, ICBM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그동안 나온 얘기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 최선은 시간표 그러는데 사실은 초기에 볼턴이 말하는 프론트로딩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는 그건 미래 핵이에요, 핵을 개발하는. 그러면 남는 게 과거핵과 현재핵인데 현재 핵은 영변입니다.
영변에서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핵의 90%, 많게는. 80~90%는 영변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핵의 핵심이고 그다음 볼턴이 말했던 과거 핵은 무기급입니다. 만들어놓은 ICBM. 성능은 검증은 안 됐지만. 그다음에 핵물질. 그다음에 핵물질과 기폭장치를 결합한 핵탄두 3종이 과거 핵이거든요.
미국의 본심은 과거 핵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60% 내외를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내의 기간 중에 해외로 반출하거나, 미국이죠. 아니면 북한 내에서 폐기하는 걸 해 주면 신뢰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풍계리, 동창리 정도 가지고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앵커]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영변까지 내놨어요, 현재 핵까지는. 이게 지금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꼭 프론트 로딩은 아니더라도 미국 내 여론을 반전시키고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만큼의, 단계적으로라도. 확실한 효과, 성과를 북한에게 요구하는 거고. 북한은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위 살라미. 조금씩 조금씩 영변도 나누는 거죠, 이제. 사찰이냐 행동이냐 검증이냐부터 시작해서. 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스몰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거 폐기하는 것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태껏 미국이 얘기했던 것은 보면 신고서 제출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폐기 단계라고 하는 것이 신고, 검증, 폐기. 크게 보면 3단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펜스 부통령이 작년 11월에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당장 신고서 제출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이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논의해보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쭉 몇 가지 여러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가 종합을 한번 해 보면 작년도 9.19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핵심 내용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1월 10날 연두 기자회견 할 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다른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IRBM과 ICBM의 폐기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역시 같은 날인데 중동 국가를 순방하면서 폭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안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미국의 안전이 뭐겠어요? 그게 ICBM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앵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거죠.
[김열수]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핵무기를 더 이상 시험하지도않고 생산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겠다, 소위 말해서 4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를 모아보면 도대체 이번 회담이 뭐가 주제가 될 건가 하는 것이 저는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빅딜하고는 스몰딜로 가는데 그 스몰딜의 핵심이 바로 영변 문제하고 ICBM의 폐기.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와 그리고 ICBM에 대한 폐기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핵과 미래 핵에 대해서는 동결로 가고 과거 핵은 잠시 놔두는 거죠. 북한 스스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4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핵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줄 거냐. 그래서 이 주는 것이 바로 경제 제재 해제 쪽인데 경제 제재 해제 쪽을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해제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보리결의안 11개 통과됐는데 그 11개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부분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남북한 관계 속에서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전 세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해제해 줄 건가. 거기에 대한 딜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딱 이 시기에 미사일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 우리는 지구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확실히 잡아낼 겁니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앵커]
이 시기에 미사일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몰딜 그리고 미국 쪽에서 원하는 ICBM 폐지. 그러니까 미사일을 버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빙성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미국 측의 여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가요?
[조한범]
그렇죠.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확인은 좀 더 해 봐야겠지만 미국 내 외교분과위원 쪽에서 나온 얘기지만,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미국 의원의. 결국 북한에 일정량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주고 ICBM, 미국을 공격할... 물론 완벽한 감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코드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폐기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최근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의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민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게 2017년도에 바로 ICBM 화성-15형 발사 때부터거든요.
[앵커]
괌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한범]
그렇죠. 그것만 폐기하면 미국 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ICBM를 파격적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조치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고민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응하는 카드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나왔죠. 스티븐 비건 대표가 작년 연말에 얘기했던 미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북한에 하려면 미국민이 가야 되는데, 북한에. 여행금지로 묶어놨거든요, 오토 웜비어 씨 사건 때문에. 그걸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푸는 쪽으로 방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과 미국민의 방북 정도는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카드는 뭐냐하면 명분이 결국 이 상황에서도 북미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개소할 수 있어요. 명분은 미국민이 방북하고 오토 웜비어 씨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찾을 수 있죠.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석유입니다.
원유는 400만 배럴, 그다음에 정유제품은 50만 배럴, 과거의 4분의 1이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운 수준인데 이걸 변화시켜서 공급량을 늘려주면 사실은 정유제품은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카드거든요. 중국 입장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다음 김열수 선생님 말씀하신 금강산과 개성공단 카드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기 때문에 미국이 만일에 용인만 해 준다고 하면 한국 정부가 푸는 형식이 되거든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요구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상응조치, 이미 남북한 간의 문제는 풀린 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국으로서는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카드가 미국은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ICBM 내지는 영변 조치를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김열수]
제가 지금 미사일 문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느냐. 우선 미사일 소위 말해서 미사일 방어태세죠.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미국이 미사일 방어태세를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는 해상에서. 그러니까 이건 해상에서 SM쪽이고 여기는 사드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우주에 기반한 스페이스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 경보를 하고 발사 단계부터 레이저로 격추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사일 방어태세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발표 시점이 하필 김영철이 오는 날을 일부러 맞췄다라고 보는데요.
ICBM이 사실상 미국을 위협하는 그 정도 단계로 북한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라운드 베이스와 시 베이스들을 넘어서 이제는 앞으로 우주에서까지 하니까 아예 이런 부분 포기해라라고 하는 압박성, 그런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 이것은 우리의 5.24 조치하고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 이건 UN안보리 제재 결의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제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또 UN안보리의 각 규정, 조항 조항들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내 여론도 사실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만약에 ICBM 포기했다고 풀어준다고 하면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을 부분들이 야권에서 분명히 공격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치토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러면 북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녹취는 시간상 듣지는 않을 텐데 제재와 압박으로 계속 나간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인데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한범]
일단은 지난번, 작년에도 5월 7일, 8일 양일간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9일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패턴으로 보면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 끝나고도 6월 19일날 일주일 뒤에 바로 또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대상을 앞에 두고 중국이라는 후방을 다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년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정전협정 당사자. 이게 중국이거든요. 내용은 복잡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 입에서 정전협정 당사자 그다음에 다자협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으로 나왔어요.
결국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을 곧바로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을 다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중국과 북한이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대응하기는 지금 벅차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지금 미중 무역전쟁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이고 화웨이나 ZT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충돌은 피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 이번에 갔을 때 내용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공동된 합의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정도만 나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북중이 공동전선을 구성했지만 그러나 미국과는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북한의 딜레마죠.
[앵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북한이 조금 밀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북한이 평화체제에 다자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긍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도 당국자가 한 적이 없어요. 개인 필명으로만 얘기했는데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중언부언, 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 앞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부득이. 부득이라는 표현이 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세적인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실무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에서 최선희가 비건과 만납니다. 어쨌든 지금 협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무자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김열수]
그럼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뒤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건하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최선희는 그때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으로 올 때 최선희 같이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김성혜만 데리고 와요. 최선희가 같이 와서 회담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2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굳이 안 오고 일부러 스톡홀름을 갔다는 말이에요. 비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 가려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 다 들어야 되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스톡홀름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들은 상태에서 자기가 더 구체적인 세부 일정들을 최선희 부상하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고요. 이도훈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얼마나 놀랐으면 일정 다 취소하고 거기 갔겠어요. 그래서 아마 3자 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잘됐는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려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의가 시간이 잡혔는지 오래 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군요. 짧게 답해 주세요.
[조한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에서 핵심적인 의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순조로운데 이게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실무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순조롭게 협상은 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처럼 마지막에 고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딱 저희가 기다리는 비핵화의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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