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정상회담부터 통상 압박까지...2019 비핵화 진전 기대

美, 북미정상회담부터 통상 압박까지...2019 비핵화 진전 기대

2018.12.31.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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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정부는 집권 2년 차였던 올 한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 FTA 개정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엔 교착 국면을 이끌어온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미국의 연말연시 표정 알아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먼저 트럼프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올 한해를 정리해볼까요.

[기자]
무엇보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대면은 북핵 외교사에 길이 남을 일이 됐습니다.

지난해 '화염과 분노' 등 설전을 주고 받으며 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던 두 정상은 상황을 급반전시키며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의 주역이 된 겁니다.

이에 앞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 이어 전격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닦은 것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각국에 대한 무역통상 압박을 가중하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는 한편 한미 FTA 개정을 밀어붙였고, 멕시코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 협상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란 핵협정 탈퇴와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등으로 세계 질서에도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외 정책에서 독주를 이어가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한편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고,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수성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해에는 2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 조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착국면 속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미국 조야는 북미 대화 재개의 청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발표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해온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대신 풍계리와 동창리 시험장 폐쇄 등을 내세우며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부터 하라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강력한 북미 대화 의지와 함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표명한다면 북미 협상 재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2019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밝히며 유화책을 내놓은 만큼 북한도 호응하며 북미와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등의 선순환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새해 한미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동맹 이슈에도 도전이 기다리고 있죠.

[기자]
"부자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며 최근 내놓은 언급들이죠.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동맹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에도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50% 증액해 1조 3,50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협정 유효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부문이죠.

트럼프 정부는 또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자동차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새해 2월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까지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진전을 우려하는 미국 내 강경파 목소리도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해에도 한미 동맹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미 양국이 강조해온 '빛 샐 틈 없는 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조율해가며 타협점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전략이 더욱 절실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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