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부과 반발 9개국, WTO에 해결 촉구

美 철강관세 부과 반발 9개국, WTO에 해결 촉구

2018.10.19.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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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발해 모두 9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분쟁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르웨이가 최근 유럽연합과 함께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국, 캐나다, 멕시코도 WTO에 미국 관세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다자무역 체제의 권위와 WTO 규칙의 엄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조치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어리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조치가 WTO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주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러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각국의 입장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조치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세이프 가드 관련 조항들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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