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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아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4차 방북 마치고 방한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순방 마지막 목적지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조기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더 깊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세 번의 방북 이후 이렇게 북한에 갔다가 바로 중국에 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죠.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안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불만 제기를 해 왔습니다.
[앵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인터뷰]
그렇죠. 훼방꾼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 정도로 사실은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의해서 비핵화가 크게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고 그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과도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왕이 외교부장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례적이다, 기대를 걸어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면 왕이 부장이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멈추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 대목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미중 간의 관계는 가장 냉랭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죠. 이번 달에 예정돼 있던 연례 외교안보 대화도 취소하고 지금 미중 무역전쟁은 점입가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왕이 외교부장으로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뭔가 진전이 있다고 해서 들고 와서 그걸 조율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고 할 만큼 북한 문제가 사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스스로 잘못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담 요소거든요.
미중은 지금 직접적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힘을 겨루고 있는 와중에서 북한으로 인한 부담을 스스로 지려거나 발목을 잡히는 행위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북한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고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찾아왔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이고 그런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양제츠 위원 만난 다음에 바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을 안 만나는 것하고도 해석을 같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서울에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 다 만났는데 중국에서만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도 지금 현재 냉랭한 미중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서두에서 임 교수님께서 미국이 중국을 훼방꾼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왕이 부장의 얘기도 미국의 잘못된 행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서로 훼방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역을 놓고 미중 관계를 거시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적대 관계라는 것이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일치합니다. 그 부분은 일치하는 부분인데 사실 미중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무역마찰이 심하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경쟁이 아니라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발언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자기들이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그러니까 무역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협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대화가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관련해서 처음부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거고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둘러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결국 이번에는 무역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러 간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상당히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는 건데 그 핵심은 결국 종전선언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을 우리 정부가 연내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시 반복하지만 비핵화 문제하고 무역마찰 부분은 이건 미중 간의 이해관계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앵커]
결이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은?
[인터뷰]
평화협정에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불쑥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불쑥 먼저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뭔가 견제구를 늘 날리고 있긴 하지만 지역 현안, 동북아 지역 현안,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꼭 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종전선언 문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중국이 한발짝 빼는 모양새가 잠시 연출이 됐었는데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비핵화가 많이 진전되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당연히 중국도 들어오는 거니까 안심하고 일단 비핵화 문제에서는 좀 협조를 하자.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지금 사이가 안 좋고 힘들긴 한데 이때 지금 우리 북한 문제 때문에 힘 빼지 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임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치된 목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때문에 힘 빼지 말자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전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동북아 순방 일정이 미중 간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터뷰]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비핵화 부분에서 빨리 진전이 돼야 좀 더 평화로운 질서도 만들어지고 또 그 부분이 중국의 동북삼성 경제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게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가 돼야 좀 더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건 중국 입장에서도. 다만 무역마찰이라든지 또 무역마찰을 뛰어넘는 지역 질서의 주도권 경쟁, 이런 것 관련해서 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미국하고 협력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계속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약간의 견제라고 할까요.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협조가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현 시점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화답 여부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앵커]
다시 요약을 하면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과 중국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문 대통령의 자신감인 것 같은데 주변국 동료 정상들의 외교 일정까지도 지금 조율을 해서 먼저 발표를 하신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동북아에서 특별한 외교전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를 고리로 해서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죠. 동북아의 신질서가 펼쳐지는데 한반도의 신질서를 주도해 나가자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변의 정상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도 과거처럼 바라만 보거나 그런 입장들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들어 있는 메시지가 행동으로 실천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들이요.
[인터뷰]
지금 방금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전에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도록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냉전이라는 게 핵심이 사실은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그다음에 또 북한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수교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냉전이 해소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와 그리고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또 북한과 중국 간에 보다 고도화된 관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한반도의 냉전이 완전히 종식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핵심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북미 정상 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또 남북 정상 간의 신뢰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주도성에 의해서 이런 주변국 간의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냉전이 해체되는 건데. 냉전 해체와 관련해서 핵심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좀 덧붙이면 새로운 질서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새로운 질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 교수님은?
[인터뷰]
냉전질서가 해체됐다고 하는 거죠. 89년도 2차 대전 이후에 얄타에서 이뤄진 냉전체제의 질서가 질서가 몰타선언으로 냉전질서는 일단 한 번 해체는 됐거든요. 미소 양 진영에 의해서 89년에 해체됐는데 아직 한반도만 섬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의 균열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게 이번의 특별한 회의죠. 4.27 판문점 정상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게 아주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냉전을 실제 종식시키기 위한 남북 간에 취할 수 있는 아주 지금 현재에서는 최고 한도의 조치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북관계가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북미관계 그리고 나중에 북중관계 등등이 다 움직이게 되는 추동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앞으로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고 그동안 많은 갈등을 겪을 때는 사실 45년 2차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분단을 선택하거나 통일을 선택할 만한 자율권이 없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자결권을 행사할 만한 국력도 안 됐던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45년, 50년도의 대한민국하고는 지금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자라고 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곧바로 장외 외교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동북아 역학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를 또 추스를 계획이다,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북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크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만약에 이 방북이 이뤄진다면 북러 수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게 될 것 같고요.
10월 12일입니다. 굉장히 임박해 있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가 도착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최선희 외교부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실무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이 아주 조만간,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희망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희망해 왔는데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많은 차질을 빚으면서 방러 시기가 계속 늦춰져 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기회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급진전되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관련된 중요한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러 간의 정상회담은 매우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러도 관심이고 또 북중도 관심입니다마는 가장 큰 관심은 어쨌든 북미 협상에 북한도 적극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언론들도 일제히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면담 소식을 머릿기사로 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외교적 행보를 했을 때 노동신문이 그것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특별히 더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특히 폼페이오 장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제 원수의 국무장관, 외교장관이 평양에 직접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미북, 그들의 표현대로 조미 수뇌상봉을 위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이 주도해서 지금 판세를 이끌어나간다고 인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쩌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계속 북한이 굉장히 바랬던 것처럼 되는 것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인민들을 설득할 기제가 필요한 것이죠, 논리가. 우리가 왜 비핵화로 가야 되는지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도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핵심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종전선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데.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을 열기 위해 미국의 외교수장이 직접 평양에 와서 우리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신문만한 매체가 없는 것이죠.
[앵커]
일단 중국 방묵이 완전히 끝나봐야 폼페이오 최종 입장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번 4차 방북, 확실히 성과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9월 20일, 2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아주 분명한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을 토대로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를 다시 중재한 건데 그 중재의 결과가 오늘 일부분 나온 것 같고요. 역시 비핵화 관련된 돌파구가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도 방문하고 중국도 방문하면서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라는 게 결국 북미 간에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 우리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최종 조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 진전의 결과물은 북한과 미국 2차 정상회담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성과는 조만간에 이뤄질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자막에 사찰단 초청 이 대목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면 이 부분은 어떤 성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상당히 중요한 성과죠. 특히 미국 내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장 이런 걸 폐기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폄하를 해 왔거든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해 왔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해 왔던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기들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를 확인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창리에 있는 ICBM 엔진시험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영변 핵시설 해체한다면 그런 중요한 조치 때마다 불가역적인 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단을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검증은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시작은 되지만 결국 다른 핵 폐기 절차와 관련해서도 어떤 검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될 거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아까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사찰단 초청을 성과로 내기도 했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북한이 지금 굳히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핵화 관행을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비핵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이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의 있는 사전조치, 폐기를 했다, 그에 대해 검증을 하고 나중에 강경한 중재안을 덧붙인다고 한다면 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폐기를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사찰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들어와서 보고 검증을 하고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미사일 엔진시험장 그리고 동창리 발사대, 영변 핵시설 같은 것들을 폐기하고 또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게 우리의 핵시설이었다고 하는 것을 퍼즐을 맞추고 우리가 비핵화를 했다고 선언하자, 그런 쪽으로 지금 새로운 관행,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 관행을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5시간 반 동안 만났고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충분한 성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결국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번에 충분한 성의를 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요.
[앵커]
물리적인 시간만 놓고 봤을 때요?
[인터뷰]
그렇죠. 5시간 반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주 의례적인 회담이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 할 이유도 없을 거고요. 더군다나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방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미국 내 국내 정치적으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과연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한 입장에서는 5시간 반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이번에 충분한 성의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 또 그 방향으로 지금 상당 부분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진정성은 확인이 됐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또 정상회담 개최하기까지 세부적인 사항 합의에 근접을 했다, 그런데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중국으로 가기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서울에서 한 얘기죠. 마지막 인치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마지막 인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하고 국제사회와 특히 워싱턴의 조야가 바라고 있는 그 일반적인 비핵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간극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정상들 간에 톱다운 대화 방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착 상태가 됐을 때 돌파하기는 쉬운데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뭐냐하면 정상들이 지금 장, 차관들이 하는 얘기로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장차관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로 얘기하면 회장이 저쪽 회장하고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물건 받아오시오 했는데 가서 보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쪽 회사에서는 다른 물건을 내놓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5시간 가까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그 와중에 조금 황당한 몇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인치가 좁혀지지 못했다는 건데 북한은 북한 식으로 새로운 굳히기 관행에 들어가고 내가 당신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다 이미 얘기를 한 것이야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에 비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뭔가 이야기를 실제로 조율하고 의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하기보다도 이번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공식화되어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옆에 배석해서 메모를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지 않고 김여정 부부장이 주로 회의 공식선상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게 북미 정상회담 자체의 시기와 장소, 의전적인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옵션을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앞서 조선중앙통신 북한 매체의 보도 저희가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이 눈에 띄었어요. 예정된 제2차 북한 표현 그대로 전하면 조미 수뇌회담이거든요, 예정된.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표현은 날짜가 정해졌다, 확정됐다 이렇게 추정할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세 일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결국 실무회담을 통해서 확정될 그럴 부분으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임을출 경남대 교수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폼페이오 방북 일정, 동북아 2박 3일 순방 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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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아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4차 방북 마치고 방한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순방 마지막 목적지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조기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더 깊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세 번의 방북 이후 이렇게 북한에 갔다가 바로 중국에 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죠.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안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불만 제기를 해 왔습니다.
[앵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인터뷰]
그렇죠. 훼방꾼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 정도로 사실은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의해서 비핵화가 크게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고 그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과도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왕이 외교부장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례적이다, 기대를 걸어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면 왕이 부장이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멈추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 대목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미중 간의 관계는 가장 냉랭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죠. 이번 달에 예정돼 있던 연례 외교안보 대화도 취소하고 지금 미중 무역전쟁은 점입가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왕이 외교부장으로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뭔가 진전이 있다고 해서 들고 와서 그걸 조율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고 할 만큼 북한 문제가 사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스스로 잘못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담 요소거든요.
미중은 지금 직접적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힘을 겨루고 있는 와중에서 북한으로 인한 부담을 스스로 지려거나 발목을 잡히는 행위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북한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고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찾아왔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이고 그런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양제츠 위원 만난 다음에 바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을 안 만나는 것하고도 해석을 같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서울에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 다 만났는데 중국에서만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도 지금 현재 냉랭한 미중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서두에서 임 교수님께서 미국이 중국을 훼방꾼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왕이 부장의 얘기도 미국의 잘못된 행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서로 훼방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역을 놓고 미중 관계를 거시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적대 관계라는 것이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일치합니다. 그 부분은 일치하는 부분인데 사실 미중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무역마찰이 심하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경쟁이 아니라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발언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자기들이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그러니까 무역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협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대화가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관련해서 처음부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거고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둘러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결국 이번에는 무역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러 간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상당히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는 건데 그 핵심은 결국 종전선언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을 우리 정부가 연내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시 반복하지만 비핵화 문제하고 무역마찰 부분은 이건 미중 간의 이해관계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앵커]
결이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은?
[인터뷰]
평화협정에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불쑥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불쑥 먼저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뭔가 견제구를 늘 날리고 있긴 하지만 지역 현안, 동북아 지역 현안,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꼭 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종전선언 문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중국이 한발짝 빼는 모양새가 잠시 연출이 됐었는데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비핵화가 많이 진전되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당연히 중국도 들어오는 거니까 안심하고 일단 비핵화 문제에서는 좀 협조를 하자.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지금 사이가 안 좋고 힘들긴 한데 이때 지금 우리 북한 문제 때문에 힘 빼지 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임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치된 목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때문에 힘 빼지 말자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전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동북아 순방 일정이 미중 간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터뷰]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비핵화 부분에서 빨리 진전이 돼야 좀 더 평화로운 질서도 만들어지고 또 그 부분이 중국의 동북삼성 경제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게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가 돼야 좀 더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건 중국 입장에서도. 다만 무역마찰이라든지 또 무역마찰을 뛰어넘는 지역 질서의 주도권 경쟁, 이런 것 관련해서 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미국하고 협력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계속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약간의 견제라고 할까요.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협조가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현 시점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화답 여부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앵커]
다시 요약을 하면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과 중국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문 대통령의 자신감인 것 같은데 주변국 동료 정상들의 외교 일정까지도 지금 조율을 해서 먼저 발표를 하신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동북아에서 특별한 외교전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를 고리로 해서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죠. 동북아의 신질서가 펼쳐지는데 한반도의 신질서를 주도해 나가자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변의 정상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도 과거처럼 바라만 보거나 그런 입장들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들어 있는 메시지가 행동으로 실천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들이요.
[인터뷰]
지금 방금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전에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도록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냉전이라는 게 핵심이 사실은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그다음에 또 북한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수교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냉전이 해소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와 그리고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또 북한과 중국 간에 보다 고도화된 관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한반도의 냉전이 완전히 종식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핵심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북미 정상 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또 남북 정상 간의 신뢰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주도성에 의해서 이런 주변국 간의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냉전이 해체되는 건데. 냉전 해체와 관련해서 핵심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좀 덧붙이면 새로운 질서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새로운 질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 교수님은?
[인터뷰]
냉전질서가 해체됐다고 하는 거죠. 89년도 2차 대전 이후에 얄타에서 이뤄진 냉전체제의 질서가 질서가 몰타선언으로 냉전질서는 일단 한 번 해체는 됐거든요. 미소 양 진영에 의해서 89년에 해체됐는데 아직 한반도만 섬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의 균열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게 이번의 특별한 회의죠. 4.27 판문점 정상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게 아주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냉전을 실제 종식시키기 위한 남북 간에 취할 수 있는 아주 지금 현재에서는 최고 한도의 조치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북관계가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북미관계 그리고 나중에 북중관계 등등이 다 움직이게 되는 추동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앞으로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고 그동안 많은 갈등을 겪을 때는 사실 45년 2차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분단을 선택하거나 통일을 선택할 만한 자율권이 없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자결권을 행사할 만한 국력도 안 됐던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45년, 50년도의 대한민국하고는 지금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자라고 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곧바로 장외 외교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동북아 역학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를 또 추스를 계획이다,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북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크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만약에 이 방북이 이뤄진다면 북러 수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게 될 것 같고요.
10월 12일입니다. 굉장히 임박해 있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가 도착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최선희 외교부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실무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이 아주 조만간,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희망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희망해 왔는데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많은 차질을 빚으면서 방러 시기가 계속 늦춰져 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기회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급진전되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관련된 중요한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러 간의 정상회담은 매우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러도 관심이고 또 북중도 관심입니다마는 가장 큰 관심은 어쨌든 북미 협상에 북한도 적극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언론들도 일제히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면담 소식을 머릿기사로 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외교적 행보를 했을 때 노동신문이 그것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특별히 더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특히 폼페이오 장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제 원수의 국무장관, 외교장관이 평양에 직접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미북, 그들의 표현대로 조미 수뇌상봉을 위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이 주도해서 지금 판세를 이끌어나간다고 인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쩌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계속 북한이 굉장히 바랬던 것처럼 되는 것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인민들을 설득할 기제가 필요한 것이죠, 논리가. 우리가 왜 비핵화로 가야 되는지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도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핵심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종전선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데.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을 열기 위해 미국의 외교수장이 직접 평양에 와서 우리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신문만한 매체가 없는 것이죠.
[앵커]
일단 중국 방묵이 완전히 끝나봐야 폼페이오 최종 입장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번 4차 방북, 확실히 성과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9월 20일, 2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아주 분명한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을 토대로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를 다시 중재한 건데 그 중재의 결과가 오늘 일부분 나온 것 같고요. 역시 비핵화 관련된 돌파구가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도 방문하고 중국도 방문하면서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라는 게 결국 북미 간에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 우리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최종 조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 진전의 결과물은 북한과 미국 2차 정상회담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성과는 조만간에 이뤄질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자막에 사찰단 초청 이 대목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면 이 부분은 어떤 성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상당히 중요한 성과죠. 특히 미국 내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장 이런 걸 폐기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폄하를 해 왔거든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해 왔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해 왔던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기들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를 확인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창리에 있는 ICBM 엔진시험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영변 핵시설 해체한다면 그런 중요한 조치 때마다 불가역적인 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단을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검증은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시작은 되지만 결국 다른 핵 폐기 절차와 관련해서도 어떤 검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될 거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아까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사찰단 초청을 성과로 내기도 했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북한이 지금 굳히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핵화 관행을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비핵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이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의 있는 사전조치, 폐기를 했다, 그에 대해 검증을 하고 나중에 강경한 중재안을 덧붙인다고 한다면 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폐기를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사찰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들어와서 보고 검증을 하고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미사일 엔진시험장 그리고 동창리 발사대, 영변 핵시설 같은 것들을 폐기하고 또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게 우리의 핵시설이었다고 하는 것을 퍼즐을 맞추고 우리가 비핵화를 했다고 선언하자, 그런 쪽으로 지금 새로운 관행,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 관행을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5시간 반 동안 만났고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충분한 성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결국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번에 충분한 성의를 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요.
[앵커]
물리적인 시간만 놓고 봤을 때요?
[인터뷰]
그렇죠. 5시간 반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주 의례적인 회담이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 할 이유도 없을 거고요. 더군다나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방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미국 내 국내 정치적으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과연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한 입장에서는 5시간 반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이번에 충분한 성의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 또 그 방향으로 지금 상당 부분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진정성은 확인이 됐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또 정상회담 개최하기까지 세부적인 사항 합의에 근접을 했다, 그런데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중국으로 가기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서울에서 한 얘기죠. 마지막 인치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마지막 인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하고 국제사회와 특히 워싱턴의 조야가 바라고 있는 그 일반적인 비핵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간극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정상들 간에 톱다운 대화 방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착 상태가 됐을 때 돌파하기는 쉬운데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뭐냐하면 정상들이 지금 장, 차관들이 하는 얘기로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장차관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로 얘기하면 회장이 저쪽 회장하고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물건 받아오시오 했는데 가서 보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쪽 회사에서는 다른 물건을 내놓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5시간 가까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그 와중에 조금 황당한 몇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인치가 좁혀지지 못했다는 건데 북한은 북한 식으로 새로운 굳히기 관행에 들어가고 내가 당신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다 이미 얘기를 한 것이야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에 비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뭔가 이야기를 실제로 조율하고 의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하기보다도 이번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공식화되어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옆에 배석해서 메모를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지 않고 김여정 부부장이 주로 회의 공식선상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게 북미 정상회담 자체의 시기와 장소, 의전적인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옵션을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앞서 조선중앙통신 북한 매체의 보도 저희가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이 눈에 띄었어요. 예정된 제2차 북한 표현 그대로 전하면 조미 수뇌회담이거든요, 예정된.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표현은 날짜가 정해졌다, 확정됐다 이렇게 추정할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세 일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결국 실무회담을 통해서 확정될 그럴 부분으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임을출 경남대 교수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폼페이오 방북 일정, 동북아 2박 3일 순방 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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