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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북한을 향한 각국 정상들의 UN총회 기조연설도 1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또 종전선언 채택이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일부분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평화였습니다. 34번 나왔대요.
문재인 대통령, 이번 연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이런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이것을 부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이제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그것에 따른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비핵화 쪽으로 견인해 나가자, 이런 평화의 메시지가 이번 UN총회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총평.
[인터뷰]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65년째 이렇게 어중간한 평화를 유지한 지역은 한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평화를 강조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초점은 국제사회가 화답을 해야 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굉장히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화답이라는 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 보수층을 특히 겨냥한.
[인터뷰]
그렇죠, 특히. 그래서 정말 이제는 화합해야만 한반도의 평화가 일보 진전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게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몇 가지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UN를 상대로 한 연설이다 보니까 혹시 대북제재를 좀 완화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 이런 의견이 나올 것도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왜 뺐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고려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관여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변화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변화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완전히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만큼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이번 UN총회와 그리고 UN안보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관된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UN총회 연설을 하면서 제재를 완화하자고 하면 한미 간에 완전히 대립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아직 제재 완화를 꺼낼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셨다고 봅니다.
[인터뷰]
대북제재 완화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목표이기는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보다 큰 목적,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인내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대북제재 부분은 굳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이 대목을 굳이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시점, 어느 시점이라는 게 아마 한국과 미국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북한이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할 때 이 정도면 대북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점이 곧 올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대표단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상당히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북한 대표단 얘기는 이따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잇단 비핵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각에서는 하지만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보수성향 방송이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 보수층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외교협회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들으신 이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지금 속임수를 쓴다고 늘 하는데 정말 내가 속임수 쓴다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솔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을 전달하면서 이번에 북한이 변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라든가 북한과의 그런 대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폭스뉴스 인터뷰를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 보수층의 대부분이 폭스뉴스를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서 잘 알려진 CNN이나 ABC, NBC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뉴스를 선택하신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안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달하는 부분은 미국 시청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셔서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높게 평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반감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보수 시청자들이 기독교고 인권 중시하고 그런 원칙이 있는데 아무튼 이 메시지 자체는 북한이 이번에 변화를 했다는 그러한 인식,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느낀 그러한 솔직한 감정을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 끌기해서 얻을 게 없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그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수층에서는 회의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은 계속 그럭저럭 버티기로 이 상황을 또 모면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점점 멀어질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언제든지 가역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 이걸 안 해 주고 있다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은 지금 손해 볼 게 별로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도 강조를 했지만 북한이 약속을 이행 안 하면 언제든지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고 또 종전선언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다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철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이 좀 전향적이고 이전보다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면 미국이 원하는 목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보수층에서도 이번만은 한번 좀 화답해 주는 게 순서 아니냐,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로 하는 선언일 뿐 특별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 한다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고 이런 약속들이 다 되어 있는, 암암리에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여론의 흐름을 바꿨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어느 정도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을 관찰할 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 또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미국의 여론, 의회, 몇 단계를 설득해야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외의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협력 주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의회인 것이고 또 미국 내 보수적 관료일 수도 있고 원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설득해야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같은 질문 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UN총회 연설 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를 좀 높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정교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미 행정부 간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조건에 있어서는 아직 차이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 성명에서는 종전선언 부분은 아예 빼놨습니다.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종전선언이 불가역적이다, 가역적이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선언이라는 건 처분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놓은 상황에서 과거의 정전체제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회복됐다고 선언을 한번 했다고 나면 새로운 상태의 전쟁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안 한 것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무엇이? 북한의 무력공격이라든가 도발이 있어야지 새로운 전쟁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부가 오해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덧붙이겠습니까?
[인터뷰]
우리 신 센터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성격을 지금 계속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것은 법, 제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이라는 거는 정치적 상황이 또 바뀌면 얼마든지 또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종전선언이 휴전협정은 아니다?
[인터뷰]
그렇죠. 물론 평화협정으로 향해가는 중요한 첫걸음인 것은 분명한데 정치적 선언이라는 규정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치적 선언이라고 그래서 이게 구속력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북한이 다시 과거처럼 도발을 한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판단하고...
[앵커]
종전선언 했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종전선언 했으니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라고 하지만 종전선언했는데 UN군이 굳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UN군도 확인을 했나요?
[인터뷰]
UN사의 지위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부분하고 UN사 부분은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기존의 정전협정이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정전협정이 유지되면 당연히 UN사는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 보면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확연히 그 온도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발언과 지난해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충돌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합니다.
로켓맨(김정은 위원장)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칭이 로켓맨에서 용기 있는 남자로 바뀌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미국도 지금 북한과 대화기조를 이어가고 싶어하고 그 대화기조의 핵심은 정상 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이 대화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의 덕이다, 이러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의 연설, 이번에 어느 정도 미국 여론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여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다양한 활동들, UN총회 연설이라든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미국 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연설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미국 내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의 핵심은 결국 언론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을 제가 아침에 잠깐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기조가 조금 바뀌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기조의 평가 핵심은 뭔가 하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 의지가 있느냐,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통령의 중재 역할뿐만 아니라 보증자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계속 말 대 말이 교환되고 있는 건데 결국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진정성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북한 대표단도 와서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 했고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의 행간을 읽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경청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까지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도 아마 평양으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기조가 작년의 대결구도에서 대화 기조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조율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북한이 사찰 부분을 허용했다고 하니까 그 사찰의 내용이 미국이 생각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허용한다면 그러면 정상회담 개최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중의 하나는 친서도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볼까요?
UN안보리 회의에서도 이번에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안보리 회의 주재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살짝 자랑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게는 친서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것입니다.
[앵커]
이 친서 얘기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일본 총리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친서를 꺼냅니다. 아베 일본 총리 만났을 때 화면이 있나요?
그 화면에도 보면 아예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 편지입니다라고 들어서 읽는 트럼프 특유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두 통을 연달아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친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일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좋은 신뢰를 쌓았고 앞으로 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전을 시키자.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아베 총리와 만나는 자리인데 트럼프 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터뷰]
저 친서 봉투가 진짜 친서 봉투인지는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친서 봉투를 전달될 때는 큰 봉투였어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북한이 입장을 변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갖다가 폐기하는 데 있어서 참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냥 와서 보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이 바뀐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 북한이 사찰.
[앵커]
인스펙션이 맞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옵저베이션으로 영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인스펙션을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입장을 바뀐 거죠.
[앵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오자마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인스펙션이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그것이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아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그것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친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친서와 함께 전달된 북한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린다면 그랬을 때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게 한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자랑까지 할 정도라면.
[인터뷰]
저는 사실은 친서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법이 약간 과장된 어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름답다는 표현, 굉장히 감동적이다, 역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비핵화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표현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극찬을 할까, 편지를 보고 극찬할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감은 결국은 지금까지도 북한하고 협상을 잘해 왔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표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신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사찰 검증부분도 들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얘기했던 영변의 핵시설이라든가 또 일부 무기체제의 해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도 전달은 받았지만 우리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때 나눴던 얘기와 친서, 본인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친서 내용을 종합해서 내가 확실하게 2차 정상회담을 해서 어떻든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일까요? 그만큼의 신뢰를 쌓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로이터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게 타임테이블 아닙니까?
시간표 딱 정해 놓고 언제까지 비핵화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건지 이거 다 정해서 시간표 달라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의 태도였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인터뷰]
이게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계속 지금까지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북한을 못 믿으니까 그런 요구를 계속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뢰수준이 저는 조금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보고 영어로 보면 It doesn't matter,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간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자기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비록 시간표는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더 추가 분석.
[인터뷰]
정확하게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서 하자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테이블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겠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의 지금 북한이 제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타임테이블을 제안하면서 신고, 사찰 부분을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차근차근 검증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얘기 넘어가야 되는데. 30초 드릴게요.
[인터뷰]
전체적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나온 맥락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전체적 맥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도 묻어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전문가들이라면 이 정도의 시각은 갖고 다른 시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4차 방북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북한과 처음부터 검증에 관해 얘기해왔습니다.물건을 자세히 보지도 않은 채 덮어놓고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할 겁니다.
[앵커]
결국 10월 중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려다가 안 갔던 폼페이오의 방북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리용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하면서 초청을 공식으로 받은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이나 검증 부분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제안 자체는 미국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혹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 그러니까 검증을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합의된다면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인터뷰는 무엇과 또 같이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일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낮고 12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지금 북한이 가고 나니까 지금 미국이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고 그것이 수용된다면 정상회담으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일까요?
지금 11월 이후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는 분도.
[인터뷰]
저는 시기 부분은 유동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을 조율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또 빠르게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또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10월 말도 가능할 수 있다?
[인터뷰]
그런데 그때는 아마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유세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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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북한을 향한 각국 정상들의 UN총회 기조연설도 1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또 종전선언 채택이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일부분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평화였습니다. 34번 나왔대요.
문재인 대통령, 이번 연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이런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이것을 부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이제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그것에 따른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비핵화 쪽으로 견인해 나가자, 이런 평화의 메시지가 이번 UN총회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총평.
[인터뷰]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65년째 이렇게 어중간한 평화를 유지한 지역은 한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평화를 강조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초점은 국제사회가 화답을 해야 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굉장히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화답이라는 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 보수층을 특히 겨냥한.
[인터뷰]
그렇죠, 특히. 그래서 정말 이제는 화합해야만 한반도의 평화가 일보 진전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게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몇 가지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UN를 상대로 한 연설이다 보니까 혹시 대북제재를 좀 완화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 이런 의견이 나올 것도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왜 뺐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고려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관여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변화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변화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완전히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만큼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이번 UN총회와 그리고 UN안보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관된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UN총회 연설을 하면서 제재를 완화하자고 하면 한미 간에 완전히 대립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아직 제재 완화를 꺼낼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셨다고 봅니다.
[인터뷰]
대북제재 완화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목표이기는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보다 큰 목적,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인내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대북제재 부분은 굳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이 대목을 굳이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시점, 어느 시점이라는 게 아마 한국과 미국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북한이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할 때 이 정도면 대북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점이 곧 올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대표단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상당히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북한 대표단 얘기는 이따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잇단 비핵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각에서는 하지만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보수성향 방송이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 보수층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외교협회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들으신 이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지금 속임수를 쓴다고 늘 하는데 정말 내가 속임수 쓴다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솔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을 전달하면서 이번에 북한이 변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라든가 북한과의 그런 대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폭스뉴스 인터뷰를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 보수층의 대부분이 폭스뉴스를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서 잘 알려진 CNN이나 ABC, NBC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뉴스를 선택하신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안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달하는 부분은 미국 시청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셔서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높게 평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반감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보수 시청자들이 기독교고 인권 중시하고 그런 원칙이 있는데 아무튼 이 메시지 자체는 북한이 이번에 변화를 했다는 그러한 인식,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느낀 그러한 솔직한 감정을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 끌기해서 얻을 게 없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그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수층에서는 회의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은 계속 그럭저럭 버티기로 이 상황을 또 모면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점점 멀어질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언제든지 가역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 이걸 안 해 주고 있다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은 지금 손해 볼 게 별로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도 강조를 했지만 북한이 약속을 이행 안 하면 언제든지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고 또 종전선언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다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철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이 좀 전향적이고 이전보다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면 미국이 원하는 목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보수층에서도 이번만은 한번 좀 화답해 주는 게 순서 아니냐,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로 하는 선언일 뿐 특별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 한다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고 이런 약속들이 다 되어 있는, 암암리에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여론의 흐름을 바꿨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어느 정도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을 관찰할 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 또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미국의 여론, 의회, 몇 단계를 설득해야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외의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협력 주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의회인 것이고 또 미국 내 보수적 관료일 수도 있고 원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설득해야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같은 질문 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UN총회 연설 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를 좀 높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정교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미 행정부 간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조건에 있어서는 아직 차이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 성명에서는 종전선언 부분은 아예 빼놨습니다.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종전선언이 불가역적이다, 가역적이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선언이라는 건 처분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놓은 상황에서 과거의 정전체제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회복됐다고 선언을 한번 했다고 나면 새로운 상태의 전쟁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안 한 것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무엇이? 북한의 무력공격이라든가 도발이 있어야지 새로운 전쟁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부가 오해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덧붙이겠습니까?
[인터뷰]
우리 신 센터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성격을 지금 계속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것은 법, 제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이라는 거는 정치적 상황이 또 바뀌면 얼마든지 또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종전선언이 휴전협정은 아니다?
[인터뷰]
그렇죠. 물론 평화협정으로 향해가는 중요한 첫걸음인 것은 분명한데 정치적 선언이라는 규정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치적 선언이라고 그래서 이게 구속력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북한이 다시 과거처럼 도발을 한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판단하고...
[앵커]
종전선언 했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종전선언 했으니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라고 하지만 종전선언했는데 UN군이 굳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UN군도 확인을 했나요?
[인터뷰]
UN사의 지위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부분하고 UN사 부분은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기존의 정전협정이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정전협정이 유지되면 당연히 UN사는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 보면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확연히 그 온도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발언과 지난해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충돌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합니다.
로켓맨(김정은 위원장)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칭이 로켓맨에서 용기 있는 남자로 바뀌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미국도 지금 북한과 대화기조를 이어가고 싶어하고 그 대화기조의 핵심은 정상 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이 대화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의 덕이다, 이러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의 연설, 이번에 어느 정도 미국 여론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여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다양한 활동들, UN총회 연설이라든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미국 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연설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미국 내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의 핵심은 결국 언론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을 제가 아침에 잠깐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기조가 조금 바뀌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기조의 평가 핵심은 뭔가 하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 의지가 있느냐,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통령의 중재 역할뿐만 아니라 보증자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계속 말 대 말이 교환되고 있는 건데 결국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진정성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북한 대표단도 와서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 했고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의 행간을 읽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경청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까지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도 아마 평양으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기조가 작년의 대결구도에서 대화 기조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조율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북한이 사찰 부분을 허용했다고 하니까 그 사찰의 내용이 미국이 생각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허용한다면 그러면 정상회담 개최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중의 하나는 친서도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볼까요?
UN안보리 회의에서도 이번에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안보리 회의 주재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살짝 자랑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게는 친서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것입니다.
[앵커]
이 친서 얘기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일본 총리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친서를 꺼냅니다. 아베 일본 총리 만났을 때 화면이 있나요?
그 화면에도 보면 아예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 편지입니다라고 들어서 읽는 트럼프 특유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두 통을 연달아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친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일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좋은 신뢰를 쌓았고 앞으로 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전을 시키자.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아베 총리와 만나는 자리인데 트럼프 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터뷰]
저 친서 봉투가 진짜 친서 봉투인지는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친서 봉투를 전달될 때는 큰 봉투였어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북한이 입장을 변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갖다가 폐기하는 데 있어서 참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냥 와서 보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이 바뀐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 북한이 사찰.
[앵커]
인스펙션이 맞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옵저베이션으로 영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인스펙션을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입장을 바뀐 거죠.
[앵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오자마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인스펙션이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그것이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아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그것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친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친서와 함께 전달된 북한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린다면 그랬을 때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게 한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자랑까지 할 정도라면.
[인터뷰]
저는 사실은 친서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법이 약간 과장된 어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름답다는 표현, 굉장히 감동적이다, 역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비핵화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표현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극찬을 할까, 편지를 보고 극찬할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감은 결국은 지금까지도 북한하고 협상을 잘해 왔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표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신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사찰 검증부분도 들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얘기했던 영변의 핵시설이라든가 또 일부 무기체제의 해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도 전달은 받았지만 우리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때 나눴던 얘기와 친서, 본인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친서 내용을 종합해서 내가 확실하게 2차 정상회담을 해서 어떻든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일까요? 그만큼의 신뢰를 쌓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로이터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게 타임테이블 아닙니까?
시간표 딱 정해 놓고 언제까지 비핵화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건지 이거 다 정해서 시간표 달라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의 태도였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인터뷰]
이게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계속 지금까지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북한을 못 믿으니까 그런 요구를 계속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뢰수준이 저는 조금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보고 영어로 보면 It doesn't matter,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간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자기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비록 시간표는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더 추가 분석.
[인터뷰]
정확하게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서 하자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테이블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겠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의 지금 북한이 제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타임테이블을 제안하면서 신고, 사찰 부분을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차근차근 검증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얘기 넘어가야 되는데. 30초 드릴게요.
[인터뷰]
전체적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나온 맥락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전체적 맥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도 묻어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전문가들이라면 이 정도의 시각은 갖고 다른 시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4차 방북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북한과 처음부터 검증에 관해 얘기해왔습니다.물건을 자세히 보지도 않은 채 덮어놓고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할 겁니다.
[앵커]
결국 10월 중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려다가 안 갔던 폼페이오의 방북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리용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하면서 초청을 공식으로 받은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이나 검증 부분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제안 자체는 미국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혹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 그러니까 검증을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합의된다면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인터뷰는 무엇과 또 같이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일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낮고 12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지금 북한이 가고 나니까 지금 미국이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고 그것이 수용된다면 정상회담으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일까요?
지금 11월 이후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는 분도.
[인터뷰]
저는 시기 부분은 유동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을 조율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또 빠르게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또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10월 말도 가능할 수 있다?
[인터뷰]
그런데 그때는 아마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유세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임을출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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