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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뒤 대대적으로 펼친 반부패 사정 과정에서 고문과 협박 등 비인간적 수단 사용이 적지 않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2년 말 시진핑 집권 뒤 처벌받은 관료가 150만 명 이상이며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인권 침해 원인으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비리 혐의 당원을 연행, 구금해 조사하는 쌍규 관행으로 영장 심사나 구금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 3월 거대 사정 기구로 출범한 국가감찰위원회는 쌍규 대신 유치 제도를 마련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금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쌍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이 보장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신문은 2012년 말 시진핑 집권 뒤 처벌받은 관료가 150만 명 이상이며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인권 침해 원인으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비리 혐의 당원을 연행, 구금해 조사하는 쌍규 관행으로 영장 심사나 구금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 3월 거대 사정 기구로 출범한 국가감찰위원회는 쌍규 대신 유치 제도를 마련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금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쌍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이 보장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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