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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척결 영웅' 김종철 "원양 어선 이주선원 가장 취약...관련법 제정 서둘려야"
Posted : 2018-06-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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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선정한 2018년 인신매매 척결 영웅에 국내외 노동 착취와 성 착취 인신매매 근절에 노력해온 김종철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국무부는 김 변호사가 공익법센터 '어필'의 설립자로서 인신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와 국내외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원양 어선 선원의 90%를 차지하는 이주민 선원은 모집 단계부터 높은 수수료와 이탈 보증금을 내고 오며,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노동시간과 임금 체불, 폭력 등에 시달리며 인신매매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액의 송출 비용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2015년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고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인신매매 특별법 등 이행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취약한 난민과 이주 노동 피해자 또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외국인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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