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6세 이상 남녀 청소년 한달 의무 군사교육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온 단기징병제의 윤곽이 16세 이상 청소년을 한 달간 징집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대변인은 청년들에게 한 달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보편적 국방의무제' 법안을 이번 주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청년들의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목표로 이 제도를 추진해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보편적 국방의무제'를 통해 연간 60만∼80만 명의 병력창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4월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여론과 의회 표결에 부딪힐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1997∼2001년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한 프랑스군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매년 24억∼31억 유로의 예산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