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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앞두고 '스포일러'...트럼프는 밀당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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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08 23:20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북미회담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나리오. 어떤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를 들어봤는데 종전선언, 미국 초청 이런 얘기도 하더니 마지막에는 마음에 안 들면 나 회담장 나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는 법이 저분의 입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 눈을 봐야 되거든요. 이미 한번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 적이 있죠. 그때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이후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을 한 게 나는 다르다. 과거의 공화당 민주당 정부와 다르고 나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다라고 지금 싱가포르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번에 가서 밋밋하게 성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사실 사면초가에 취하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의 합의는 됐고 지난번에 아주 큰 봉투의 친서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의 상당 부분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 정도면 됐다 하는 정도의 성과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마지막, 그러니까 CVID는 아니더라도 CVID에 준하는 내용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회담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번의 비핵화회담이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고요. 비핵화라고 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지금 말이 나온 것처럼 종전선언, 불가침, 수교 이렇게 가다 보면 큰 고비가 몇 번 있고 그때마다 정상회담이 필요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큰틀의 물줄기를 봐야지 그 사이에 있는 잔잔한 파도를 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죠.

앵커

이번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반반인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물론 우리 정부는 이번에 비핵화 협정을 끝내고 바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고 아주 스피디하게 평화체제구축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정부의 속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시선을 계속 붙잡거든요.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회담이 있을까 계속 기다려지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비핵화 합의하고 다음 번에 종전선언 회담을 한 번 더 하는 게 사실은 유리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번에 비핵화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약속이지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인 건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까지 해버리면 미국 국내에서 너무 많은 걸 줬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비핵화 합의가 있으면 종전선언을 할 겁니다, 조만간. 그러나 이번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양국 정상의 동선도 확정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이틀 전에 도착한다고 해요. 상당히 여유를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나오는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도 10일에 도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퀘벡에서 열리는 G7 회의 끝나기도 전에 바로 비행기를 돌려서 지금 싱가포르에 10일날 도착한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마음은 이미 싱가포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는 12일날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정상이 10일에 이미 싱가포르 현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12일에는 뭐 할 것이냐. 이게 저는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양 정상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온 것일 텐데 일단은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이 아마 11일날 싱가포르 총리나 이런 분들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초청국 입장에서 양쪽 정상의 정상회담을 따로 갖는 그런 절차를 밟는 그런 수순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판문점 회담이 일단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김과 최선희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후속 회담을 갖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합의가 덜 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양국 지도자의 지시 하에 협상을 계속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싱가포르 총리 측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가는 그런 걸로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호텔 위치 다 정해졌고 그리고 날짜가 11일, 하루가 비는데 두 정상이 호텔이 가깝다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기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조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2일에 만나서 최종 담판을 하기 전에 뭔가 양측으로부터 정상들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서 대표단이 가서 회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이내믹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회담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만큼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은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참매 1호를 탈 것인가, 아니면 제3국의 항공기를 대여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참 당혹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에서 수령은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가 남의 나라 비행기를, 그것도 남의 나라 조종사가 운전하는 것을 타고 간다? 일단 어렵죠,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남의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그 비행기가 평양에 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시크릿 체크도 하고 경호도 하고 도청도 하고 이런 감시를 모두 하거든요, 점검들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만일 제3국의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제3국 비행기가 와서 쉽게 말하면 싱가포르에어라인 스튜어디스 서비스 받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만일에 참매1호가 굉장히 타기가 불안하다고 하면 고려항공도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대한항공도 필요시 임차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려항공에도 비교적 신형 비행기들이 있거든요.

앵커

고려항공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나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면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제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려항공을 일시적으로 싱가포르에 가는 것을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김영철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은 참매1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려항공의 신예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에서 공부했고 때로는 아주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행보도 해요.

그러니까 제3국의 비행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북한 내부의 비행기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거고 만에 하나 제3국 비행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자기 전용기를 내준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참매1호를 포함한 북한 측 항공기가 우선적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백악관에서는 회담 띄우기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을 두 차례 만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김정은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준비돼 있다는 뜻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비쳤었다 하면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크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충분히 준비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회담이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갈 것이다,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보고를 받고 아주 열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무언가 결단할 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대략적으로 트럼프 모델이 적용이 됐을 겁니다. 적용은 됐는데 마지막 표현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표현과 내용은 거의 같은데 상징적으로 표현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정말로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표현을 지금 원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지금 걸림돌이 있는 거지 CVID가 그렇다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만일 이렇게 해서 저기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그러면 1차적인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피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루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회담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피해를 입는 거고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고강도의 압박과 제재, 거의 군사적인 옵션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 표현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간략하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이 잘 돼간다, 안 돼간다,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가 운을 뗐을 때 회담이 잘풀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CVID죠. 용어는 그렇게는 안 쓰더라도 CVID에 정말로 마지막 명문화된 사인하는 문장에 이것이 CVID라고 해석할 수 있는 형태를 내주면 그러면 회담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음속에 지금 양극단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며칠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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