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V시청 휴대폰 소지자 NHK 수신료 계약 맺어야"

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NHK와 수신료 납부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TV를 볼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NHK가 수신료 납부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하시 마사노부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의원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인 사이타마지방재판소는 2016년 수신료 계약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현행 방송법에 수신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수신료 납부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TV 시청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도 이 법이 정한 수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하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고재판소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NHK 측은 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