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 특별 관리하는 중국 훈련소

최근 우리나라에서 10대 폭력 문제와 소년법 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퉁저우 법원이 학교 폭력 가해자인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훈련 기관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중국 매체 Fawan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훈련하는 이 교육기관을 소개했다.

이 훈련소는 학교 폭력과 왕따 근절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곳에 온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5~7일간 심리 치료와 의무 봉사, 군사 훈련, 강도 높은 노동, 법률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일 이 기관에는 15~17살의 학교 폭력 가해자 14명이 입소해 훈련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최근 학교 폭력 혐의로 1년 10개월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가해 학생 14명 전원을 특별 훈련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퉁저우 법원 관계자 웨이 댄(Wei Dan)은 "가해자들이 심리 치료와 강도 높은 군사 훈련 등을 받아 학교로 돌아간 뒤에도 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생긴 것을 반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해자들을 교화하기엔 훈련 기간이 너무 짧다",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중국의 미성년자 범죄 처벌 수위가 가벼운 편이어서 중국 내에서도 10대 학교 폭력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faw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