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NHK 수신료 납부 의무화 추진

공영방송 NHK를 활용한 국가 홍보를 강조해 온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수신료 납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방송법 개정에 관한 소위원회가 NHK 수신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NHK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총무성을 상대로 작성된 이 제안서가 NHK와의 수신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도록 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TV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NHK와 수신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NHK는 지난해 취임한 모미이 가쓰토 회장이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NHK가 왼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독립성 논란에 휩싸여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NHK에 영토 문제에 관한 방송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아베 정권 안팎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창구로 NHK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HK 수신료 납부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이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수신료 수입의 10.7％인 735억 엔, 우리 돈 7천 300억 원이 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