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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안 '초읽기'...최종 참의원 본회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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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안 '초읽기'...최종 참의원 본회의 진행 중

2015년 09월 18일 13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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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안보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절차가 일본 참의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오늘 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안보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안보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최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결 만을 앞둔 상황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 건의 해임결의안과 문책결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연립여당은 어제 오후 참의원 안보법안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 참의원 본회의에 법안을 긴급 상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 본회의가 열리자 야당은 나카가와 마사하루 운영위원장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을 지연시켰습니다.

또 한 시간 뒤에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본회의는 일단 정회했다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속개됐습니다.

야당은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고 아베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해 표결을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연립여당도 변칙 플레이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애초 문책결의안 한 건당 세 시간 정도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취지설명과 토론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는 동의안을 처리해 지연작전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연립여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아직 일주일 이상 남아있는데도 법안 처리를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안보법안 반대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닷새간 황금연휴가 이어집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안보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매일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보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아베 정권으로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위 규모가 연휴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아베 정권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25일 아베 총리의 유엔 총회 참석 일정도 안보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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