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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
[앵커]
중국의 전승절. 우리한테는 중요한 나라고 또 특별히 오라고 초청을 공들여서 했는데 안 갈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과 미국이 마땅하지 않아 하고 있고 무력시위 성격인데 거기에 꼭 갈 필요가 있느냐,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집중토론할 텐데요. 먼저 전승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승절이란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리는 날입니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날을 자국 시간으로 5월 9일로 잡고 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올해는 70주년을 맞아열병식을 여는 등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중국의 전승절은 9월 3일입니다.
일제가 도쿄만의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짜가 1945년 9월 2일인데요. 그 다음 날을 전승절로 삼은 겁니다. 중일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 장제스 세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은 9월 3일을 항일전쟁 승전 기념일로 삼아 3일 연휴에 들어갑니다.중국이 9월 3일을 전승절로 삼은 것은 바로 작년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법정 휴일로 제정했는데요. 뒤늦게 승전의 주역임을 선포한 겁니다.
중국은 올해 전승절 행사를 자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부대가 참석하는 대규모 열병식도 계획 중인데요. 50여 개국 정상에 전승절 행사 초청장을 보냈는데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냈습니다.
항일투쟁의 역사라고 한다면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죠.1920년 6월 홍범도의 지휘로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같은 해 김좌진, 서일 등이 이끈 청산리대첩에서도 일본군을 섬멸했습니다. 갑오전쟁부터 친다면 가장 오랫동안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던 대한민국인데요.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에 맞춰중국을 방문하되열병식 참석은 안 할 것이라는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실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문제는 고민을 한층 더 깊게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그리고 중국 전문가이신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인배 이사께서는 대체로는 굳이 중국에 가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시고 우 교수님은 그래도 중국에 가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데 맞죠?
[인터뷰]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는 굳이 분류를 합니다. 우선 중국 전문가이시니까요. 중국이 왜 이렇게 이번 전승절에 공을 들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요. 그것부터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정식 명칭이 항일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이렇게 나가는데요. 항일전쟁 승리 기념식입니다. 항일전쟁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와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국제관계 측면에서 대통령이 참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안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가하는 거는 대의명분이 충분하고 또 대의명분상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의 선열들은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광복군사령부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과 한국 양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양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취지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중국 대륙에서 피를 흘리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전세계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조국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유해를 전세계의 어디라도 가서 발굴해서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후손된 도리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중관계도 바람직하게 됐고 했으니까 중국에서도 다른 국가보다도 항일전쟁의 주역이고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에 먼저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우리 조상들에 대한 후손된 도리를 다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참가할 필요가 있죠.
[앵커]
먼저 조금 탐색전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 굳이 분류하면 그렇다고 하시더니 먼저 직설적으로 치고 나오셨습니다. 이 이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참석하시는 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동맹이냐 균형외교냐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9월 3일날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면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주 일본 총리가 중국에 가서 중일 정상회담에 있고 9월 말이 되면 또 중국 시진핑이 미국으로 가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10월이 되면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중일 이렇게 4개국이 다 교차해서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구도가 되는데요. 만약 이번에 시 주석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상회담 고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이것도에 가시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는 맞는데요.
구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자외교를 하자고 공부했을 때는 90년대를 보면 중국은 다자외교에 불만이 많고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주목적이 뭐냐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굳이 거기에서 중국이 편입해서 들어있을 필요가 없다, 중국의 외교정책 하나의 핵심적인 입장이어서 그래서 APEC에도 참석 안했고 UN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점차 다자외교에 대해서 중국이 목소리를 내고 상하이 그룹 등등 해서 자체적으로 중국이 다자외교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특히나 북경올림픽 이후에는 더욱더 그런 국제사회에서 대세로 그야말로 G2로서 대세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중심체제의 한 축을 무너뜨리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국제질서를 마련하는 다자외교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써 70주년을 명분 삼아서 한 것이다.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시진핑 체제가 안정됐다. 그리고 대국굴기, 그런 걸 과시하려는 군사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당하고 서구 열강국가로부터 근대화 100년 동안 쉽지 않은 역사의 암흑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중국 국민들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는 우리가, 2차대전이 끝난 다음에 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우리를 과거와 같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강건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대내적인 측면도 강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 중국은 과거의 중국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중국의 군사력 과시를 패권적인 행태를 보이게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항상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은 행사를 열게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그때에 맞춰서 가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요. 지금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가느냐, 이 부분으로 관심이 같은 양상인데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인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열병식은 중국의 무력, 중국 인민군의 무력을 과시하는 행사죠. 지난번에 러시아 전승절이 5월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때 러시아의 첨단무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것이 군사전략전문가들, 정부 전문가들은 그걸을 통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과 군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돼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서방에서 봤을 때도.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무기들이나 그런 것들로 자력의 무력을 굉장히 시현해 보이려고 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질서를 보는 입장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입니다. 현실주의는 뭐냐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외안보정책에서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그들의 능력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약한가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도 그 입장입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교라는 게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이곧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능력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불편한 부분이 뭐냐하면 중국 인민군은 그야말로 6.25 때 우리가 평양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밀리게 됐던 근거가 뭐냐하면 바로 중국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북한과 고스란히 통일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의 침략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격을 하면서 오롯이 우리가 통일정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죠. 우리로써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신 대통령께서 가서 굳이 참여해야 되는가는 조금 저로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 문제에 대해서 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먼저 함께 동의를 합니다. 게다가 실사무시적인 현실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열병식도 굳이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라든가 우리와 친한 서부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열병식이나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전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중국은 그동안 6.25 때 싸웠던 국가이기 때문에 우려를 한다는 거는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골고루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세기 과거적인 사고라든가 피해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병식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만큼 강건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약화, 혹은 6.25 때 중국과 싸웠는데 거기에 가서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시각보다는요, 그렇다고 하면 6.25 전쟁 때 싸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무상으로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있을 수도 없었고 임시정부 활동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과 중국은 많이 다퉜고 싸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계속 싸웠고 지금도 등을 지고 안 좋은 관계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국제관계는 시시각각 다르게 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거든요.
그 시기, 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최적의 외교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번 열병식, 미국, 일본은 중국과 경계를 하는 그런 국가 입장에서는요. 패권을 과시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두렵겠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리와 필요에 의해서라면 예컨대 우리가 일본의 열병식에 우리 국가원수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당시 그 사안에 따라서 자위대가 어떤 취지로 어떤 열병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더 열린 사고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잠깐만요. 그게 사실 항일운동과 중국과 같이 하고 했을 때는 사실 중국이 공산 정부가 아니었죠. 대만 총통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체제가 바뀐 중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체제가 바뀐 총국이 6.25 때 참전함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 중국이 남아서 지금 열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대만이 그렇게 했다면 특별히 저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와 항일운동을 같이한 중국과 지금 중국은 법통은 이었죠. 하지만 체제가 다르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인터뷰]
맞는 말씀입니다. 당시 중국도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 대만으로 간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싸웠는데 그래도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신 저우언라이 총리라든가 모택동 주석은 지금의 중국을 건설한 핵심인사 아닙니까?
같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같은 중국 대륙에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만으로 국민당이 패전해서 도망가서 체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그렇다고 임시정부가 대만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륙 상하이 남경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일전쟁 승전식에 당시 중국과 함께 싸웠던 한반도라는 국가,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참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실리를 중시하신다고 하고요. 또 실사구시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균형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감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늘 주장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제가 표현하는 말로 베이스캠프 외교라고 합니다. 베이스캠프 확실히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외교가 단단할 때 그거를 통해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인데요.
우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국익 때문에 미국과 함께해야 되고 우리가 미국과 가까이 해서 얻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국익입니다.
국익 때문에 미국과의 불편한 부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봐도 되는데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몇 번 이렇게 정상회담 일정을 미리 발표하거나 여러 가지 조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으로써도 우리하고 워낙 외교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다 이해를 할 테고요. 특별히 더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고요.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어떻게든지 초빙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미국과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외교정책을 제시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승절 참가는 국제정세, 국제관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손된 논리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찾기 위해서 전세계로 다니면서 최대한 예우를 다하고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예의를 갖추지 못했거든요. 이제 비로소 그런 예의를 비록 늦게나마 후손된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자국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전승절에 참가하는 것이 중국에서 우리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의미하고 동일시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항일전쟁 전승기념일, 당시 항일전쟁이라는 거는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일본에 맞서서 싸운 거거든요. 당시 한반도에는 대한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대한제국이 일본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적인 자리인 것이죠.
[앵커]
우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전승절 그때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가기는 갔는데 열병식에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델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준용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는 열병식에도 참석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게 행사의 꽃인가요? 열병식이?
[인터뷰]
꽃이죠. 모든 것을 다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최대 강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고래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진다고 말한다든지 또 샌드위치외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서 중견 강국이 됐고요.
미국과 중국도 우리를 서로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 상황도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래에 비교를 한다면 돌고래쯤 됐거든요. 돌고래는 고래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얼마나 스마트하고 민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우등외교라든가 샌드위치 외교가 아니라 돌고래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열병식 참가를 중국은 다 원하고 미국은 참가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다면 이제 21세기 중견 강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돌고래외교는 무엇이냐? 열병식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에서 선례라든가 전례가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열병식은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우 교수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말씀을 하셨는데 30초 남았는데 30초를 이인배 이사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익을 관철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중국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는 모양새를 일단 조금 취했으니까요.
가서 시 주석을 만났을 경우에 북한 핵문제, 도발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또 AIIB, 한중 FTA에 있어서 경제분야에 우리가 아직 매듭을 못 지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께서 가서 설득을 하시게 되면 우리로서도 그런 국론 분열 논란은 아마 잠재울 수 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휴일인데 두 분 나와주셔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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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전승절. 우리한테는 중요한 나라고 또 특별히 오라고 초청을 공들여서 했는데 안 갈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과 미국이 마땅하지 않아 하고 있고 무력시위 성격인데 거기에 꼭 갈 필요가 있느냐,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집중토론할 텐데요. 먼저 전승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승절이란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리는 날입니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날을 자국 시간으로 5월 9일로 잡고 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올해는 70주년을 맞아열병식을 여는 등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중국의 전승절은 9월 3일입니다.
일제가 도쿄만의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짜가 1945년 9월 2일인데요. 그 다음 날을 전승절로 삼은 겁니다. 중일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 장제스 세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은 9월 3일을 항일전쟁 승전 기념일로 삼아 3일 연휴에 들어갑니다.중국이 9월 3일을 전승절로 삼은 것은 바로 작년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법정 휴일로 제정했는데요. 뒤늦게 승전의 주역임을 선포한 겁니다.
중국은 올해 전승절 행사를 자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부대가 참석하는 대규모 열병식도 계획 중인데요. 50여 개국 정상에 전승절 행사 초청장을 보냈는데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냈습니다.
항일투쟁의 역사라고 한다면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죠.1920년 6월 홍범도의 지휘로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같은 해 김좌진, 서일 등이 이끈 청산리대첩에서도 일본군을 섬멸했습니다. 갑오전쟁부터 친다면 가장 오랫동안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던 대한민국인데요.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에 맞춰중국을 방문하되열병식 참석은 안 할 것이라는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실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문제는 고민을 한층 더 깊게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그리고 중국 전문가이신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인배 이사께서는 대체로는 굳이 중국에 가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시고 우 교수님은 그래도 중국에 가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데 맞죠?
[인터뷰]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는 굳이 분류를 합니다. 우선 중국 전문가이시니까요. 중국이 왜 이렇게 이번 전승절에 공을 들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요. 그것부터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정식 명칭이 항일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이렇게 나가는데요. 항일전쟁 승리 기념식입니다. 항일전쟁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와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국제관계 측면에서 대통령이 참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안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가하는 거는 대의명분이 충분하고 또 대의명분상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의 선열들은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광복군사령부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과 한국 양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양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취지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중국 대륙에서 피를 흘리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전세계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조국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유해를 전세계의 어디라도 가서 발굴해서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후손된 도리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중관계도 바람직하게 됐고 했으니까 중국에서도 다른 국가보다도 항일전쟁의 주역이고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에 먼저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우리 조상들에 대한 후손된 도리를 다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참가할 필요가 있죠.
[앵커]
먼저 조금 탐색전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 굳이 분류하면 그렇다고 하시더니 먼저 직설적으로 치고 나오셨습니다. 이 이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참석하시는 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동맹이냐 균형외교냐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9월 3일날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면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주 일본 총리가 중국에 가서 중일 정상회담에 있고 9월 말이 되면 또 중국 시진핑이 미국으로 가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10월이 되면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중일 이렇게 4개국이 다 교차해서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구도가 되는데요. 만약 이번에 시 주석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상회담 고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이것도에 가시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는 맞는데요.
구도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자외교를 하자고 공부했을 때는 90년대를 보면 중국은 다자외교에 불만이 많고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주목적이 뭐냐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굳이 거기에서 중국이 편입해서 들어있을 필요가 없다, 중국의 외교정책 하나의 핵심적인 입장이어서 그래서 APEC에도 참석 안했고 UN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점차 다자외교에 대해서 중국이 목소리를 내고 상하이 그룹 등등 해서 자체적으로 중국이 다자외교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특히나 북경올림픽 이후에는 더욱더 그런 국제사회에서 대세로 그야말로 G2로서 대세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중심체제의 한 축을 무너뜨리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국제질서를 마련하는 다자외교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써 70주년을 명분 삼아서 한 것이다.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시진핑 체제가 안정됐다. 그리고 대국굴기, 그런 걸 과시하려는 군사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당하고 서구 열강국가로부터 근대화 100년 동안 쉽지 않은 역사의 암흑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중국 국민들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는 우리가, 2차대전이 끝난 다음에 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우리를 과거와 같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강건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대내적인 측면도 강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 중국은 과거의 중국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중국의 군사력 과시를 패권적인 행태를 보이게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항상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은 행사를 열게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그때에 맞춰서 가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요. 지금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가느냐, 이 부분으로 관심이 같은 양상인데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인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열병식은 중국의 무력, 중국 인민군의 무력을 과시하는 행사죠. 지난번에 러시아 전승절이 5월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때 러시아의 첨단무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것이 군사전략전문가들, 정부 전문가들은 그걸을 통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과 군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돼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서방에서 봤을 때도.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무기들이나 그런 것들로 자력의 무력을 굉장히 시현해 보이려고 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질서를 보는 입장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입니다. 현실주의는 뭐냐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외안보정책에서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그들의 능력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약한가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도 그 입장입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교라는 게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이곧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능력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불편한 부분이 뭐냐하면 중국 인민군은 그야말로 6.25 때 우리가 평양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밀리게 됐던 근거가 뭐냐하면 바로 중국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북한과 고스란히 통일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의 침략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격을 하면서 오롯이 우리가 통일정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죠. 우리로써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신 대통령께서 가서 굳이 참여해야 되는가는 조금 저로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 문제에 대해서 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먼저 함께 동의를 합니다. 게다가 실사무시적인 현실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열병식도 굳이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라든가 우리와 친한 서부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열병식이나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전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중국은 그동안 6.25 때 싸웠던 국가이기 때문에 우려를 한다는 거는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골고루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세기 과거적인 사고라든가 피해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병식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만큼 강건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약화, 혹은 6.25 때 중국과 싸웠는데 거기에 가서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시각보다는요, 그렇다고 하면 6.25 전쟁 때 싸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무상으로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있을 수도 없었고 임시정부 활동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과 중국은 많이 다퉜고 싸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계속 싸웠고 지금도 등을 지고 안 좋은 관계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국제관계는 시시각각 다르게 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거든요.
그 시기, 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최적의 외교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번 열병식, 미국, 일본은 중국과 경계를 하는 그런 국가 입장에서는요. 패권을 과시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두렵겠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리와 필요에 의해서라면 예컨대 우리가 일본의 열병식에 우리 국가원수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당시 그 사안에 따라서 자위대가 어떤 취지로 어떤 열병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더 열린 사고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잠깐만요. 그게 사실 항일운동과 중국과 같이 하고 했을 때는 사실 중국이 공산 정부가 아니었죠. 대만 총통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체제가 바뀐 중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체제가 바뀐 총국이 6.25 때 참전함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 중국이 남아서 지금 열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대만이 그렇게 했다면 특별히 저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와 항일운동을 같이한 중국과 지금 중국은 법통은 이었죠. 하지만 체제가 다르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인터뷰]
맞는 말씀입니다. 당시 중국도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 대만으로 간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싸웠는데 그래도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신 저우언라이 총리라든가 모택동 주석은 지금의 중국을 건설한 핵심인사 아닙니까?
같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같은 중국 대륙에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만으로 국민당이 패전해서 도망가서 체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그렇다고 임시정부가 대만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륙 상하이 남경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일전쟁 승전식에 당시 중국과 함께 싸웠던 한반도라는 국가,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참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실리를 중시하신다고 하고요. 또 실사구시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균형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감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늘 주장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제가 표현하는 말로 베이스캠프 외교라고 합니다. 베이스캠프 확실히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외교가 단단할 때 그거를 통해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인데요.
우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국익 때문에 미국과 함께해야 되고 우리가 미국과 가까이 해서 얻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국익입니다.
국익 때문에 미국과의 불편한 부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봐도 되는데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몇 번 이렇게 정상회담 일정을 미리 발표하거나 여러 가지 조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으로써도 우리하고 워낙 외교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다 이해를 할 테고요. 특별히 더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고요.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어떻게든지 초빙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미국과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외교정책을 제시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승절 참가는 국제정세, 국제관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손된 논리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찾기 위해서 전세계로 다니면서 최대한 예우를 다하고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예의를 갖추지 못했거든요. 이제 비로소 그런 예의를 비록 늦게나마 후손된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자국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전승절에 참가하는 것이 중국에서 우리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의미하고 동일시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항일전쟁 전승기념일, 당시 항일전쟁이라는 거는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일본에 맞서서 싸운 거거든요. 당시 한반도에는 대한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대한제국이 일본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적인 자리인 것이죠.
[앵커]
우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전승절 그때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가기는 갔는데 열병식에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델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준용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는 열병식에도 참석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게 행사의 꽃인가요? 열병식이?
[인터뷰]
꽃이죠. 모든 것을 다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최대 강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고래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진다고 말한다든지 또 샌드위치외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서 중견 강국이 됐고요.
미국과 중국도 우리를 서로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 상황도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래에 비교를 한다면 돌고래쯤 됐거든요. 돌고래는 고래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얼마나 스마트하고 민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우등외교라든가 샌드위치 외교가 아니라 돌고래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열병식 참가를 중국은 다 원하고 미국은 참가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다면 이제 21세기 중견 강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돌고래외교는 무엇이냐? 열병식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에서 선례라든가 전례가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열병식은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우 교수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말씀을 하셨는데 30초 남았는데 30초를 이인배 이사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익을 관철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중국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는 모양새를 일단 조금 취했으니까요.
가서 시 주석을 만났을 경우에 북한 핵문제, 도발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또 AIIB, 한중 FTA에 있어서 경제분야에 우리가 아직 매듭을 못 지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께서 가서 설득을 하시게 되면 우리로서도 그런 국론 분열 논란은 아마 잠재울 수 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휴일인데 두 분 나와주셔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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