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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 아베 총리 앞으로 행보는?-이종원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16 (목)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일본이 역대 내각을 거슬러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 해석 변경을 단행하더니 오늘은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집단 자위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일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죠. 아베는 두 번 다시 전쟁의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일본은 언제든 전쟁이 가능해진 나라가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의 이종원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종원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이하 이종원):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일본 국민 90%가 반대했고요. 일본 곳곳에서 시위도 벌어졌고. 아베 총리 지지율도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과연 뭔가요?
◆이종원: 기본적으로 아마 아베 총리는 이전부터 일본을 보통 국가로 바꾸는 것, 되돌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고 신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서둘러서 실행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베 총리나 이쪽 인식으로는 계속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많이 밀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쪽에서 상당히 세력을 팽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체제를 빨리 갖춰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힘의 외교, 이걸 전쟁하는 체제로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런 상황 판단이 이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종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당장에 무슨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을 완전히 법제화하는, 이것이 정식으로는 완전히 된 것은 아닌데. 중의원을 통과해서 한 달, 두 달 이내에 참의원에서도 통과해야 확정이 되지만. 그런 집단적 자위권이 법적으로 행사 가능하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중장기적으로 예컨대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분쟁이나 전쟁이 재발하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군에 대한, 주일미군이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일본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런 어떤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의 변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최영일: 아까도 중국에 대한 대응, 일본의 절박감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집단 자위권 문제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원: 아마 북한과의 관계는 당장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자체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판을 하면서도 북한은 오히려 핵문제 또는 경제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일본 카드를 활용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비판을 하면서도 그렇게 심각한 반응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러나 아마 기본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은 점차 고조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하겠지만, 당장 비판하는 것이 나오고. 또 일본하고 지금. 일본은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서둘러서 하는 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그 쪽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이 후퇴하면서 그걸 메우고 들어가서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시하는 남중국해 영토 문제에 일본이 관여하면서 긴장이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이 집단자위권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해석들인데요. 오는 9월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속전속결 처리하자. 이런 의중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원: 부분적으로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집단적 자위권 내각 결의했을 때부터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 그래도 경제 아베노믹스 때문에 아직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주춤주춤 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오히려 반발이 더 거세지고,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밀어붙여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교수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대항할 경쟁자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뚝뚝 떨어지는 지지율이 앞으로 아베의 집권 기반을 흔들어 댈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종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일원적으로는 있는데.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떨어져도 당내에서 아직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항마가 별로 없고, 비판 세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재 이 상황만 가지고는. 이번에 강행 통과한 것 때문에 지지율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론의 비판은 고조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자민당 내에서의 비판들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1인 컨트롤 체제가 돼있어서. 그래서 아마 올해 그래도 아베 리더십이 버티고 있는 것은 경제가, 주가 같은 것이 아베노믹스 효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유일한 기반인데. 이 여름 사이에 경제에 커다란 변수가 생기면, 그러면 아마 총재 선거에서도 급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안보 관련 법제만 가지고는 9월 달 총재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러면요. 자민당 내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보수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신당이나 공명당이 있는데요. 이 다른 보수 정당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쪽인가요?
◆이종원: 공명당은 연립 여당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워낙은 집단적 자위권이나 평화 헌법 개정에 관해서 당 자체는 상당히 반대도 많지만 여당을 하면서 그냥 소극적인 지지로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을 하는데 숫자가 적어요. 중의원에서는 1/3도 안 되고. 참의원은 소수, 절반 밑이지만. 아마 야당들이 의석 면에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비판이 결정을 저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결국 미국도 아베 내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는데요. 아까 한반도 유사 분쟁 발생 시에 미국이 요청하면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관계. 더욱 더 밀월 관계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이종원: 아마 지금 현재로 보면 예상 밖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체제 쪽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최근 2, 3년 동안 크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아베 행보에도 상당히 추진력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체가 특히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상당히 경제적인 것인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펜타곤, 국방부, 군부 쪽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체제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일본의 아베 노선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것이 큰 힘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 당분간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국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사이에도 군사적인 견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으로 보면, 아베 내각으로 보면 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 구조가 현재 크게 바뀔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 보면 계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최영일: 교수님,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요. 어쨌든 아베에 대한 반감이 치솟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아베는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 또 자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우면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원: 아마 좀 더 숫자의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비판적인 여론은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선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경제 쪽에 힘을 기울이면서 정치적 반발 같은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원: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의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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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일본이 역대 내각을 거슬러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 해석 변경을 단행하더니 오늘은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집단 자위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일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죠. 아베는 두 번 다시 전쟁의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일본은 언제든 전쟁이 가능해진 나라가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의 이종원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종원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이하 이종원):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일본 국민 90%가 반대했고요. 일본 곳곳에서 시위도 벌어졌고. 아베 총리 지지율도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과연 뭔가요?
◆이종원: 기본적으로 아마 아베 총리는 이전부터 일본을 보통 국가로 바꾸는 것, 되돌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고 신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서둘러서 실행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베 총리나 이쪽 인식으로는 계속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많이 밀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쪽에서 상당히 세력을 팽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체제를 빨리 갖춰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힘의 외교, 이걸 전쟁하는 체제로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런 상황 판단이 이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종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당장에 무슨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을 완전히 법제화하는, 이것이 정식으로는 완전히 된 것은 아닌데. 중의원을 통과해서 한 달, 두 달 이내에 참의원에서도 통과해야 확정이 되지만. 그런 집단적 자위권이 법적으로 행사 가능하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중장기적으로 예컨대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분쟁이나 전쟁이 재발하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군에 대한, 주일미군이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일본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런 어떤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의 변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최영일: 아까도 중국에 대한 대응, 일본의 절박감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집단 자위권 문제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원: 아마 북한과의 관계는 당장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자체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판을 하면서도 북한은 오히려 핵문제 또는 경제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일본 카드를 활용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비판을 하면서도 그렇게 심각한 반응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러나 아마 기본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은 점차 고조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하겠지만, 당장 비판하는 것이 나오고. 또 일본하고 지금. 일본은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서둘러서 하는 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그 쪽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이 후퇴하면서 그걸 메우고 들어가서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시하는 남중국해 영토 문제에 일본이 관여하면서 긴장이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이 집단자위권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해석들인데요. 오는 9월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속전속결 처리하자. 이런 의중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원: 부분적으로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집단적 자위권 내각 결의했을 때부터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 그래도 경제 아베노믹스 때문에 아직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주춤주춤 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오히려 반발이 더 거세지고,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밀어붙여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교수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대항할 경쟁자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뚝뚝 떨어지는 지지율이 앞으로 아베의 집권 기반을 흔들어 댈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종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일원적으로는 있는데.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떨어져도 당내에서 아직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항마가 별로 없고, 비판 세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재 이 상황만 가지고는. 이번에 강행 통과한 것 때문에 지지율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론의 비판은 고조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자민당 내에서의 비판들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1인 컨트롤 체제가 돼있어서. 그래서 아마 올해 그래도 아베 리더십이 버티고 있는 것은 경제가, 주가 같은 것이 아베노믹스 효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유일한 기반인데. 이 여름 사이에 경제에 커다란 변수가 생기면, 그러면 아마 총재 선거에서도 급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안보 관련 법제만 가지고는 9월 달 총재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러면요. 자민당 내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보수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신당이나 공명당이 있는데요. 이 다른 보수 정당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쪽인가요?
◆이종원: 공명당은 연립 여당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워낙은 집단적 자위권이나 평화 헌법 개정에 관해서 당 자체는 상당히 반대도 많지만 여당을 하면서 그냥 소극적인 지지로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을 하는데 숫자가 적어요. 중의원에서는 1/3도 안 되고. 참의원은 소수, 절반 밑이지만. 아마 야당들이 의석 면에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비판이 결정을 저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결국 미국도 아베 내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는데요. 아까 한반도 유사 분쟁 발생 시에 미국이 요청하면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관계. 더욱 더 밀월 관계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이종원: 아마 지금 현재로 보면 예상 밖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체제 쪽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최근 2, 3년 동안 크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아베 행보에도 상당히 추진력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체가 특히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상당히 경제적인 것인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펜타곤, 국방부, 군부 쪽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체제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일본의 아베 노선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것이 큰 힘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 당분간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국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사이에도 군사적인 견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으로 보면, 아베 내각으로 보면 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 구조가 현재 크게 바뀔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 보면 계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최영일: 교수님,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요. 어쨌든 아베에 대한 반감이 치솟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아베는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 또 자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우면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원: 아마 좀 더 숫자의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비판적인 여론은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선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경제 쪽에 힘을 기울이면서 정치적 반발 같은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원: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의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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